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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2.

김철수 ( Tschol Su Kim )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과제이다. 지난 번 현대공법의 이론과 판례동향에서는 일반적인 신냉전상황과 한반도통일, 동북아시아의 평화문제 등을 간단히 언급하고 미국의 한반도정책을 연구하였다. 이것은 그 속편으로서 일본과 중국,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일본은 한국을 강점하여 역사문제를 야기 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북분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의 체결로 안보관계와 경제관계에서는 긴밀한 협조를 하여 왔다. 최근의 아베 정권의 등장을 계기로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듯하여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통일정책에 대해서 강력한 통일강국의 출현을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적극적 개입은 삼가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궐기로 미중간의 양극체제가 형성되어 중간에 든 한국은 양면으로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긴밀한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중국과 한국은 안보 면에서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에 들어가 있다. 중국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절대적이며 FTA의 체결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종주국으로 북한을 옹호해 왔으나 지금은 중립적으로 된 것 같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정책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는 대한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북한에 진주하여 한반 도분단의 중요한 당사자이다. 1992년 11월 「한러기본관계조약」을 체결하여 정상적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그 뒤 러시아는 한국과 북한에 대하여 등거리관계를 유지하였고 1996년에는 군사협력각서를 체결하여 군사안보관계도 정상화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관계에서는 부진한 것 같다. 소련은 북한의 핵개발에 많은 원조를 주었으나 6자회담에 참가한 뒤 유엔 제재에도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원조가 축소됨에 따라 러시아에 복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도 한반도통일정책에 대해서는 통일한국이 러시아에 우호적인 조건을 유지할 경우에만 통일을 지원할 것이라 한다.
3.

명수정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에 축적된 온실가스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를 초래하였고 근래들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홍수와 가뭄, 한파와 열파 및 태풍과 같은 극한기후사상의 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높고 대응역량이 낮은 북한은 특히 기후변화 관련 피해가 커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고려하여 남북이 협력하여 한반도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한반도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3개년에 걸친 학제적 연구로 수행되었다. 본연구는 기 수행된 1, 2차년도에 이어 한반도의 기후변화 영향과 전망을 분석하며, 기후변화와 관련 부문의 최신 현황 조사와 전망,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의 보완, 그리고 관련 국제 협력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을 도출하고 추진 전략을 모색하였다. 전 지구적으로 지구의 평균기온은 지난 133년간 0.85℃ 증가하였다. 한반도의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30년(1981-2010년)간 한반도의 기온은 연평균 무려 1.2℃ 상승했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온난화가 가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연평균 기온의 상승 경향은 북한이 0.45℃/10년으로 남한의 0.36℃/10년보다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의 강수량은 전반적으로 약하게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나, 강우강도가 증가하여 재해성 강우가 우려된다. 최근 북한의 기상 특성은 겨울철 한파와 여름철 열대야와 및 폭염현상이 나타나는 극한 기후현상을 보이고 있다. 자연재해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가 미비한 북한은 홍수와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의 경우 식량과 보건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의 지원과 구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북한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북한 거주 당시 체감한 기후변화 현상으로 평균기온의 상승과 겨울철 혹한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극한 기후변화 현상으로는 혹한과 극심한 가뭄을 가장 많이 들었다. 설문 대상자의 60% 이상이 기후변화 관련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혹한과 가뭄의 피해가 특히 심하다고 응답하여 에너지 부족과 관련 사회 기반시설의 부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 이탈자 주민들은 북한의 기후변화 피해 원인으로 산림훼손, 토사유출, 에너지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들었으며, 기술 및 재원과 인프라 부족도 그 큰 원인으로 꼽았다. 북한의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북한 거주 당시보다 앞으로 기후변화 관련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여 하루 빨리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시켜나가야 함을 시사하였다.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지역별로 파악하기 위해 전년도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체계를 개선,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가용자료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은 함경남도, 황해남도, 강원도가 가장 높았으며 평안남도와 황해북도 및 함경북도가 그 뒤를 이었으며, 민감도는 함경남북도가 가장 높고 평안남도 및 양강도와 자강도의 순으로 높다. 기후변화 적응역량은 평양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평안남도가 그 다음이며 함경남도, 강원도의 순이나 평양을 제외한 타 시도의 차이는 크지 않다. 기후변화 노출과 민감도 그리고 적응역량의 함수인 취약성평가 체계를 적용한 결과, 함경남도와 황해남도, 함경북도와 황해북도, 강원도의 순으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응역량이 높고 기후노출과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양은 가장 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사업의 모색이 필요하다.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 사업으로는 먼저 한반도의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전망하는 남북 기상협력과 접경지대의 수해 관련 정보 공유가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국가기후변화적응계획 수립과 같은 중장기적인 큰 틀에서의 계획수립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이 있으며, 부문별 개별 협력사업이 있다. 오랜 기간 식량 및 에너지 부족과 자연재해 피해를 겪고 있는 북한에 있어 대응이 시급한 부문으로는 에너지, 농업, 물관리, 자연재해, 보건, 산림과 생태계 등이다. 에너지 부문의 협력사업으로는 전력공급 사업 및 재생에너지 시설구축 사업, 농업부문은 기후변화 적응형 농작물 품종 개발과 농업생산 시스템 구축이 있으며 물관리 부문은 수질관리 및 수자원 관리사업을 들 수 있다. 기상 및 자연재해 부문은 남북공동 기상관측 네트워크의 구축과 자연재해 예경보시스템 구축, 보건부문은 기후변화 민감 매개체성 질병의 확산 방지와 말라리아 퇴치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산림과 생태계 부문의 협력사업으로는 조림사업과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조림사업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 남북협력사업은 환경 보전 뿐 아니라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능으로 다양한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 남북협력사업은 이러한 부문별 협력사업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역량강화와 여러 부문간 협력사업을 연계한 프로그램형 사업이 추진될 때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에 대한 가장 큰 논의의 장인 유엔기후변화협상에서는 최근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신기후변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장기 기후재원으로 녹색기후기금의 조성과 운영방안, 개도국의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REDD+, 그리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국가기후변화 적응계획수립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제사회는 지구의 기후시스템을 충분히 안정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온실가스 감축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피해가 커지자 적응 지원을 위한 개도국의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제19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한 국제적 메커니즘의 구축으로 이어졌으며, 앞으로 개도국의 기후변화 지원에 대한 국제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북한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이외에도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개발은행과 세계식량기구 등과 같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개도국을 지원을 하는 다양한 조직이 있으며 많은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기후변화를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관련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도출된 다양한 협력방안은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관계가 경색일 경우 단기성 사업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공동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이며, 과학자 교류 등을 통해 비정치적인 부문의 활발한 교류로 남북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 국면으로 접어들면 남북의 직접적인 교류를 강화하여 중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 기후변화 대응 협력사업을 효율적,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후변화 관련사업과 연계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남북협력 사업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하여 앞으로 더 심각해질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협력사업의 중장기적 혜택과 재원조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경제적 타당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제협력을 통한 남북협력 사업의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독일의 환경협력과 동북아 환경협력을 중심으로 국제 환경협력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기후변화가 남북이 직면한 공동의 문제이며, 함께 노력하여 해결해야 하는 공동체 인식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준다. 북한은 오랜 식량난과 에너지 부족을 겪으면서 산림이 훼손되어 왔고, 이에 따른 표토유실과 자연재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의 심화는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더 커지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은 북한 뿐 아니라 남한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통일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 남북이 기후변화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기후변화대응협의체와 같은 조직을 구축하여 남북 공동 기후변화 대응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반도 환경 공동체 구축의 초석으로 그린데탕트의 구현으로 이어질 것이며, 장기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지역에 대한 접근과 자료획득의 한계로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입력 자료의 한계로 취약성평가 체계의 구축에서부터 한계가 컸다. 이러한 취약성 평가는 평가체계의 구성과 입력 자료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함을 밝혀두는 바이다. 또한, 본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여러 부문을 망라하여 전체적인 틀에서 진행하여 개별 부문과 지역차원에서의 구체적인 논의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한반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동북아 기후변화협력 체계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체계의 개선과 부문별 기후변화 대응 협력사업의 경제성 분석 및 동북아 차원의 기후변화 협력 등은 향후 과제로 남겨두는 바이다.
4.

김종민 ( Jong Min Kim )

본 글은 한반도 문제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제시해 본 것이다. 먼저 한반도 문제의 기원과 성격을 고찰한 후 현단계의 한반도 상황을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대한반도 정책을 통해 이들과 한반도가 어떤 상황하에 있는가를 살펴 보았으며, 결론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과제를 제시하였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은 남북한 당사자들간의 문제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강대국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상호작용한 결과로 설명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현단계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은 남북한 당사자 측면과 주변국가들과의 역학관계를 고려한 복합적 수준에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대화가 다른 어떤대화들 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주한미군은 그대로 주둔하되, 전통적 역할과 함께 그 역할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핵 의혹 및 미사일 문제등의 현안문제 해결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일본은 주변의 안보환경 개선을 위하여 북한과 수교하되 수교 과정은 물론이고 수교 이후에도 북한과의 관계가 건전한 남북한 관계를 촉진시키는 매커니즘으로 작용할수 있도록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자국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에 긴요함을 인식하고 남북한간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평화적이고 선의적인 문제해결의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
5.

정병호

本論文は、高麗大學校日本硏究センタ―土台硏究事業團編『韓半島ㆍ滿州日本語文獻(1868-1945)目錄集』と『韓半島ㆍ滿州日本語文獻(1868-1945)目次集』の刊行背景と目的、刊行のための調査硏究の方法と手續きなどを書いたものである。この『目錄集』と『目次集』は開化期から日帝强占期に至る約80年間韓半島ㆍ滿州地域で刊行された日本語雜誌ㆍ單行本及びその他文獻資料を總合的に調査ㆍ發掘ㆍ收集しこれを體系的に纏めたものである。このような膨大な量の文獻を體系化するため、『目錄集』は<韓半島-連刊物篇>、<滿州-連刊物篇>、<韓半島-單行本篇>、<滿州-單行本篇>、<滿州-シリ―ズ篇>の形に分けて刊行されている。『目錄集』の中には連刊物の場合、①發行機關、②發行地、③發行年度、④發行卷號數、⑤所藏圖書館、⑥一般註記(影印事項、シリ―ズ物名、書名ㆍ發行地ㆍ發行處の變更事項、その他特記事項)の順で配列し、單行本の場合①著者、②發行地、③發行年度、④出版社(發行機關)、⑤所藏圖書館、⑥一般註記(影印事項、シリ―ズ物名、書名ㆍ發行地ㆍ發行處の變更事項、その他特記事項)の順で刊行物の書誌學的情報を收錄している。一方、『目次集』は大きく<韓半島刊行單行本篇>、<韓半島刊行連刊物篇>、<滿州刊行單行本篇>、<滿州刊行連刊物篇>に分けられており、それぞれ書名、著者名、發行處、發行地、發行年などの書誌事項を收錄した。
6.

김경일 ( Jing Yi Jin )

한반도평화체제관련 논의는 한국전쟁이 정전상태로 종식되면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공세를 펼치고 남한이 수세에 처했던 1954년 제네바회담에서 두 진영이 내놓은 "통일방안"은 사실상 한국전쟁 전 주장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두 진영에서 주장한 통일정부수립은 정전협정을 해체하는 충분조건으로 나설 수 있지만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어찌 보면 냉전의 한 방식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을 거쳐 최종 고착된 동서냉전구도에서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은 충분조건도 필요조건도 갖추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미소냉전이 종식되면서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이었던 미소관계의 요소가 사라졌다. 바로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1990년대 초 한반도에는 북미고위급담판, 북일 국교정상화 담판이 이루어져왔고《남북기본합의서》가 도출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사실상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이행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남방3각" 대 북한의 대결이라는 힘의 불균형은 미국의 대 동북아 전략과 맞물려 북핵문제라는 폭풍을 몰고 와 평화무드를 일소하였다.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는 북핵이라는 중요한 필요조건이 증가되었다. 미국의 대북압박과 북한의 대미카드로 시작된 이 줄 당기기에서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양대 기구는 무력화되었으며 그것은 불안한 정전체제와 군사적 긴장상태를 지속시켜왔다. 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보장을 확보하려는" 4자 회담이 개최되었지만 그것은 "항구적 평화보장"을 위한 필요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전될 수 밖에 없었다. 제2차 북핵위기는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이라는 논의를 일소하였다. 북핵문제해결은 어찌 보면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서 거의 충분조건에 가까운 요소로 등장하였다. 바로 이 위기 속에서 전례 없는6자 회담이 이루어졌고 북미간의 갈등 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문제는 양국의 전략에 이용되어 북한의 "선 평화체제수립 후 핵문제해결" 주장과 미국의 "선 핵문제해결 후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동전의 양면 속에서 모호화되었다. 6자 회담에서 한반도영구평화체제가 언급되었지만 그에 대한 각국의 해명 역시 통일된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의 충분조건을 논한다면 그것은 실질적 평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협정"에 의한 제도적 장치보다도 "평화"의 의지에 의한 상화신뢰, 상호협력, 상호의존이야말로 항구적평화의 원동력과 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물론 그것은 이상이고 가설이다. 그렇지만 작금의 한반도는 이미 평화체제구축을 실천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정전협정"을 대체할 제도적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으며 평화체제구축의 당사자인 남북관계는 획기적인 시기에 들어서고 있다. 주변강대국들이 처음으로 한반도의 영구평화체제를 위한 노력을 공동문건으로 약속했다. 특히 글로벌화, 지역통합의 추세가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바로 이러한 복합적 필요조건들이 하나 하나 충족되어나가는 과정에서 한반도평화 체제구축은 점진적으로 현실화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7.

신장철 ( Jang Churl Shin )

본 연구는 세계정세의 급격한 변화 또는 북한내부의 급변사태 등에 의해 화급히 제기될 수도 있는 한반도의 통일논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시도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다양한 기반 정비사업 중에서, 우선적으로 한반도의 통합 또는 통일을 위한 기간교통망의 구축과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통일시대에 대비한 경제분야에서의 인프라구축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종단철도(이하, TKR)에 대한 연결사업이 가지는 정책적 의의와 시사점을 정치 및 사회적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북한경제의 현황과 철도산업의 실태를 살펴봄과 동시에 북한과 인접한 중국과 러시아의 철도와 관련된 협력사업의 현주소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하여 남북 간에 단절된 철도구간에 대한 조속한 복구와 연결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TKR의 복구사업은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한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남북 간의 기간 교통망 구축으로 기대되는 다양한 효과를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TKR 연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남북한이 철도로 연결되고 또한 한반도와 인접한 일본이 해저터널 건설을 계기로 보다 밀접한 관계로 거듭나게 된다면, 이는 동북아는 지리적 단절성이 극복되어 동북아의 안보정세의 안정에 큰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즉, TKR이 복구되고 한일해저터널 건설이 가시화되면 섬나라이자 경제대국인 일본은 유라시아철도 교통망에 편입되게 되어 동북아차원의 정치·경제적 협력관계가 강화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번 연구과제의 수행을 통하여 TKR의 연결사업은 한·일 및 북·일관계의 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고립되어 경제적 침체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북한경제를 부흥시켜 통일시대에 소요될 엄청난 규모의 통일비용의 절약을 가능하게 하여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TKR의 복구에 의해 남북 철도망이 연결되면, 중국과 러시아, 나아가서는 유럽대륙과의 철도교통망이 구축이 용이하게 되며, 아시아와 유럽은 인적인 교류와 소통관계가 보다 원활하게 되어 세계 평화체제의 구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TKR의 복구사업은 오늘날 극도로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한반도 통일을 조기에 실현하는 계기가 되며, 또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동북아지역의 항구적인 안정과 세계평화체제의 구축에 기여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점에서의 연구의 성과물은 향후 언젠가 부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통일담론(談論)과 동북아공동체 형성논의 등에 있어서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8.

정지웅 ( Ji Ung Jung )

본 논문의 목적은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체제구축을 위해 지금까지 핵심적으로 논의된 중립화 통일헌장의 5단계 추진전략을 분석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대안으로서 중립화 통일을 위한 장기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 단계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통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이루고, 둘째 단계는 남북이 한반도 중립화 공동합의문을 채택하며, 셋째 단계는 남북과 4강이 한반도의 중립화를 선언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조약을 체결하며, 넷째 단계는 남과 북이 통일헌법을 채택하고, 통일헌법에 따른 남북의 총선거를 실시하며, 다섯째 단계는 중립화를 통한 통일국가를 창립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중립화 통일헌장이 제시한 과정의 틀에 따라 현실성 있는 분석을 시도한다. 중립화 통일문제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시론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남북국민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실현할 수 있고 시기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즉, 남북지도자와 국민들이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을 강력하게 추진할 경우 한반도의 영구평화와 동북아의 평화를 보장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9.

이병수 ( Lee Byung Soo )

이 글의 목적은 요한 갈퉁의 평화학을 분단현실에 적용하려는 이론적 시도를 `한반도 평화체제론`과 `분단폭력론`으로 대별한 후, 그 이론적적실성을 검토하고 분단현실에서 갈퉁 평화학의 의의를 살펴보는 데 있다. 우리는 남북적대의 분단현실 때문에 평화문제를 군사적 안보차원에 국한하고, 군사적 안보 담당하는 국가가 평화 유지의 주체라는 관점에 익숙하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의식으로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국가안보란 이름으로 갈퉁이 말하는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지속되고 있는 분단 현실의 비평화상태를 진단하고 극복하는 데 부적합하다.(1장) 우선, 2000년대 이후 갈퉁 평화학의 한반도 적용으로서 집중적으로 검토된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론`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는 평화협정이나 군사적 신뢰구축 등 평화에 대한 군사안보적 접근에 치우쳐 있으며, 군사안보적 접근을 극복하려는 논의 역시 갈퉁의 평화학, 특히 적극적 평화개념에 대한 일정한 혼선을 동반하고 있다.(2장) 갈퉁의 평화학을 분단현실에 적용하려는 최근의 또 다른 시도는 `직접적-구조적-문화적` 폭력으로 분단폭력을 설명하는 논의들, 즉 `분단폭력론`이다. 문제의 핵심은 분단폭력의 독특성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한반도 분단폭력의 독특성은 군사적 적대관계가 아니라, 분단폭력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는 한반도 분단체제와 관련지을 때 잘 드러난다.(3장) 갈퉁의 적극적 평화 개념은 우선, 한반도 통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심화한다. 둘째, 평화의 인간학적 차원을 제시함으로써 분단고통의 문제를 상기시키는 데 기여한다. 셋째, 한반도의 분단폭력을 해체하기 위해 남북한 내부의 문화적 폭력의 제거가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4장)
10.

홍성필 ( Seong Phil Hong )

자결권(right of self-determination)의 의미는 대체로 일정한 집단이나 공동체가 외부의 억압에 놓이지 않고 스스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영위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고유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 의미의 자결권은 기존의 영토국가와의 통합 내지 분리, 또는 새로운 국가를 창설하는 정치적 행동과 연결된다. 이 글은 한반도통합에 대해 자결권이 주장되고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인 가능성을 모색하고, 동시에 통합 과정 속에서 자결권을 어떻게 주장하고 시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법률 정책적 방안들을 탐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한반도 전체 주민의 자결권이 한반도 통합의 중요한 법적 근거이고,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통합 이전과 통합시, 그리고 통합 이후의 과정에서 자결권의 주장과 행사가 일관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현행 국제법상 한반도 전체 주민들은 한반도의 통합을 위한 자결권의 정당한 권리자라고 할 수 있다. 자결권이 인정되는 다양한 근거들은 ① 역사적 정당성, ② 유엔과 한국문제, ③ 헌법과 특수관계론, ④ 이산가족의 재결합, ⑤ 북한 주민의 자결권 등을 포함한다. 한반도의 통합 또는 통일이, 독일의 경우와 같이, 서독의 지원 속에 동독인들이 먼저 변화를 선택하고, 이해 관계국들까지 동의하는 합의형 통합이 된다면 자결권 행사의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반면에 소위 북한 내부의 급변상황을 통해 통합이 진행된다면, 자결권 행사는 먼저 대한민국에 의한 북한 지역 관할권 행사와 북한 지역의 안정화 이후 주민투표를 통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동시에 유념할 것은, 비록 자결권이 한반도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하여도, 현실적인 행사의 가능성은 무력의 배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영토보전, 지역적 평화, 북한 주민들의 권리 보호 등의 현대적인 요건들이 갖추어 질 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