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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핵심 키워드

논단 : 이산가족의 유형화와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방안

윤인진 ( In Jin Yoon ) , 윤여상 ( Yeo Sang Yoon ) , 송영호 ( Young Ho Song )
한국민족연구원|민족연구  46권 0호, 2011 pp. 96-112 (총 1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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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propose new plans for improving existing family reunion programs of dispersed families. To accomplish that goal, it aims to reexamine the definition of the dispersed family, develop its new typology, and to propose programs appropriate for each type of the dispersed family. We argue that the boundary of the dispersed family was decided by outsiders` interests with little regard to the intention of dispersed families themselves and thus the targets of the family reunion programs expanded excessively. It is necessary to have realistic objects in order to carry out family reunion programs effectively with limited manpower and resources. We create four types of the dispersed family[the active group, the give-up group, the interchange group, and the refusal group] by cross-crossing the identity of the dispersed family and the wilt to continue the family reunion program. Then we propose concrete programs appropriate and effective for each type of the dispersed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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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한과 북한은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상호긴장관계에서 평화모드로 바뀌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변수는 많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 중의 하나가 남북이산가족의 상봉문제였고, 또한 최근 북한 이탈주민의 국내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남북 이산가족 사이, 이산가족과 그들 상속인 사이, 탈북주민과 잔류자 등과의 사이에서 가족관계 및 상속 등의 분쟁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은 남북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과 관련한 통일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개념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고, 그 기준이나 법적 제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본 논문은 통일적 판단기준에 대한 구체적 해석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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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0년 여름 이루어진 역사적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이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담론을 분석한다. ``민족적 스펙터클``로서 이 상봉행사는 반공주의로 프레임된 이전의 이산가족 관련 사건들과는 급진적 단절을 보여준다. 민족주의와 반공주의의 접합 단절, 월북자 가족과 그 가족의 민족적 ‘언술 주체(enunciating subjects)’로 서의 등장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그러나 보다 자세한 관찰은 가족과 민족의 알레고리를 통한 이산가족과 민족주의의 접합 및 이 과정에서 젠더의 작동 등 지속성도 보여주고 있다.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산가족 문제는 여전히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근대적 프로젝트에 의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2000년 여름의 변화는 한국적 정체성의 배경이 되는 다양한 민족 과거의 요소들의 재배치 및 재접합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 글은 역사가 “어떻게 완고한 내구성과 갑작스런 단절을 동시에 보여주는지, 그리고 가장급진적인 역사적 파열조차 놀랄만한 연속성과 엮여있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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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의 의미와 현황(개요) 이산가족 상봉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남북한 상호 신뢰회복과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남북한은 ``8.25 고위급 합의`` 제5항에서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였다. 이로써 이산가족 상봉의 규모와 정례화 여부는 ``8.25 고위급 합의``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단계실천적 조치로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와 폭을 예상해볼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추이) 2000년 남북정상선언에서 방문단의 상호 교환에 합의함으로써 활성화되었지만, 2008년 이후에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당국과 민간 차원의 상봉이 모두 급감하였다. 이산가족 상봉 확대의 시급성(고령층 급속 증가) 현재 이산가족의 연령 분포의 특성상, 고령층의 비율이 높을 뿐만아니라,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등록된 이산가족 중 전체가 50대 이상이며, 7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81.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3년 기준 대한민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81.9세로, 이산가족 생존자 중 80세 이상의 평균 기대수명 초과자는 2004년 20,622명(전체 20.4%)에서 2015년 현재 35,997명(54.3%)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고령자들이 생애 상봉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사망자 급증) 1988년 이후 2015년 7월말까지 등록된 상봉 신청자는 총 12만 9,698명으로, 이중 48.9%인 6만 3,406명은 사망했고, 51.1%인 6만 6,292명만 생존해있다. 2004년이후 사망률과 상봉률의 격차 확대로 사망자 수는 매년 평균 약 3,800명에 달한 반면 상봉자 수는 1,420명에 불과해, 연간 2,380명에 달하는 이산가족들이 상봉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특히 2008년에서 2014년까지 7년간 이산가족 상봉률은 1.7%p 증가한 반면, 사망률은 20.1%p나 대폭 증가했다. (고령자의기대여명소진) 현재의이산가족은평균기대여명(50~60대24.9년, 70~80대9.9년)으로 보아 25년 내 거의 사망하고, 70세 이상의 고령층은 10년 내에 대부분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산가족의기대여명을기준으로추산한결과, 현재의모든생존자들이향후생애 한번이라도 상봉하기 위해서는 최소 상봉인원을 매년 6,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며,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매년 5,500명 이상 상봉해야 한다. 특히 2015년을 기점으로 생존자 비율이 50%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2014년 상봉 규모인 813명씩 상봉할 경우, 연평균 3,000명의 이산가족이 상봉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사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산가족 상봉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는 건강과 상봉 시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방위적으로시급히해결해야한다. 이를위해첫째, 대면상봉의 경우, 상봉의 정례화와 대규모 특별상봉 등으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50∼70대의이산가족은분기혹은격월등의일정한간격으로 정기상봉을 실시하면서 점차 확대해나가며, 80대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통상적 상봉과는 별도로 단기간 내에 대규모 특별상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이산가족의 가정대소사(혼인, 사망등)와국가명절을전후한수시상봉과함께, 접촉확대와동질감회복차원에서는 면회소가 아닌 남북한 지역의 상호 방문과 체류기간 연장 등도 필요하다. 둘째, 대면상봉 외에도 생사 확인과 명단교환, 서신교환, 화상상봉 등 다양한 상봉 방식이 필요하다. 북한에거주중인이산가족에대한생사확인과명단교환작업이선행돼야하며, 2003년 이후 중단된 당국 차원의 서신교환을 재개해야 한다. 특히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이산가족이상당수임을고려할때, 그리고기상봉자에대한재상봉기회확대차원에서도화상상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셋째, ``이산가족 상봉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우선 전면적인 생사 확인을 위해선 ``남북한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을구축하여이산가족의생사여부에대한상시정보교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서신 교환과 관련해서는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확대를 위해 남북관계와상관없이서신교환은지속될수있도록제도화하는한편, 대면상봉없이도자유롭게이산가족간우편물을전달할수있는시스템을모색해야한다. 화상상봉 재개 및 확대를 위해선 2007년화상상봉중단이전남북에설치된20여개의화상상봉장을재개하는한편,장비 통신망등을점검 지원해야한다. 이외에도생애상봉기회를얻지못하는고령의이산가족들을 고려하여 영상편지 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상시적으로 운영 활성화해야 한다. 금강산 이산가족면 회소의 상주 인원 체류 등을 통해 이곳에서 생사확인 등에 대한 상시 정보교환과 정례화 지원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탈냉전시대 이산가족 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과 해법

김귀옥
평화문제연구소|통일문제연구  17권 1호, 2005 pp. 139-166 (총 28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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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problem of the separated families academically. Another way to view the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is to understand it as the history of separated families. While the problem of separated families is a direct result of the Korean War and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it also can be viewed as a part of the global Diaspora that began in the 16th century. Although the topic of Korean separated families has been studied from a cultural point of view, it has not yet been studied from an academic approach. In the post-cold war area, we need to find a new definition and approach on separated families. This article is composed as follows. First of all, I examine the realities and problems on the ten occasions of exchange visits of the dispersed families, researching the issues around them. Afterwards, I try to define the concept of separated families because a lot of findings on this theme did not use a definition of the families. I classified and explained five categories by definition. Lastly I propose a way to solve the problems around the separated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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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및 2000년·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모두 포함되는 등 남북 간 핵심 논의사항이었다. 한편 2018년 3월 31일 기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 1,531명 가운데 사망자가 56.0%(7만 3,611명)에 달해 생존자(5만 7,920명, 44.0%)를 크게 넘어섰고, 특히 고령화로 1년 사이 약 3,700명이 사망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현황을 살펴보고, 이산가족 상봉정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 이산가족 상봉 현황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확대되었고, 지난 18년간 모두 20차례에 걸쳐 당국 차원에서만 총 2만 3,676명(방북+방남+화상 상봉)의 이산가족이 상봉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부터 남북관계 경색과 북한의 거부 등으로 상봉자수는 2014년 813명, 2015년 972명에 불과했고, 2016~2018년 3월까지 전무한 상황이다. ■ 이산가족 상봉 재개의 필요성 1) 고령층 급속 증가 2018년 3월 말 기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생존자 가운데 70대이상의 이산가족 1세대가 전체의 86.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0년 전인 2008년 3월과 비교할 때, 80대 이상의 고령층 비중이 2008년 34.1%(3만 1,206명)에서 2018년 3월 64.2%(3만 7,198명)로 약 30.0%p 증가한 상황이다. 2) 상봉 못하고 사망하는 이산가족 증가 이산가족 사망자는 연평균 3,600명 수준이며, 상봉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망하는 이산가족은 연평균 2,400명에 달한다. 특히, 2008년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이산가족상봉이 정체된 반면, 사망자 누적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와 대규모 상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 고령 이산가족들을 위한 대규모 상봉 필요 첫째, 2000~2015년 간 실시된 20차례의 당국 차원의 대면상봉 평균인원(647명) 기준으로 볼 때, 생존자 전원 상봉을 위해선 약 90회의 상봉 행사가 요구된다. 특히 상봉시한이 임박한 90세 이상(13,167명)의 超고령층의 경우 생존자 전원 상봉에 비해 비교적 적은 약 20회 수준으로 예상된다. 둘째, 2003년 최대 상봉인원(제6~8차, 남측만 해당, 1,738명) 기준으로는, 생존자 전원 상봉은 약 33회, 90세 이상 超고령층은 약 8회의 상봉 행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생애 상봉기한이 임박한 90세 이상의 경우에는 남북 간 상봉 재개 합의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시사점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3년 여간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정상간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Junction : 연결점) 상봉의 정례화와 대규모 상봉 등 다양한 상봉 방안을 모색하여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 간연결점(Junction)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Ordinary Meeting : 상시적인 만남 추진)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Infrastructure : 상봉 인프라 구축)‘이산가족 상봉 인프라’ 구축으로 다양한 상봉 방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Numerous ways : 다양한 방식 활용) 대면 상봉 이외에도 생사 확인, 화상 상봉실시, 서신 교환의 상시화 등 다양한 상봉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정부의 이산가족 정책 : 평가 및 정책제안

최대석(Dae Seok Choi)
북한연구학회|북한연구학회보  3권 2호, 1999 pp. 171-186 (총 16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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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0여 년 간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재회 및 재결합은 정치, 이념 및 제도를 뛰어넘는 인륜 및 인도주의의 문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대부분의 60세 이상의 고령인 이산가족 1세대가 유명을 달리하면 굳이 애타게 남과 북으로 헤어진 가족을 찾을 사람도 많지 않다고 볼 때 이산가족 문제는 통일을 달성하는 고리의 차원에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정부는 70년대 초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적십자회담을 적극 지원해 왔으나, 이후 이산가족의 문제는 핵사찰과 관련한 남북한간의 갈등, 조문파동, 북한의 경제난과 맞물리면서 해결의 단서를 잡을 수 없었다. 그러나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산가족 문제는 다시금 남북한간의 현안으로 부각되어 현 정부는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1999년 6, 7월 북경에서 개최된 2차의 차관급회담에서 나타났듯이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북측의 소극적인 입장과 정책에는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아래 다소나마 숨통이 트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단초를 잡기 위해서 포괄적이며 일관된 정책방향 및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정부는 더 이상 실향민의 표만을 의식하는 차원의 공허한 정책을 지양하고 있다. 고령자 방북절차 간소화,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설치, 교류경비지원 등 과거의 정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실질적인 그리고 교류 활성화 시기에 대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보태어 실제에 있어서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의 교류경비에 대한 일부 지원정책, 그리고 영세한 교류 주선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책 정도로는 결코 교류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고 교류전반을 관장할 대규모의 비영리 전문재단의 설립이 시급히 요청된다.

이산가족 남북교류 확대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법률안 제정을 중심으로

윤여상 ( Yeo Sang Yoon )
북한연구학회|북한연구학회보  10권 1호, 2006 pp. 228-258 (총 3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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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은 분단의 산물이며 희생자로써, 이들의 문제는 인권적 측면과 인도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남북 간 합의를 통한 접촉이 지속되고 있고, 민간차원의 자발적 접촉도 계속되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의 교류 증가로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재산권, 상속권, 대북송금 등 새로운 법률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현재 이산가족 문제에서 나타나는 남북한 주민간의 재산, 혼인 등의 법률적 문제는 탈북자, 국군포로, 납북자의 입국으로 통일 이후가 아닌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산가족문제는 긴급성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사안이 적용되는 성격을 고려하면 통일 이후 전면적 적용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산가족 관련 법률안에서 가족, 재산, 혼인, 대북송금 등의 문제는 통일 이후 가족법, 재산법, 북한법률의 효력수준 등에 대한 통합적 논의과정을 거쳐서 통합 특별법의 형식으로 제시한다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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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으로 인해 한국사회는 이전 어느 시대에도 겪지 못했던 변화를 겪었다. 한마을이 갈라지고, 형제가 갈라졌으며,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생겨났다. 수많은 외국군대가 전쟁에 개입했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과는 우방이 되고, 같은 민족은 적군이 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해방이 되고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 속에서 총부리를 겨누면서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많은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중에 하나인 이산가족의 문제도 수면으로 드러나지 못하다가 1983년 KBS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통해 TV는 가족들의 상봉장면을 감정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나라는 눈물바다를 이루었으며, 전쟁의 상처는 완벽하게 봉합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 이산가족 ``찾기``이면에 있는 30여 년 동안 서로 떨어져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그저 ``혈연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났을 때, ``찾기``가 현실이 되었을 때 ``살기``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몇 편의 영화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영화들은 전쟁의 종식이 아닌 멈춤이라는 불안정한 휴전의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쟁으로 생겨난 문제들을 해결하고 못하고 한 세대가 흘러버린 80년대 중반 현재의 시점에서 가족과 민족, 국가의 개념의 변화에 대해 직접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이산가족의 범주화와 공동체 형성 방안

김귀옥 ( Kim Gwi-ok )
역사문제연구소|역사문제연구  19권 0호, 2008 pp. 313-354 (총 4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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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search the problem of the Korean dispersed families academically. While their problems are direct results of the Korean War and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they also can be considered as a part of the global diaspora that began in 16th century. Although the topic of Korean dispersed families has been studied from a cultural point of view, it has not been studied by an academic approach. This article tries to categorize the kinds of the dispersed families not by the standard of the results of individual migrant action, but by the level of the division-structure of the Korean Peninsula. So this article is composed as follows. First of all, I examined the realities and problems concerning the 16 occasions of exchange visits of the dispersed families so that I could research the issues around them. After I tried to define the concept of the dispersed families because a lot of findings on this theme had no the definition of the families, I classified and explained five categories by the definition. And as I checked out the results of the government-level exchanges since June 15, 2000, which were held on 16 occasions, I found out the fruits and the urgent problems. Lastly, I proposed the ways to solve out the problems around the dispersed famil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