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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핵심 키워드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문제의 인식차이에 관한 실증 연구

김호원 ( Ho Won Kim ) , 이종구 ( Jong Gu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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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 비정규직구성원의 학습지향성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병철 ( Byung Chul Jeon ) , 김명희 ( Myung Hee Kim ) , 이지운 ( Ji Woon Lee ) , 장석원 ( Seok Won Chang ) , 이인석 ( In Suk Lee ) , 원재환 ( Chae Hwan Won )
한국외식경영학회|외식경영연구  17권 5호, 2014 pp. 187-211 (총 2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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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구성원의 학습지향성을 학습몰입, 비전공유와 개방성으로 구분하고 이 변수들이 직무몰입과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조직지원이 학습지향성과 직무성과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외식업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국내 16개 호텔 및 외식업체를 임의로 선정하여 최종 409부가 자료로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외식업체 비정규직구성원들은 학습지향성의 하위요인인 학습몰입, 비전공유와 개방성은 직무성과의 하위요인인 직무몰입과 직무만족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조직지원은 학습몰입과 직무몰입간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비전공유와 개방성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식업체 비정규직구성원들의 인식하고 있는 조직지원을 자신의 직무와 연관 지어보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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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시장의 이중화 해소가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공공부문에서의 임금개편이 시도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논문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임금체계를 이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들 노동조합들의 자료와 노동조합 간부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진행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과정을 둘러싸고 이들 노동조합들이 임금체계를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어떤 임금체계를 지향하고 있는지, 이론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제시되는 직무급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된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과 함께 조합원들 내에서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켜왔는데, 그 지향점은 비교집단인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공적 임금체계였다. 직무급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고민하고 있지 않았다. 현재까지 공공부문에서 진행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임금수준이나 체계의 측면에서 볼 때 정규직-무기계약직-기타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계층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인다.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공공부문에서의 임금체계 개편은 비정규직만이 아니고 그 비교대상이 되고 있는 정규직과 함께 이루어져야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공공성을 중심으로 노ㆍ정과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합의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비정규직 고용과 건강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박주영 ( Park Jooyoung ) , 이나경 ( Lee Nagyeong ) , 윤서현 ( Yoon Seohyun ) , 최보경 ( Choi Bokyoung ) , 김승섭 ( Kim Seung-sup )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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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비정규직 고용과 건강의 연관성을 다룬 기존 논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웹 기반 학술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비정규직 고용과 건강의 연관성을 검토한 문헌을 검색하여 2014년 12월31일까지 출판된 학술논문 37편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하여 총 37편의 논문이 출판되었으며 모두 양적 연구였고, 가장 많이 이용된 데이터는 한국노동패널(N=9)이었다. 둘째, 건강변수는 정신건강(N=17)과 자가평가건강수준(N=13)에 집중되어 있었다. 셋째, 전체 37편 중 31편의 연구에서 인구학적 혹은 사회경제적 정보를 잠재적 교란인자로 통제하여 다변량분석을 진행했다. 넷째, 전체 37편 중35편의 연구결과에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건강이 유의미하게 나빴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기반하여, 향후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 비정규직을 정의하고 범주화하는 구체적, 현실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행정데이터나 의료기록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건강관련 변수를 고려하고, 고용형태와 건강과의 연관성 분석에서 교란인자와 매개인자를 구분해서 분석해야 한다. 나아가, 고용형태와 건강에 대한 질적 연구나 정책적 개입 연구, 성별, 종사산업별, 연령별 차이에 주목한 연구가 필요하다.
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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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급증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안 기업복지 제공 현황을 정규직노동자와 비교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상대적 취약성을 검토하고, 분석결과를 통해 기업복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외와 차별을 완화시키기 위안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2003년 한국노동패널 6차 자료에서 임금 근로자 405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소규모 기업에 더 많이 고용되어 있으며,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높고, 연령층도 높은 편이었다. 기업복지 급여 제공의 대부분 항목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급여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식사비 보조와 같은 가장 기본적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서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내에서 집단을 구분하여 차이를 비교한 결과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간에는 식사비용 보조항목 외에는 유의미안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제 비정규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비정규 노동자간에는 식사비용 보조, 학비보조, 경조사 지원 등에서 유의미안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 간에는 전체 항목에서 유의미안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업복지와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하여 불평등한 급여를 최소좌하여 복지의 차이를 줄여가는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하고, 다양한 기업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사내근로 복지 기금과 같은 자원이 형평성 있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공공 산업복지의 확대를 통해 근로기간 동안의 복지에 대안 소외가 퇴직 후 혹은 노후에 연결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갈등의식 차이

신승배 ( Seung Bae Sh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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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성과 소득의 중요도가 직무스트레스와 사회갈등의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우선,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무스트레스 정도와 사회갈등의식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임금노동자 전체에서는 높은소득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노동자일수록 직무스트레스가 심하고, 직업위세가 높은 노동자일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정규직 노동자에게 있어 직업위세가 높은 노동자들일수록 직무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있어 높은소득을 중요시 여기는 노동자일수록 직무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임금노동자 전체에서 직무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노동자들일수록, 고용안정성과 높은소득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노동자들일수록 사회갈등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정규직 노동자는 직무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노동자들일수록, 높은소득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노동자들일수록 사회갈등의식이 높았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안정성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노동자들일수록 사회갈등의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자면, 한국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노동자는 높은소득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잇는 노동자들이 사회갈등의식이 높은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안정성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노동자들이 사회갈등의식이 높다는 것이 두집단간의 주요한 차이였다.

한국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

신승배 ( Shin Seung Bae )
(사)아시아문화학술원|인문사회 21  8권 1호, 2017 pp. 925-956 (총 3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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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이 삶의 주관적 목표와 객관적 환경과의 일치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삶의 특정 하위 영역에 대한 만족의 결과임을 밝혀보고자 했다. 분석에 의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이 정규직보다 낮게 나타났고, 임금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고, 강원/제주에 비해 경상과 충청지역 거주자들의 삶의 질이 낮고, 가족의 수입, 여가활동,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 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주관적 건강상태의 7개 삶의 영역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반적 삶의 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은 임금노동자에게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모든 삶의 영역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지만 비정규직에서는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에만 영향을 미쳤고, 삶의 영역별 만족도와 함께 평가된 비정규직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는 그 영향력이 사라졌다. 이 연구에서는 삶의 각 영역별 만족에 관한 변인을 추가한 분석모형이 객관적 지표로만 구성된 모형보다 한국 노동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도출하려 했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실태 분석 - A지역을 중심으로 -

전영옥 ( Chon Young-ok ) , 김연근 ( Kim Yeon-geun ) , 이동기 ( Lee Dong-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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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라는 공간이 생산직 노동현장과는 달리 서비스영역이면서 동시에 공간규모에 비해 다양한 역할과 지위를 갖는 비정규직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비정규직 사업장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들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비정규직근로자로서 직접 경험하는 차별과 배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과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직종별 차별적 인식에 대한 비교를 시도하였다. 조사는 크게 근로실태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실시되었으며, 분석결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차별은 임금, 고용, 근로실태, 업무부담, 복리후생, 직무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자신의 업무가 학교 및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자의 86.9%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과 양극화문제 해소를 위해 동일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동일 직종 동일 대우(수당,임금,상여금,복지,교육,초과근무보상 등)에 적극적인 제도의 설계와 함께 고용상 문제에 있어 직종별 차별 없는 정년의 동일보장과 함께, 호봉제와 근속년수 등 경력 인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비정규직의 세대 간 전승 : 부모세대의 직업적 지위가 자녀세대의 비정규직 여부에 미치는 영향

김연아 ( Kim Yeona ) , 정원오 ( Joung Wono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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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1~10차)를 활용하여 비정규직의 세대 간 전승 여부를 검증했다. 아버지가 비정규직이면 자녀도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여 직업적 지위의 세습 여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지난 연구(1~8차)에 이어 이번 연구에서도 부모의 직업적 지위는 자녀의 비정규직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경제활동 진입 당시 부모가 비정규직이면 자녀도 비정규직으로 입직할 가능성이 높고, 부모가 정규직이면 자녀도 정규직으로 입직할 가능성이 높았다. 부모세대의 영향력은 현직에까지 이어져 만 15세 이상 현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물론 자녀의 직업적 지위에는 자녀 개인의 노동공급 요인(성별, 연령, 학력)과 노동수요 요인(업종, 직종, 기업 규모), 그리고 초직 경력이 부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세대의 영향력이 검증됨으로써 직업적 지위의 세대 간 전승 현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의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형태로 분절되어 있고, 이중구조화된 분절의 정도가 세대 간 전승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점을 함축한다.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인적자본론의 관점보다는 이중노동시장이론의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는 빈곤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규직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이 이질적인 질서를 형성하고 양 시장 간의 이동성이 제약을 받을 경우 잦은 실업과 빈번한 직업이동을 경험하는 비정규직은 만성적인 소득불안정으로 인해 빈곤의 늪에 빠질 위험이 높다. 2차 노동시장에서의 문제가 빈곤의 악순환과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 총량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고용 안정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과제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즉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분절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방송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노동시장 구조와 고용관행

이종구 ( Chong Koo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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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의 혁신과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이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지상파 방송의 광고시장은 정체되고 있으며 종사자의 숙련과 직무의 내용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송사는 본체의 업무를 외부화하고 비정규직 종업원의 비중을 증가시켜 노동력 관리의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방송사 내부의 비정규직 종업원은 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직장에 혼재되어 있으며, 비정규직이 구상과 관리기능을 행사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임금과 부가급여, 복리후생을 비롯한 노동조건의 격차는 남아 있다. 방송산업의 비정규직 노동시장은 방송사와 다양한 형태의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이질적 노동자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사자의 과반수가 비정규직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작가 집단은 여성, 연출직과 현장기술직은 남성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고용 불안,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 저임금이라는 노동조건을 감수하고 있다. 방송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작업 현장에서 숙련을 형성하고 직업적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획득하는 경력과 능력에 기반을 둔 발언권은 정규직 PD의 권위와 갈등을 일으켜 방송사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도 외주업체로 나오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되는 길을 걷는다. 결과적으로 구성작가, 연출직, 기술현장직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숙련은 방송사 조직 내부에 축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인허가권이 보호하는 거대조직인 방송사와 거래하는 각종외주업체 및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에는 교섭력의 격차가 있으며 불공정한 시장질서가 형성되어 있다. 불안정한 고용관계와 노동조건의 악화는 방송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낙관적인 직업적 전망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미유능한 신규 제작인력의 충원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기적으로는 방송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시장구조와 고용관행의 정상화가 시급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