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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의미와 시사점 - 과거 한미 기준금리 동일 시점의 국내 영향 비교 ■ 개 요 미국연방준비제도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1.25%로 같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과거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 금리가 동일했던 시기는 2017년 6월을 포함해 총 4차례가 있었고, 이 중 3차례가 미국의 금리 인상과정에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보고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미국의 금리 인상 배경과 의미 먼저 미국의 금리 인상 배경을 살펴보면, 물가는 여전히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지만, 소비, 산업경기, 고용 등 실물경제 지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2/4분기 이후 경기 회복에 가능성이 높아 완만한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다. 고용시장은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자연 실업률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나,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장기 목표치인2%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2017년 1/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4분기 이후부터 2%대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한편, 최근 한국경제여건을 살펴보면 최근 2017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소비부문 회복 지속 여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전반적으로 내수 회복 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에 따른 가계 상환부담 증가 우려 등으로 금리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미국 금리 인상 시기,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가 동일한 과거 시점을 보면, 1차 시점은 1999년 5∼6월로, 약 2개월 동안 금리가 동일했고, 금리가 역전된 이후 약 7.5개월의 시차를 두고 금리를 인상했다. 2차 시점은 2005년 6∼8월로, 약 1.3개월 동안 금리가 동일했고, 금리가 역전된 이후 약 2개월의 시차를 두고 금리를 인상했다. 이 두 기간 동안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을 살펴본 결과, 한미간 금리가 같아지는 시점이 한국 주식 시장과 외환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이 발생했지만 이후 빠르게 안정화되었으며,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자금 유출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美 연준의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금년 금리 인상 횟수 3회가 조정되지 않는 한 하반기에 추가 금리인상이 불가피 하며, 인상시점에 따라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시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욱이, 금리 동일과 역전 현상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은 단기적으로 영향이 불가피하나 전반적으로 국내 경제 기초 여건과 국내 이벤트에 따른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 시사점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美연준의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으나 미국 경제 성장 경로 이탈, 금리인상에 대한 충격 등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첫째, 경제 관련 부처들 간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경기 대책과 중장기 성장 정책 추진을 지속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금융시장불안정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셋째, 경기회복 및 통화 정책의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가계부채 부실을 방지해야 한다.

2017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슈 - FOMC behind FOMC

홍준표 , 신유란
현대경제연구원|이슈리포트  2017권 5호, 2017 pp. 1-15 (총 1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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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의 국제 전파효과에 대한 환율의 역할

조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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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장기 이자율 결정요인에 관한 개방거시모형을 활용하여 미국의 장기 이자율 변동이 한국의 장기 이자율에 미치는 전파효과의 존재 유무와 환율변동이 그러한 전파효과를 억제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공적분 추정 및 충격반응함수의 분석결과, 미국의 장기 이자율 변동이 한국의 이자율에 대해 미치는 전파효과가 장·단기적으로 존재하며 한·미 금리가 장·단기적으로 동행하는 결과를 보였다. 재정적자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국채이자율과 장기적으로 비례 관계를 보였으며 환율의 기대상승률(Ee)의 상승은 단기적으로 한국의 금리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한·미 금리간의 전파효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환율의 자유로운 변동만으로 미국 금리변동이 한국의 금리에 미치는 전파효과를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시장금리가 우리나라 수익률곡선에 미치는 비대칭적 영향 분석

정현석 ( Hyun-seok Jeong ) , 강규호 ( Kyu Ho Kang )
한국경제학회|경제학연구  65권 4호, 2017 pp. 159-202 (총 4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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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금리 인상은 시장 기대 등을 통해 국내 수익률곡선에 상당한 영향을 줄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만기와 경제 상태에 따라서 파급효과가 비대칭적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1년 이후 미국 금리 변동의 국내 수익률곡선에 대한 비대칭적 동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화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량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Diebold, Rudebusch, Aruoba(2006)의 동태적 Nelson-Siegel 모형에 거시관측인자와 레짐변화를 고려한 모형을 제시하고 베이지안 MCMC 기법으로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우리나라 수익률곡선의 동태성은 저변동성과 고변동성 상태로 구분된다. 둘째, 미국 단기금리는 국내 채권시장의 상태와 무관하게 우리나라 수익률 곡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변동성 상태에서 미국 장기금리 1%p 상승은 국내 장기금리를 0.3%p 내외로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변동성 상태에서의 효과는 미미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 금리 변동의 국내 금리에 대한 비대칭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은행의 선제적이고 유효한 대응수단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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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시장 예상대로 미국연방준비제도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1.50%∼1.75%에서 1.75%∼2.00%로 0.25%p 인상을 했다. 이로써 미국의 정책 금리는 2008년 이후 10년 만에 2%대를 기록하였고, 미국-한국의 금리 격차가 0.5%p로 2007년 8월 이후 가장 크게 나타났다. 6월 미국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흥국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신흥국의 리스크를 나타나는 경제 지표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등 신흥국의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미국 정책금리 인상 가속으로 제기되는 신흥국 위기설 진단과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영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美 FOMC, 2018년 금리 인상 4회 시사 美6월 FOMC에서 미국 경제 회복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면서, 의사록은 매파적 입장을 내비췄으며, 올해 금리 전망은 4차례 인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에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를 살펴보았다. 첫째, 미국의 노동시장은 완전 고용 수준이다. 미국의 실업률은 2018년 5월 3.8%로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자연실업률을 하회하였다. 여기에 구인건당 실업자 비율이 최근 0.9로 하락하면서 유휴 노동력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대부분의 물가 지표가 연준 목표치에 도달하였다. 근원 PCE 물가 지표를 제외하고 소비자 물가, 근원 물가 지표 등이 최근 2%대를 넘어섰다. 더욱이 GDP 갭률도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면서 0에 가까워지고 있고, 물가 선행지표인 잠재 인플레이션 지수도 최근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연준의 이중책무(Dual Mandate: 실업률, 물가 목표치: 2%)에 도달하는 등 미국 경제가 당분간 확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FOMC에서 2018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2.8%로 지난 3월 전망치보다 0.1%p 상향 조정하는 등 물가와 실업률도 기존 전망치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책 금리도 상향 조정되면서 올해 금리 인상 횟수도 4회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향후 미국 경기 후퇴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경기 확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美 금리 인상 횟수 조정에 따른 파급 영향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흥국의 외국인 자금이탈 가능성,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 확대 및 자금 이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중심으로 파급 영향을 살펴보았다. (신흥국 위기설 진단) 신흥국 22개국을 대상으로 CDS 프리미엄, 환율 변동성, IMF의 위기 판단 지표, 외환 보유고 등을 기준으로 신흥국 위기 가능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남아공, 멕시코, 이집트,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이 위기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었다. 먼저 CDS 프리미엄 증가율과 통화가치 절하율을 평가한 결과, 신흥국 평균을 하회한 국가는 멕시코, 남아공, 브라질, 터키, 아르헨티나로 나타났다. 또한 IMF의 위기 판단 지표로 평가한 결과, 아르헨티나, 터키, 이집트, 미얀마, 남아공, 우크라이나 등이 고위험국가로 평가되었다. 위기가능성이 높은 7개국의 필요 외환보유액을 평가한 결과 브라질, 이집트를 제외하고는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르헨티나, 터키, 남아공으로 나타났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내 경기 상황을 감안하면 금리 인상이 쉽지 않아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국이 금리를 4회 인상할 경우 한-미 금리차는 0.75∼1.0%p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이 있으나 과거에 비해 외환 건전성이 개선되었으며, 타 신흥국에 비해 경제 기초 체력이 양호해 외국인 자금 유출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두 차례 미국 정책 금리가 한국 기준 금리 상회할 때 사례를 보면, 금리 격차가 확대될 때 외국인 자금 유출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흥국 위기설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을 보면, 일부 신흥국 위기 발생으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신흥국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한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일단 위기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의 세계 GDP비중 및 한국 수출 비중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 국가의 국내 은행의 대외 자산보유 비중도 낮은 수준이라 국내 은행이 취약해질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신흥국 위기가 일부 국가에서 시작되어 경제 규모가 큰 신흥국으로 전이될 경우 국내 및 세계 경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시사점 미국의 금리 인상 횟수 전망이 기존 3회에서 4회로 인상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첫째, 향후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에 있어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외국인 자금유출 가능성보다는 국내 경기 부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 취약 신흥국의 위기가 신흥국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모니터링 및 안전망 강화를 통해 대비해야 한다. 셋째, 미국 경기 확장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미국 금리 인상 가속, 신흥국 취약성 부각, 무역전쟁, 유가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비해야한다.

[이슈 포커스] 미국 금리인상 시점, 속도 및 시사점

윤인구 , 김윤경
국제금융센터|국제금융  2015권 4호, 2015 pp. 4-53 (총 50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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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연실업률 수준과 금리인상 단행시기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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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 연준 위원들은 실물경제가 완전고용 수준에 근접해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소비자물가의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함. 비둘기파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없이 노동시장 개선이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매파는 물가 급등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급속한 금리인상과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함. 향후 미 연준의 금리인상 단행시기 결정에는 정확한 자연실업률 수준과 물가상승 경로의 추정이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임.

국내 제조업 수출에 미치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충격의 효과

차경수 ( Kyungsoo Cha ) , 김영신 ( Youngshin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국제경제연구  22권 4호, 2016 pp. 87-120 (총 3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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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7개 제조업 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를 SVAR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수출수요를 감소시키는 소득효과와 수출가격을 하락시키는 가격효과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가정한 후, 부호제약을 통해 이 두 효과를 유발하는 구조적 충격을 식별하였다. 분석결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충격에 따른 영향은 산업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재산업 및 기초소재산업에 속하는 산업들은 주로 가격효과에 의해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립가공산업에 속하는 산업들은 소득효과가 가격효과를 압도하여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별 수출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소득효과는 가격효과에 비해 단기적 성격을 가지나, 영향력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국내 주요 제조업 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충격의 효과는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나, 국내 총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요국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유효성 평가 -제로금리 시기를 중심으로-

한영기 ( Younggi Han ) , 이명훈 ( Myung Hoon Y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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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ed 및 ECB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실행중인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금융시장, 경기, 물가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데이터는 2009∼2016년중 7개 지역(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의 GDP, CPI, 금융시장 변동성 지수(VIX), 중앙은행 총자산 등의 월별 패널자료이며 추정방법으로는 고정효과(Fixed effects), 패널 VAR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금융위기 이후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인 중앙은행 총자산의 증가는 금융시장 불안의 완화 및 GDP 증가에 유의적인 효과를 미쳤으며, CPI에 대해서도 제한적이나마 대체로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 반면에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인 기준금리를 이용할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전통적 통화정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CPI에 대한 효과가 GDP에 대한 효과보다 작았는데, 이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주로 총공급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를 갖는 경기침체기에 시행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별로는 미국에서는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던 반면 유로존이나 일본에서는 작았는데, 이는 은행차입 외에 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이 가능할수록 금리경로의 작동 가능성이 증대된 데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