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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강명세 ( Miongsei Kang )

이 글의 목표는 좋은 민주주의가 언제 어떻게 가능한지를 논의하는 것이다. 좋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체제의 하위 유형으로 평등주의 요인을 충실히 반영하는 민주주의 유형을 말한다. 그러나 정치과정 면에서 민주주의 정의를 충족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좋은 민주주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 조건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때 비로소 좋은 민주주의가된다. 정부의 형태는 절차적 차원에서 대중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는가에 따라 민주주의와 독재로 양분되며 민주주의는 다시 성과의 차원에서 대중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정도에 따라 좋은 민주주의와 나쁜 민주주의로 분리된다. 대중의 선호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필자는 여기서 사회경제적 형평과 평등을 주요한 정책으로 가정한다. 이렇듯 평등주의를 기준으로 하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좋은 민주주의이다. 한편 나쁜 민주주의는 대중의 선호보다는 시장의 원리에 더욱 충실한 정치를 추구하여 결과적으로 불평등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다. 이에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 독재그리고 좋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과거 민주화 문헌은 민주주의에 대한 수식어 부착을 두고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재론한 바 있으나 좋은 민주주의는 이미 절차적 민주주의 기준을 통과한 사례에 한정한다. 둘째,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좋은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비교할 것이다. 셋째,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논의하고 어떤 제도가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은 제도가 좋은 민주주의에 주는 효과를 경험적 인관관계로서 분석하기보다 그 이전단계로서의 상관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넷째는 결론으로서 앞의 논지를 간결히 강조한 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숙제로 제시할것이다
2.

김비환 ( Bi Hwan Kim )

최근에 민주주의 질 혹은 좋은 민주주의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고조된 배경에는 민주화의 제3물결을 통해 민주화된 국가들이 기대된 정치적 안정을 누리지 못한 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 및 신자유주의의 흥기로 인해 표면화되고 있는 공고화된 민주주의들의 질적 퇴보현상에 대한 위기감이자리 잡고 있다. 특히 좋은 민주주의에 관한 최근의 관심은 자유민주주의가 과연 최선의 민주주의 형태이며 그 보다 더 질적으로 좋은 민주주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민주주의와 그심의적 변용에 대한 관심, 자유주의적 법치헌정주의와 민중주의적 헌정주의의 구분과 비교 등은 모두가 다 좋은 민주주의를 모색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이와 같은 이론적 노력들을 이어받아 민주주의의 다양한 측면 혹은 차원들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통해 좋은 민주주의가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특징들을 제시해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의 절차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의 긴장적 상보성, 민주주의의 상대적 자율성과 다른 제도들과의 상보적 관계, 정부의 능력과 책임성의 연계성, 좋은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다수 시민의 인식과 평가 및 덕스러운 민주시민의 존재 등을 좋은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특징들로 제시한다. 이에 덧붙여 방법론적으로 좋은 민주주의의 일반적 특징들과 맥락적 특수성 사이의 정합성을 추구하는 성찰적균형(reflective equilibrium)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3.

마인섭 ( In Sub Mah ) , 이희옥 ( Hee Ok Lee )

1970년대 이후 민주주의의 외형적인 확산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빈곤과 위기도 도처에서 목격된다. 대부분의 신생민주주의들은 민주주의의 외피만 둘렀을 뿐 제대로 된 민주주의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기성의 민주주의에서도 복지의 후퇴와 불평등의 심화로 격렬한 항의와 시위가 일어나고 정부와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요컨대 민주주의는 경쟁을 통해 구성된 책임 있는 정부가 풍요와 복지, 소통과 신뢰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최선의 제도이지만 민주주의의 현실은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신생민주주의와 기성민주주의에서의 시련은 진로를 모색 중인 배아(胚芽)민주주의에도 혼돈을 야기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할까? 이 연구는 “좋은 민주주의”를 개념화하고 그에 조응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평가지표를 개발함으로써 현존하는 민주주의의 여러 모델들을 새롭게 평가하고 분석하여 어떤 민주주의가 더 좋은 민주주의 인가를 찾으려고 한다. 좋은 민주주의 연구는 민주주의가 진정 제공하여야 하는 가치인 “절차”, “효능”, “성과”와 “통합”에 주목하였다. 우리는 좋은 민주주의의 개념을 기준으로 현대 민주주의의 주요 형태들을 평가하고 새롭게 분류하고자 한다. 민주주의의 외형적인 제도의 연구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진정 제공하여야 하는절차, 효능, 성과와 통합을 증진하는 좋은 민주주의로의 진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4.

박경미 ( Kyung Mee Park )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동유럽 국가의 공산당 계승정당(successor party)의 전환과 민주주의 공고화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세 국가 모두 선거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최소주의적 민주주의의 정의에 부합하지만, 현재 이들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은 다르다. 동유럽의 공산당은 민주화 이후에 어떤 정치적 조건에서 정치적 생존을 위해 어떤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이들의 존속은 정당정치의 특성, 더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과 공고화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공산당의 영향력 약화 혹은 지속이 민주주의의 수준과 제도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분석결과, 첫째, 낮은 분극성이 민주주의 공고화의 충분조건은 아니었으며, 둘째, 당내 한 분파의 압도적 지배보다는 리더십 교체의 제도화가 민주주의 공고화에 유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승정당의 생존 및 총선에서의 높은 득표율과 의석률은 유효정당 수 증감과 관련이 있었으며, 빠른 시점의 유효정당수의 안정성 확보가 민주주의 공고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비민주주의 시기의 지배세력인 공산당 계승정당의 영향력의 최소화가 민주주의 공고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5.

김강훈 ( Gang Hoon Kim )

많은 정치학자들은 한국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로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하듯이 일반국민들은 그들의 민주주의 체제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인들에 대해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과연 일반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정부, 정치인, 그리고 민주적 과정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가? 만약 민주주의 형태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일반국민들이 선호하는 대안적 민주주의 형태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고자 전국 59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실증적 연구결과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첫 번째,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은 정부, 정치인, 그리고 그들의 민주주의를 불신하면서 만족하지 않았다. 두 번째,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은 정치과정에 참여하기를 꺼려한다. 대신, 그들은 스텔스 민주주의를 선호했다. 마지막으로, 대의민주주의 과정을 거부하면서, 많은 국민들은 정부와 정치인들에 대해 불만족과 불신이 깊어질 때 참여민주주와 스텔스 민주주의를 동시에 선호한다.
6.

이화용 ( Hwa Yong Lee )

이 글은 지구적 민주주의의 필요성과 가능성 등을 논의해온 지구적 민주주의에 관한 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지구화 시대에 일국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이 여전히 유효하나, 민주주의가 이제 단지 개별국가의 문제만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구적 수준의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구적 민주주의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의제화조차 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의식도, 논의 수준도 매우 빈약하다. 이 글은 기존 지구적 민주주의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시론적 수준일지라도 지구적 민주주의 적용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고찰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글에서는 지구적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를 크게 두 담론, 즉 자유주의적 접근과 급진주의적 접근으로 나누어 각 담론 속에서 제시되는 지구적 민주주의를 살펴본다. 이 담론들은 지구화가 세계질서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전제 하에,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민주적 절차와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그 방법에 관해서는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를 통한 점진적 개혁 혹은 전면적인 재구성 등 각기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이들 담론이 지구적 민주주의를 얼마나 이론적으로 견실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탐색하면서 지구적 민주주의 담론의 이론적 지평을 확대하는 하나의 계기를 제공한다.
7.

김형철 ( Hyung Chul Kim )

본 연구는 아시아 국가의 민주주의 질을 비교할 수 있는 동일지표 및 등가지표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그에 기초한 지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전의 민주주의 질 연구는 개념 정립의 문제와 측정지표의 등가성과 타당성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개념정립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개념의 내포성(connotation)과 외연성(denotation)이 균형을 갖는 중간범위개념(middle range concept)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아시아 민주주의 질 지표의 구축을 위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민주주의 질에 대한 이론적 정의; 둘째, 각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지역적 특성에 따른 민주주의 질의 속성 도출및 분류; 셋째, 민주주의 질의 속성 정의(맥락정의); 넷째,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 구축; 다섯째, 지표의 기준타당성 및 구성타당성 검증을 제시하였다. 민주주의 질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역내에서 적용가능한 체계적 개념화의 구성과 등가성, 타당성 그리고 맥락적 고유성을 갖는 지표의 구축이 중요하다.
8.

김용신 ( Yong Sin Kim )

다문화사회의 시민형성은 새로운 이론, 방법, 실천 전략을 요구한다. 전통적인 국민국가의 시민형성 논리로 여겨지는 일방적인 통합이나 동화주의로는 새로운 사회 변화 양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인간적인 제도화를 실현하기 어렵다. 다문화 사회에서 개인은 언제나 다양한 소수종족, 인종, 문화, 계층, 성 집단과 만나게 된다. 문화, 국가, 글로벌 정체성을 가진 다중적 존재인 것이다.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시민형성 논리는 문화적 다양성을 정체성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국가사회의 통합성을 이해 중심으로 지향하며, 다문화라는 새로운 형태의 질서체계에 적합한 민주주의 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 정치적 조망을 지녀야 한다. 문화민주주의는 문화를 정치적 자유로 해석한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실천 원리를 다문화사회에 적용하여 소수자와 다수자 사회의 실질적인 동등성을 구현한다. 문화민주주의에 따른 시민형성은 주류와 주변부의 교류와 소통을 민주적 원리의 실천으로 이끌어내는 변환과 개혁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누구나 다 알고 말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정교하게 체계적으로 이론화되고 실천되기 어려운 인간의 존엄성, 이성과 자율, 합리적 사고와 의사결정, 동등한 기회의 보장을 다문화사회에 구현하려는 시도가 문화민주주의이다.
9.

이화용 ( Hwa-yong Lee )

근자들어 국제기구의 민주화 문제가 관심을 갖고 논의되고 있다. 지구화로 인해 다양한 지구적 문제가 부상하면서, 영향력 있는 주요 결정들을 하는 국제기구의 민주적 거버넌스와 운영 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창설 초기부터 여러 비판을 받아온 유엔 역시 이러한 논의에서 예외가 되지 못한다. 지속적인 개혁안들을 통해 유엔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유엔은 민주적 결핍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였고 개혁의 시도도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이 논문은 유엔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유엔이 새롭게 거듭나고 평화 유지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유엔이 민주주의 원리에 주목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유엔의 민주화란 책무성과 대표성의 실현을 의미함을 밝히고 유엔에서 이런 의미의 민주주의가 필요한 근거와 타당성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유엔 민주화를 위해 강대국 중심의 국가체제 정치에서 벗어나 정책 결정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 역할을 제도화하는 책무성 메카니즘을 제안한다. 그러나 한편 시민사회가 이러한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스스로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역량과 가치를 갖추고 있어야 함도 잊지 않아야 한다.
10.

차승주 ( Seung Joo Cha )

남과 북은 추구하는 이념과 정치·경제체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임을 표방하고 있다. 물론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남북한 간에는 물론이고, 남한 내에서도 커다란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통일교육의 목표이자 통일 한반도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며, 남한의 정치체제로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정체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남한은 북한의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하고 있고, 북한은 남한의 민주주의를 ‘부르죠아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남북한 간의 상이한 인식은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남북한이 함께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발전시켜가는 과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논의하기에 앞서 남북한의 민주주의를 반성적으로 고찰해 보고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구현되는 민주주의는 통일 한반도의 이상적인 정치체제로서의 의미를 넘어 통일 한반도가 지향해야 할 핵심적인 가치이자 목표이고, 한반도 통일의 중요한 이유이면서 동시에 마땅히 따라야 할 방법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어렵고 복잡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난한 과정을 이끄는 가장 큰 동력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