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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손영화 ( Young-hoa Son )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 즉, 고도의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인공적 지능을 말한다. 최근 바둑의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가 세계최강 기사중 한명인 이세돌 9단에게 4승 1패로 승리한 바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렘브란트의 과거작품을 학습한 후 그 화풍을 재현하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이 집필한 소설이 문학상의 1차 심사를 통과하기도 하였다.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인공지능(AI)을 살펴보면, 인공지능의 판단과 행동의 법적 책임이 그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배상책임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인공지능 설계자, 인공지능을 탑재한 제품의 제조업체와 조작자들이 연루되면서 법률상의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비단 입법론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민적 합의와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 등 여러 가지 논점에서 그와 같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공지능시대를 맞아 당면과제는 자유의지 없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계 및 로봇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대비이다. 자유의지를 갖는 인공지능 로봇이 출현하기까지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의 경우에도 자유의지 없이 인간의 지시하에 맡겨진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인간의 지시에 따라 한정된 범위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 행동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인공지능이 법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도 당해 인공지능의 소유자, 그 상대방, 제조업체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안전시스템이 아우러져 그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는 이와 같은 법적 책임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그리고 안전하고 유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사회제도의 마련을 위하여 지혜를 발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유의지를 갖는 인공지능 즉, 인간과 같이 생각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로봇)이 출현하는 경우에는 로봇은 단순한 기계 이상의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즉,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의 공생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야기는 아직도 SF 미래세계의 이야기일 뿐이다. 결국, 인공지능 로봇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선택도 우리 인류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할 것이다.
2.

이은미 ( Eun Mi Lee ) , 이강희 ( Kang Hee Lee )

현대미술의 일부 작품들은 전문적 신격이 없는 일반인들이 감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슨트라 불리는 해설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추상화를 감상하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지식 체계와 규칙을 활용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추상 미술에 대한 접근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전문가 시스템 기반 인공지능 도슨트를 설계하고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추상화의 중요한 선주자 중 하나인 몬드리안의 추상화를 중심으로 추상화 감상을 돕는 인공지능 도슨트를 설계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일반인 감상자에게 설문을 제공하고 감상자가 선택한 선택지의 조합에 따라 몬드리안의 작품을 선별해 주고 감상을 유도하는 전문가 시스템 기반의 응용이다. 전문가들의 지식을 얻기 위해 문헌 분석을 수행하여 몬드리안의 추상화를 구성하는 조형 요소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16가지 규칙을 구축하여 지식 베이스와 추론 엔진을 설계하였다. 제안된 지식 기반과 추론 엔진은 몬드리안의 대표작에 대해 충돌과 모순이 없음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뎀은 몬드리안의 작품에 감상자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의미와 감동을 포함할 수는 없지만, 추상화에 대한 식견이 없는 일반인들이 추상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감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의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최재원 ( Choi Jaewon )

과학기술의 발달로 컴퓨터가 만든 작품이 인간이 만든 것과 점차 구분할 수 없게 되면서, 이러한 작품들의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작품의 창작과정에서 컴퓨터가 표현 부분에 상당히 기여한 경우 해당 작품의 저작권 보호와 소유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작품에 인간의 희노애락을 표현하고 있다면 이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이 인간의 창작물을 대체하는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인공지능에 대한 저작권에 대하여 각국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베른협약에서는 저작자의 자격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아, 저작자가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유럽연합위원회는 1988년 저작권 녹서에서 컴퓨터를 도구로 이용하여 만들어진 저작물은 이용자가 저작자라고 보았고, 영국저작권법 또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에 기여한 사람을 저작자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저작물의 등록은 사람이 창작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였고, 일본 또한 저작권자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간에 한정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작동이 가능한 약한 인공지능과, 자의식을 가지고 사고가 가능한 강한 인공지능, 그리고 자의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초인공지능으로 나눌 수 있다. 약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개발자가 결과물을 산출하는 데에 상당히 기여하였으므로 개발자를 저작권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강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저작물을 도출하였으므로 이용자를 저작권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양종모 ( Yang Jongmo )

인공지능의 파급력은 대단하다. 법률 분야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인공지능의 활용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머신러닝이 인공지능의 대세가 되면서 법률분야의 파괴적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양상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특이점 현상이 거론되기도 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해 많은 직업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거나, 또는 인공지능이 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이미 현실에서 작동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기 쉽다. 미국 경찰은 오래 전부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범죄예측기법을 사용하여 범죄예방 활동을 벌이면서 범죄율 감소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형사사법에서도 보호관찰이나 보석결정, 심지어 판결과정에서까지 재범의 위험성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의 통계적 예측 기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법적 의사결정이나 예측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예측이나 의사결정은 주관이나 편견에 의해 좌우되는 인간의 결정과는 달리 객관적이고 편견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게 마련이지만, 의외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은 오류가능성 뿐만 아니라 편향성과 차별적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의 편향성과 그로 인한 차별적 결과는 차별금지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편향성 문제 등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차별적 결과를 시정하는 사후적 규율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의사결정 도구의 설계와 구현, 성능 평가 과정에서 차별적 결과 생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사전규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크다. 특히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법적 의사결정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는 의사결정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고 어떤 급부의무나 부작위가 문제되는 사적 영역에서의 개별적 사후 구제와는 다른 방도가 필요한데, 이미 차별적 효과가 발생한 후 사후적 구제를 모색하기 보다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차별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알고리즘 요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전규제 방안 중 개발과정의 사전 통제와 사용승인을 통한 적법성규제가 우선적 고려 대상이다. 개발과정의 사전 통제에는 윤리적 설계라는 개념도입도 필요한데, 단순히 설계자의 의도대로 작동된다는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알고리즘이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작동한다는 것이 담보되어야 윤리적 설계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전에 알고리즘 코드 위주의 분석인 정적 분석과 실제 알고리즘의 작동 과정을 살피는 동적 분석 등이 행하여져야 한다. 나아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활용되면 의사결정의 자동화가 이루어져 어느 누구도 의사결정으로 초래된 위험이나 과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법적 의사결정에 규범적 근거를 제공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인간의 간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전 규제외에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해소도 규율의 큰 그림에 포함되어야 한다. 머신러닝과 같은 알고리즘은 블랙박스와 같이 작동되고, 인간이 그 작동과정을 제대로 감독할 수 없다는 불투명성이 항상 문제되지만, 설계 과정에서 이러한 불투명성을 해소하도록 강제하고, 특히 차별적 결과를 보이는 알고리즘의 경우는 작동과정의 설명 의무 부과 등으로 불투명성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

임상수 ( Lim Sang-soo )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에 대한 낙관적 기대와 비관적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철학적, 윤리적 연구들은 대부분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의 경쟁,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인공지능의 자율성 등의 주제에 천착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개발자나 공급자의 윤리와 더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인공지능의 철학적 존재론과 인식론에 관한 이해를 갖는 것도 의미있지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윤리 교과 내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정보윤리 내용요소들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좀더 실생활과 밀접한 실용적 윤리 문제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적용된 상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윤리 문제를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라는 측면에서 전망하였다. 10대 소비자 권리와 6대 소비자 책무를 제안하며, 각 항목별로 예상되는 문제와 윤리적 쟁점들을 정리하였고, 윤리교육의 3대 성취목표인 인지, 정의, 행동 영역별로 지향해야 할 덕목과 역량들의 예시를 검토하였다.
6.

임형택 ( Im Hyeong-taek )

이 글은 존재성이 무화되는 디지털계의 본질을 모티브로 하여, 탈프레임·첨단로봇·인공지능 등의 테크놀로지가 인문예술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들의 선용과 적절한 조화에 관해 논하고자 하였다. 인문예술은 테크놀로지의 비중이 과대해진 오늘날에는 더욱 절실하지만, 오히려 그 자리는 점점 왜소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인문예술의 창의성은 인간(성)을 회복하고 지속하는 데 필수적이며, 테크놀로지로 인하여 점감돼온 인간의 감각·인지·사고 능력의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선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은 최근 사례들의 분석적 논의를 통해 더욱 선명해졌다.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의 영상 테크놀로지는 결정적 한계였던 2차원 평면 프레임을 벗어나서 실재에 더 근접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영상은 생명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그동안 철저하게 분별돼 왔던 인간 영역과 테크놀로지 영역은 융합된다. 첨단로봇은 물리적 실체로서의 예술 활동이 가능한데 사람과 흡사한 유형과 기계의 동작성을 강조한 유형이 있다. 이 두 유형은 별도로 발달하다가 결국에는 융합될 것으로 예측되며, 그것은 실재 아닌 실재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문학(글쓰기), 그림, 음악(작곡·연주) 등의 작업에 활용되고 있는데 비슷한 콘텐츠를 양산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유일성을 지닌 예술작품을 만드는 데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게 있어서 진정한 창의는 어려우며, 결국 창의란 인간의 몫이라는 논의가 도출되었다. 인문예술적 창의를 지속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인간의 예술', '인간에 의한 예술', '인간을 위한 예술'이 제시되었다.
7.

박진호 ( Jin Ho Park )

본고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에 가져올 파급효과와 그에 따라 현행 노동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인간이 개발한 인공지능이 만일 인류에게 재앙이 되어 돌아온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일부 공상과학영화에 나오는 스토리처럼 인간이 기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일은 최소한 몇 백년 내에는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 과학계의 중론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중 현실적으로 최악의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 필자의 견해로는 바로 일자리 소멸과 그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현상이 가장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최악의 경우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일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서 보다 고차원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한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부(富)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나아가 증가된 부를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지를 보다 진지하게 검토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고의 논의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여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현행 노동법이 가지는 태생적 한계와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어서 그에 관한 해결점 모색을 시도해보았다. 즉 본고에서는, 인공지능의 발달로 기존의 고용관계가 다변화됨에 따라 과거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노동자직군이 출현할 것으로 보고 이러한 계층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동법 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인지를 조명해보았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전통적 “노동”의 개념에 어떤 변화가 초래될 것인지를 예측해보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현행 노동법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들을 짚어보았으며, 나아가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이 미래사회의 인류에게 재앙으로 남지 않고 또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노동을 통한 인격의 실현”이 보다 발전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동법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각 분야별로 검토하였다. 본고의 검토에 의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넘어서 자신의 노동을 주된 수단으로 생활하는 이른바, “독립노동자”의 개념범주까지 노동법이 적극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어야 비로소 향후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도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8.

배제민 ( Je-min Bae )

본 연구는 코딩 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현재의 추세에 따라 평소 알고리즘의 학습 성취도가 낮은 컴퓨터교육과 예비교사들에게 보다 나은 학습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실행하였다. 또한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커져 가고, 예비교사들 역시 이에 대한 이해가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험에는 인공지능 탐색 알고리즘을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즉 인공지능 영역의 기초적인 알고리즘들을 시각적 사고 수업방식에 의해 학습을 진행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수강생 24명을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사전 학업성취도와 사후 학업성취도를 측정하여 학습효과 상승의 측면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시각적 사고의 수업방식을 통한 교육방식은 실험에 사용한 각 알고리즘에 있어 기존의 수업방식보다 사후 성취도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난이도가 높은 알고리즘일수록 그 효과가 크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에 앞으로 코딩교육에 있어서 시각적 사고 수업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9.

이도국 ( Lee Do-kook )

최근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여기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기술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이는 사회, 경제, 문화, 법률 등 각종 영역에 있어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민사법적 관점에서는 먼저 현재와 같은 인공지능 초기 또는 발전 단계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민사책임을 어떻게 해결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이 더 나아가 자율성을 갖추는 단계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독자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또한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고, 여기서 인공지능에게 직접적으로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는 없는지 여부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이는 곧 인공지능을 둘러싼 법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분류한 뒤 각각에 있어서 법적 지위와 민사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약한 인공지능의 경우는 현행법상 물건이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고, 인공지능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 및 ‘제조자’, ‘프로그램 입력자’, ‘판매자’ 등이 각각 책임영역을 기초로 손해배상을 하는 체계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강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기존의 책임법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므로 독립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성이 증대한다. 따라서 현재 법인에 대한 법제도를 유추하여 법인격을 부여하여 물건이 아닌 독자적인 권리의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 역시 사회적 필요성에 의하여 법인격이 인정되었고 이는 인공지능에게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유럽의회의 결의안에서와 같이 전자인이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단계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은 어느 한 분야에만 관련이 있는 성격을 지닌 대상이 아닌 특성을 지니므로 입법론적으로 인공지능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즉 공학적·생물학적·사회학적·인문학적·법학적 관점 등에서 인공지능이 가지는 학제적 성격을 충분히 반영한 일종의 기본법의 형태를 통하여 그 곳에 인공지능의 특수성에 기한 법적 지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를 인간이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유럽의회의 결의안과 같은 선행 연구가 보여주는 시사점을 고려하여 비교법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10.

임종범 ( Jongbeom Lim ) , 최희석 ( Heeseok Choi ) , 유헌창 ( Heonchang Yu )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 환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모바일 장치에 대한 모니터링이다. 모바일 장치는 장치의 특성상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하여 결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의 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모바일 장치의 모니터링 기법을 통해 결함을 측정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공지능 기반 모바일 장치 모니터링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니터링 기법은 모바일 장치에 대한 이전 모니터링 정보와 현재 모니터링 정보를 기반으로 모바일 장치의 결함 발생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법 중 하나인 은닉 마르코프 체인모델을 모바일 장치에 대한 모니터링 기법에 적용하였다. 실험 평가를 통해 제안하는 모니터링 기법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은 모바일 장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가상 머신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