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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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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심각성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학대피해의 예방,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학대피해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2013년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법률 등이 제·개정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차원에서는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회복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이후 아동학대 현장에서의 아동학대 방지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지만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는 재원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효과성이 크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지원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사회기관과 응급처치협력방안을 제시하였고,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의 긴급임시조치명문화를 제시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셋째, 임시조치담당기관 ‘(가칭)피해아동지역협의회 설립,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구체적인 대응방안 매뉴얼 제정, 국선변호사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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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으며, 학대아동, 요보호아동 지원을 위한 중앙 및 지방의 컨트롤 타워 구축,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0년 아동복지법을 전 면 개정하고 2001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도입하면서 구축된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는 공공성 부족, 체계 간 분절성 심화 등 공적 아동보호체계로서의 한계가 크게 존재했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고는 현행 아동보호체계의 개편과 관련한 쟁점 사항을 신고·처벌 기반의 아동보호체계의 한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예방적 아동보호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 해서는 아동안전과 가족보호라는 아동보호의 두 가지 목표를 지역 중심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신고ㆍ처벌 기반의 기존 아동보호체계와 잠재적인 학대위기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지원체계로 구성되는 이원적 아동보호체계 의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보호 정보관리 현황과 과제

정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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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에서는 현재 아동중심이 아닌 사업중심, 기관중심으로 정보가 생산, 수집, 보관, 처리, 활용, 유통되고 있고 관련기관간 단편적인 정보만을 유선, 서류, 파일(이메일) 형태로 전달되고 있어 해당아동에 대한 정확한 파악 불가, 적절한 서비스제공 불가, 서비스신청(수혜) 누락 혹은 중복발생, 시간흐름에 따른 추적관리 불가, 정확한 통계생산 및 모니터링 불가 등 보편적이고도 종합적, 체계적 아동정책추진이 미흡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정보관리적 문제점 해결을 위한 아동중심의 통합적 정보관리를 위해서는 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연계 혹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기관별, 이해당사자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기관내 혹은 기관간 업무절차에 대한 재설계(BPR)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그리고 보호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도 중요과제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아동학대 증가와 아동보호 강화

유야마아쓰시 ( Yuyama Atsush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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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외보호아동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강현아 ( Hyun Ah Kang ) , 우석진 ( Seok Jin Woo ) , 강현주 ( Hyun Ju K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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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on social and cultural capital theory, the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s of social capital and cultural capital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children in out-of-home care. We collected data from 494 children living in out-of-home services, including institutional care facilities, foster care homes, and group homes.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ethod was used. In addition, the IV (instrumental-variables) estimation was utilized to rule out the possibility of reverse causality. The level of children`s social capital was measured through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friends, parental monitoring, etc. The level of children`s cultural capital was measured by their cultural activities, such as going to museums, and playing musical instruments. Children`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lacement history in out-of-home services were used as control variables. We found that among personal characteristic variables, self-esteem, depression and anxiety, and delinquency affected the academic achievement of the children. Cultural capital, but not social capital, positively affected the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of the children. Based on the study results, implications for child welfare practice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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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동학대의 현황을 진단하고 학대 피해 아동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발생률은 급격히 증가했으며, 2016년 한 달에 2~3명의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하였다. 현행 아동보호체계의 핵심적인 문제는 아동보호서비스의 비전문성, 불연속성, 파편성에 있으며 이는 공급자 중심의 아동보호서비스체계가 갖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아동보호서비 스체계의 컨트롤 타워를 설치함으로써 공적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둘째, 아동보호체계 재편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셋째,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를 통해 잠재적 위기 아동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아동보호체계의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학대보호체계의 변화와 개선방안

이은주 ( Eun Ju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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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abuse in Korea received little attention until a child died after suffering from child abuse at the hands of her stepmother. Civil agencies related to child welfare organized a fact-finding committee to investigate the child’s death, and analyzed the protection system of child abuse to identify systemic problems and address them. Finally, the committee submitted a report that indicated the problems of the protection system for child abuse and suggested counterplans to improve upon the current protection systems. The government legislated the exemption law, “Act of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against child abuse and announced total service plan against child abuse. However, it remains to be seen how the government’s policies will be effective for child abuse issues because of the lack of service infrastructure for child abuse protection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