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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김현경 ( Hyun Kyoung Kim )

본 논문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한국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선호도 및 정부의복지지출에 관한 태도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연구이다. 고용불안정성 증가 및 양질의 일자리의 감소로 대변되는 노동시장에서의 위험(labor market risk)증가는 노동정치 및 복지정치의 변동을 촉발하는 중요한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최근 서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현상에 주목하며 내부자와 외부자간에 상이한 이해관계 및 정책선호의 대립을 새로이 등장한 중요한 정치적 균열구조로 묘사해온 이른바 내부자-외부자 이론의 시각을 따른다면 노동시장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 즉, 정규직 노동자인가, 비정규직 노동자인가 혹은 자영업자인가에 따라 고용안정에 매기는 가치 및 복지태도는 상이할 것이란 가설을 도출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고용불안정의 증가는 노동시장 참가자에게 모두 경험되는 보편적 현상으로서 내부자와 외부자간 정치적 균열구조는 오히려 이론적 신기루에 가깝다고 보는 대안적 시각도 존재한다. 이 두 가지 대안적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03년 한국종합사회조사의 설문문항을 이용해 순차적 프로빗 모형으로 분석하여,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공히 높은 고용안정에 관한 선호를 보이고 있으며, 정규직 노동자의 복지지출에 대한 선호가 특히 높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내부자-외부자 균열가설을 반박하고자 하였다.
2.

전영준 ( Young Jun Chun )

본 연구는 미국의 NLSY79 자료를 이용하여 경기침체시 고교를 졸업하는 세대들의 생애소득 및 고용안정성 결정요인과 복지제도의 역할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캐나다의 사례와 비교하였다. 고교 졸업당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상급학교 진학 등 교육투자를 늘려서 경기침체 악화로 인한 소득 하락을 일부 보전하는 경향이 있으나 미국의 경우 그 효과가 캐나다보다 작게 나타났다. 더욱이 정부보증 대출의 이용과 교육보조금 등이 상급학교 진학을 촉진하는 효과도 캐나다에 비하여 적게 나타났다. 이는 미국이 캐나다에 비하여 미국의 교육투자 비용이 월등히 높은데 기인한다. 졸업시 경기악화는 장기간 소득하락을 유발하는데, 두 국가의 소득하락은 상이한 요인에 기인한다. 캐나다의 경우 경기침체시 전망이 좋은 직업경로와 기술습득의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일자리가 줄어들어 소득이 높고 고용의 안정성이 높은 산업군과 직업군으로의 진입할 기회가 장기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이며, 미국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의 장기화에 기인한다. 장기 소득하락 원인의 국가간 차이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따른 적확한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3.

배해선 ( Bae Haesun )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근로자파견법의 최대 초점이 되고 있는 파견업종과 파견기간에 주목하여, 파견법 개정의 흐름과 규제완화 내용을 비교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용불안 실태와 앞으로의 과제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8년 파견법을 제정한 이래, 파견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파견업종을 32 업종으로 제한하고, 제조업 파견을 금지하며, 동일사업소에서의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직접고용을 의무화하는 등 파견업종과 파견기간에 대한 규제가 강하다. 그 결과 파견 근로자는 비정규직 고용의 3.1%에 불과하나, 파견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내 하도급근로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와 함께 제조업의 위장도급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5년 파견법을 제정한 이래, 파견업종과 파견기간의 규제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계속해 왔다. 1999년 파견기간을 1년(2003년부터 3년)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파견업종을 완전 자유화하고, 2003년에는 제조업 파견을 해금하였다. 또한 2015년 법 개정으로 파견기간과 직접고용의무를 사실상 폐지하고, 기업은 파견근로자를 3년마다 대체하면 동일한 업무를 계속해서 파견근로자에게 맡길 수 있게 되었다. 파견노동의 규제완화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위장도급 근로자를 파견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는 여성과 고령자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도 있다. 문제는 파견근로자는 기업의 고용조정의 대상이 되기 쉽고,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인해 빈곤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규제완화와 함께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제안이 한일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이다.
4.

임동일 ( Lim Dong Il ) , 한상훈 ( Han Sang Hoon )

본 연구는 GWP조직문화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 관계에서 고용불안정성 및 조직신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 3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자료의 처리는 SPSS 2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상관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중다회귀분석,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GWP조직문화는 조직몰입에 정적인 관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고용불안정성은 GWP조직문화와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셋째, 조직신뢰는 GWP조직문화와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본 연구는 GWP조직문화와 조직몰입의 관계만을 검증하던 선행연구에서 경영환경의 악화로 인해 근로자들이 느끼는 감정인 고용불안정성과 조직신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로 발전시킴으로써 조직몰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였다.
5.

김승회 ( Seoung-hoi Kim ) , 이장희 ( Jang-hee Lee ) , 김은희 ( Eun-hee Kim )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들은 해당기업의 고용안정을 통해 회계적 이익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고용안정율에 대해서 고용안전성을 비교적 잘 반영 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직장유지율(job retention rate) 지표를 활용하였고(반정호, 2006), 회계적 이익조정의 대용치로 재량적 발생액(Dechow et al., 1995)을 활용하였다. 한국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006개 기업/연도 관측치를 대상으로 실증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영자는 고용의 증가를 통해 회계적 이익조정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고용이 안정된 기업은 1 %수준에서 유의한 부(-)의 회귀계수를 보고하고, 절대수준의 회계적 이익조정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안정성이 전년과 동일하거나 성장한 기업일수록 재량적 발생액의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로 인해 고용안정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회계적 이익조정을 감소시키는 데에 적절한 견제와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문동진 ( Dongjin Moon )

본 연구는 경기도의 시·군 지역들을 대상으로 지역 산업의 다양성이 고용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수도권 도시 및 지역들의 규모에 따른 산업 다양성의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에서 2015년까지의 경기도의 시·군별 고용자수 및 산업별 종사자 수를 활용하여 산업다양성 지수와 고용불안정 지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지역의 인구, 주요 산업의 비중, 경제활동참가율, 15세-64세 인구 비율, 고용률, 그리고 전산업 종사자수 대비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비율을 통제변수로 삽입하여 지역 패널데이터를 구축 후 인구규모에 따라 지역을 구분한 세 개의 모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도의 모든 시·군을 삽입한 경우와 인구 30만 미만의 지역에서는 산업다양성이 고용불안정성에 통계적으로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인구 30만 이상의 지역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다양성이 고용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의 인구규모에 따라 각기 다르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역들이 지닌 특성에 관한 세부적인 조사와 분석을 전제로 지역 산업구조의 다변화 정책이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7.

이호연 , 양재진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직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불안정한 노동자인지, 어느 정도로 불안정한 수준에 놓여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와 노동시장을 각 기준에 따라 세분화한 뒤 퍼지셋 이념형 방법을 이용하여 매칭을 시도한다.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군·성별·나이 기준에 따라 30개로 나눈다. 노동시장의 경우 임금·고용조건·고용안정성에 따라 8개의 시장으로 구분한다. 그 후 각 노동자 그룹이 어느 노동시장에 위치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노동시장 측면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양극화 되어 있으나, 중간지대 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노동자의 특성에서는 청년이거나 노인일수록, 여성일수록, 숙련정도가 낮은 직군일수록 외부노동시장에 위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안정한 노동자는 위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노년여성단순기능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들을 구성하는 직종은 환경미화원·가사도우미·요양보호사·간병인·매장영업담당·주방담당 등 이었다.
8.

이시균 ( Lee Sikyoon )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동학적 고용안정성을 진단하기 위해서 고용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고용유지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서 사업체 패널자료와 고용보험 이력자료를 연계하고, 다층적 위계적 자료 분석에 적절한 다층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 고용안정성이 매우 낮은 것은 임금수준이 낮고 비정규직 활용수준이 높은 주변부 부문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는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단기간 고용이 상당한 영역을 차지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안정성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실은 기업이나 개인적 차원에서 숙련향상 및 숙련형성기회가 제한되면서 지속적인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으로 고용구조의 질적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9.

남재욱 ( Nahm Jae Wook ) , 김영민 ( Kim Young Min ) , 한기명 ( Han Ki Myung )

본 연구는 고졸 청년 노동자들이 가정환경, 진로 모색, 노동시장 진출, 경력 형성 과정에서 겪는 빈곤, 차별 등의 삶의 경험을 탐색하여, 이들이 어떤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저임금 고졸 청년 노동자’라는 경계를 가진 체계를 심층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형적인 고졸 청년 노동자들은 원가족의 경제적 상황의 영향 속에서 대학 비진학을 선택하고,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 없이 노동시장에 밀려나오듯 진출한다. 고졸 청년 노동자들은 경제적 압력 속에서 근로를 지속하지만, 대부분 저임금·비숙련 일자리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숙련에 투자하거나 경력을 축적하지 못한다. 이처럼 경제적 빈곤이 시간적 빈곤으로, 시간적 빈곤이 인적자본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고졸 청년 노동자들의 상황이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부분은 기존의 청년 대상 고용 및 소득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졸 취업자에 대한 이행지원, 직업훈련·교육 및 진로모색 지원, 일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지원, 사회적 관계망 지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학력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지원 등의 포괄적 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10.

김안나 ( Kim Anna ) , 홍현우 ( Hong Hyunwoo )

본 연구는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현황을 살펴보고 청년의 빈곤 및 고용실태에 미치는 요인을 2012~2016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분석 결과 학생이거나 무직인 청년의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였고, 청년 집단의 경제적 상황은 혼인상태, 학력, 종사상지위, 대출 등에 따라 상이하였으며, 소득보장정책의 청년층 빈곤율 감소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고용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종사상지위 및 저임금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종사상지위에 대한 다항로짓분석 결과, 연령이나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상용직 대비 임시·일용직에 종사할 확률이 낮아졌으나 이에 대한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년 및 비청년 연령그룹을 대상으로 저임금고용 결정요인을 로짓분석한 결과, 여성일수록, 교육연수가 낮을수록, 가구주의 배우자나 자녀일수록, 임시·일용직 종사자일수록 저임금고용에 종사할 확률이 높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연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저임금고용에 처할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저임금고용의 고착화현상이 관찰되었다. 모든 연령집단에서 임시·일용직 종사자는 상용직에 비해 저임금고용에 처할 위험이 높았지만, 이는 젊은 연령층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빈곤과 불안정고용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개인적 특성과 청년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고용 및 사회보장정책을 기초로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