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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핵심 키워드

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 전략을 위한 구소련의 사례 연구

김종선 ( Jong Seon Kim )
북한연구학회|북한연구학회보  14권 1호, 2010 pp. 91-123 (총 3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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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개발 노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대응 속에서, 북한은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비핵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비핵화 과정은 오랜 시간과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나라가 책임을 지어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상대 적으로 추상적인 부분들에서 이루어져왔다. 이에, 본 연구는 비핵화의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프로그램 수준에서 북한의 비핵화 전략을 고찰해보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구소련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비핵화 사례를 살펴보았다. 사례연구 결과, 북한이 비핵화의지를 갖게 하는 환경조성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며, 초기에는 핵물질 및 무기의 비핵화에 초점을 두고 실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은 주로 핵관련 시설의 폐기와 군수부문의 민간전환을 통한 경제건설 프로그램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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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국가 핵무력 완성’을 기정사실화 하고 책임있는 핵강국으로서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였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를 강행해 나갈 것이며 절대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새로운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포기의 통 큰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며, 김정은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자크 하이만스의 ‘지도자 정체성 모델’에 주목하였다. 하이만스는 지도자 정체성 모델을 통해 한 국가가 핵무장을 추구함에 있어 정치지도자의 정책결정이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북한의 핵무장 추구에 있어 북한 김정은의 판단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정체성을 분석하고 활용하여 김정은을 공략포인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 김정은의 정체성은 지도자 정체성 모델에 의해 상대적 힘에 대한 인식과 공동 정체성에 대한 인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 상대적 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애민의 지도자상(像)’과 백두혈통의 우상화와 3대 세습의 정통성, 책임있는 핵강국에 대한 허구와 약점을 공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동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불용 원칙을 고수하고,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견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폐기 로드맵을 견인해야 할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유일지배체제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위협인식의 주체도 김정은이고,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주체도 김정은임을 고려하여 새로운 패러다임과 다각적인 노력으로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고 인식을 전환시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북한의 비핵화

이홍종 ( Hong Jong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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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핵에 대한 확실한 핵우산과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옵션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스포츠교류로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기능주의 입장에서 한반도 통일의 길에 하나의 의미 있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기능주의 입장에서 현재의 북한핵 위기는 한미동맹의 강화 위에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분명하며 강한 안보를 통해 북한 도발을 응징해야 한다. 지금은 국제사회와 함께 봉쇄와 압박에 매진할 때이다. 유엔의 제재와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의 독자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계속되고 있는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은 북한에 대한 더욱 강한 압박이 필요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역할과 협력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오바마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 보다 적극적인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을 확실한 한미동맹을 통해 우리는 잘 대응하고 활용하여 북한의 비핵화와 민주평화통일을 이루어 내야 한다.

비핵화 협상 BATNA로서의 군사적 옵션 논의 방향

박휘락 ( Park Hwee Rh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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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BATNA 중 하나로서 군사적 옵션을 인식 및 활용함으로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고,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선제와 예방의 개념을 비교하였고, 한국과 미국에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 지도 비교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은 지금까지 타격의 정당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선제타격 즉 킬 체인에 집착함으로써 비핵화를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대신에 미국은 평시에 실시하는 예방타격을 염두에 두고 있어 비핵화 압박효과가 큰 BATNA로 기능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제 한국은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선제타격이나 예방타격과 같은 군사적 옵션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관한 미국과의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킬 체인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며, 나아가 군사적 옵션이 실패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탄도미사일방어와 대피소 구축 등에도 노력해야 한다. 군사적 옵션에 대한 적극적 논의로 비핵화 협상의 성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북한핵 위기관리와 한반도 비핵화

리단 ( Dan Li ) , 전형권 ( Hyung Kwon Jeon )
한국동북아학회|한국동북아논총  41권 0호, 2006 pp. 255-278 (총 2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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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을 통한 비핵화: 한계와 가능성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Jpi 정책포럼  201권 0호, 2017 pp. 1-16 (총 16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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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재는 아직 비핵화를 낳지 못하고 있고 군사적 조치는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전보장을 통한 비핵화가 대안으로서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안전보장은 공허한 약속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안전보장으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중러가 참가하고 비준하는 비핵지대조약을 실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장 동기가 불만을 분산시키고 결집효과를 발생시켜 정권을 유지하는 것(관심전환적 핵확산)이라면 아무리 완벽한 안전보장도 비핵화를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관심전환의 효과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경제적·정치적 불만요인을 해결해 줄 수 없다. 따라서 ‘관심전환’ 효과가 떨어지는 시점이 오면 북한은 비핵화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비핵화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수용하고 미중러 그리고 한국이 합의할 수 있는 안전보장의 내용과 형식을 찾아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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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에 주는 교훈

볼로디미르벨라쇼프
제주평화연구원|Jpi 정책포럼  3권 0호, 2009 pp. 1-15 (총 1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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