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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핵심 키워드

한국 주거문제의 구조적 기원(1970~1985) : 자원동원형 주택공급연쇄와 그 내부 긴장

김명수 ( Kim Myeongsoo )
한국공간환경학회|공간과 사회  64권 0호, 2018 pp. 158-205 (총 48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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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거문제는 주로 자가주택 접근의 격차와 주택 소비의 계층화 현상을 둘러싼 사회갈등의 형태로 분출됐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주거문제의 고유성과 그 발생 기제를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 이 논문은 한국 사회 고유의 주거문제가 ‘자원동원형 주택공급연쇄’로 규정한 독특한 주거서비스 공급방식에서 배태되었다고 주장한다. 자원동원형 연쇄는 사적 행위자에 대한 재원 의존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편익의 불균등 교환을 핵심 특징으로 하는 공급 연결망을 뜻한다. 이 연쇄는 정부와 대형 주택사업자, 자가 소유 가구 사이에 이해관계의 결속을 구조화했지만, 투기적 공급구조에 따른 주거비 상승 문제와 비용부담과 편익 수혜 사이의 불균형에서 유래하는 사회 행위자 사이의 대립과 긴장 또한 낳았다. 이 점에서, 한국 사회의 주거문제는 자원동원형 주택공급연쇄와 그 비용-편익 구조를 둘러싼 사회적 불화가 폭발한 사회위기의 성격을 갖는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주택협동조합에 의한 주택공급의 성과와 과제

김란수 ( Ran Soo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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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the performance of housing cooperatives in relation to its housing supply achievement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housing cooperatives quantitative performance with regard to housing supply is unsatisfactory. However, those have made some small economic and social achievements. Housing cooperatives supply housing at affordable prices-these are at less than market prices-and build a community through a variety of training schemes and activities. In addition, the housing cooperative’s performance is closely related to both private and public in the community. Social capital could be developed and utilized positively through a community network. Therefore, housing cooperatives have unique characteristics because it pursues economic and social objective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difficulties in fund raising for housing supply. In order to motivate and activate housing cooperatives, firstly land and construction cost need to be secured.

공공 임대주택 입주의향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신혼가구를 대상으로

김주현 ( Juhyun Kim ) , 안용진 ( Yongjin Ah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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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신혼가구, 사회초년생 등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7년까지 총 15만호의 행복주택을 전국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 가구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최근 도입된 행복주택은 보다 포용적 관점에서 소득 이외에 다양한 사회 취약계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등)으로까지 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2015년도 신혼부부 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에 따르면 공공주택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신혼가구는 48%로 나타났고, 입주의향이 없는 이유로 29.7%가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신혼가구의 안정적인 삶의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실제 수요계층인 신혼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혼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구, 주거, 제도, 정책 선호 특성이 공공주택 입주의향에 미친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신혼가구의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공급 측면의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입주의향 인식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맞벌이 가구, 이사경험, 수도권 거주, 주택마련정책, 생활안정정책으로 나타났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주 나이, 학력, 자녀수증가, 총소득증가, 월세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혼가구 공공주택 입주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안정정책의 확대 및 주택정책과의 연계 적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인구구조 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박헌수 ( Heon Soo Park ) , 김민정 ( Min Joung Kim )
한국부동산연구원|부동산연구  24권 2호, 2014 pp. 23-32 (총 10pages)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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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고령인구 급증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 인구구조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택가격 변화에 미치는 요인은 인구변화 요인과 소득과 관련된 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나 주택공급 요인은 유의하지 않았다. 고령인구 비율이 1% 증가할 경우 주택 가격은0.12%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장래 인구변화를 고려하여 주택시장은 수요자 위주의 중심으로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은퇴하는 인구를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는 도시 계획적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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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주거안전망 확충을 위해 2018년까지 임대주택 공급 비중을 12%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주거 복지실현을 위한 대단위 임대주택건설 · 공급 과정에서 주거지 분리 및 주거계층분화 문제가 대두되었다. 1989년 이후 추진해온 대규모 택지개발로 임대주택이 집단화되어 지역슬럼화 현상이 나타나거나, 임대주택 거주민들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균형적인 지역사회 형성을 위해서는 주거지 분리가 초래되는 사회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주거지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혼합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통합을 위한 혼합단지 건설 시 임대주택 비율, 규모, 커뮤니티 공간 확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디자인과 마감수준 통일 등 물리적인 계획 기준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건설 · 공급된 혼합단지 정책의 효과, 바람직한혼합 형태, 혼합 형태별 입주민들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한 피드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혼합에 따른 부정적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임대주택 거주자가 주변 사회와 통합되지 못하고 고립되거나 배제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사회전체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택공급 정책의 사회적 혼합 형태에 따라 실질적으로 입주자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현재 선행연구와 이론, 사례대상지 선정과 현황 단계까지만 조사된 상태로 당초 목표 성과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향후 실증분석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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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최된 유엔 해비타트 회의는 기존의 적정주택, 슬럼개선, 주거권 등 주택 중심의 논의로부터 도시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를 천명하는 것으로 내용과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주택 부문은 여전히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해비타트 III 새로운 도시 의제에 의거하면 모두를 위한 도시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주택 부문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요인을 추출할 수 있다. 통합적 계획, 포용성, 부담 가능성, 적정한 주택, 슬럼 주거지 개선이 그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도시 의제에서 지목한 다섯 가지 주택정책 요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변화와 성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해비타트 III에서 언급하는 주택의 양적·질적인 문제와 슬럼주거지 개선, 정책적·제도적 틀 구비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문제가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 주택의 적정성과 슬럼주거지 개선은 눈에 띄는 성과이며 이를 위해 통합적 계획, 포용적 주택정책,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 확대 등이 이루어져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앙과 지방의 협업이 강화된 통합적 주택정책,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저렴한 주택의 공급확대, 포용성이 강화된 정책적 노력 강화,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책지표 설정과 모니터링 지속 등이 향후 우리의 주택정책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주택시장 수급 불균형 진단과 평가

박선영(연구위원) , 정원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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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주택시장 수급 불균형"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지난해 신축 인허가 및 미분양 재고물량이 크게 늘면서 주택시장에 초과공급 현상이 나타남. . 주택공급물량이 소화되기까지 평균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급과잉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가세하면서 주택시장 수급 불균형 논란이 확산됨. 이 같은 수급 불균형 문제는 우리나라 주택 정책이 주택시장 구조 개선보다는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결과임. . 정부는 집권 초기 경기 부양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말부터 "가계부채 관리 및 대출규제 강화"로 정부 정책기조가 전환되면서 주택시장의 정책 불확실성이 증대됨. - 정부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가계부채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조건을 만기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바꾸는 조치를 취함. 주택 정책이 경기 활성화나 금융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되면 부동산 정책의 독자성이 훼손되고 시장의 혼란을 키울 우려가 있어 장·단기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봄. . 단기적으로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 증가뿐 아니라 주택 멸실, 지역별 주택 수요 편차등 수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 차입자의 재정능력에 따라 다양한 상환조건이 가능하도록 고객 맞춤형 대출상품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등 미시적 시장구조 개선에 나서야 함. . 아울러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인구고령화와 저성장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 가격평가절하에 따른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음.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체계에 대한 모색 서울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원석 ( Nam Wonseok )
한국공간환경학회|공간과 사회  61권 0호, 2017 pp. 11-48 (총 38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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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지원주택’, ‘공적 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고,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추진돼 온 우리나라 저렴주택 공급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새롭게 제시된 용어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실체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지원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아우르는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체계를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공적 임대주택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제약요인, 서울시 사회주택 정책의 경험 등을 검토하면서, 본 연구는 공공지원주택, 공적 임대주택의 용어를 지렛대로 삼아 기존 정책의 재구조화 또는 새로운 제도화를 모색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주택의 통합적 운영, 공공지원주택의 사업모델 확립, 주택도시기금과 재정의 운용 원칙 재정립, 지자체의 역할 확대, 근거법률의 정비를 중심으로 공적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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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최은희
한국도시연구소|도시와 빈곤  110권 0호, 2017 pp. 1-12 (총 1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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