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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핵심 키워드

그린벨트 해제 이후의 국토관리 정책

권용우 ( Yong Woo Kw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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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어느 입장을 택한다 하더라도 그린벨트가 국민의 삶의 질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생태공간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친환경성, 공공적 시민정신, 형평성 측면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도시의 성장과 더불어 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그린벨트는 도시계획 측면에서보다 자연환경보전, 환경피해 사전예방 등 환경보전 차원으로의 정책적 방향전환이 이루어 질 때이다. 그린벨트의 이용·관리 방향을 도시의 녹지총량관리, 훼손녹지의 복원 및 대체녹지의 확보, 도시 생태축의 확보 및 보전 등 환경보전 강화 방향으로 전환하여 추진해야 한다. 그린벨트 관리업무와 환경보전업무를 일원화하여 보전 중심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것은 공간계획기능을 환경행정으로 내부화 하여 녹지 수요관리와 선 환경친화적 계획, 후 개발원칙의 정립을 의미한다.

영국과 미국의 그린벨트 사례연구

나혜영 ( Hye Young Na ) , 변병설 ( Byung Seol Byun ) , 권용우 ( Yong Woo Kw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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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의 사유지 일부를 매입하였다. 공영목적의 토지매입은 그린벨트 보존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토지매입을 통한 그린벨트의 보존은 예산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보존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에서 영국과 미국 그린벨트의 사례를 그린벨트의 활용이란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우리나라 그린벨트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그린벨트는, 1938년 제도도입 이래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미국의 그린벨트 도시는 경제공황시기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인위적으로 도시를 건설했다는 점에서 일반 그린벨트의 목적과는 차이가 있으나, 그린벨트 도시는 영국 하워드의 전원도시를 모델로 하여 녹색산림지대가 벨트모양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특징이 있다. 연구결과 영국의 그린벨트와 미국 그린벨트 도시의 녹지는 주민의 어메니티 증진에 활용되고 있었다. 녹지가 여가공간의 확보와 쾌적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은 개방녹지와 자기 지역에 대한 선호를 보이게 되었다. 본 연구는 그린벨트의 어메니티 증진이 `개발제한`의 이미지보다 `그린`의 이미지를 높이고. 그린벨트의 보존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지지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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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문제의 진단 -토지공개념 접근방법-

이정우 ( Joung Woo Lee )
한국응용경제학회|응용경제  9권 2호, 2007 pp. 5-40 (총 36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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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에 이르고, 그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와 경제의 경쟁력 손상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들은 태무심하거나 오히려 투기를 부추겨 경기를 살리곤 했다. 그 결과 한국의 땅값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의 땅값을 세계 최고로 올린 책임은 주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정부에 있고,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 책임은 박정희에 있다. 노태우 정부에 와서 부동산 투기의 폐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자 1989년 토지공개념 3법-토초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이 국회를 통화하였다. 이 3법은 큰 개혁이었고, 그 뒤 10년간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 뒤 헌재가 3법에 대해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문제 삼은 것은 법의 근본정신이 아니라, 기술적, 지엽적 실수였다. 그 취지를 살려서 대체입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가 그런 노력 대신 3법을 모두 폐기하고 만 것은 후회막급이다. 그것도 부족하여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그린 벨트 해제 등 수많은 토지 규제를 완화하여 잠자던 투기를 깨우고 만 것은 큰 실책이다. 2002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땅값은 몇 년째 고공행진을 계속하였고, 비난의 화살은 참여정부에게 쏠렸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보유세 인상 + 거래세 인하, 양도세 강화, 거래투명성의 확보, 서민들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에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를 최초로 옳은 방향으로 접근한 것이다. 토지공개념이란 간판은 달지 않았으나 사실 1989년 토지공개념 3법에 비해 오히려 더 공개념에 가까운 조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일관성 유지 여부에 달려 있다.

주택시장 모형을 이용한 그린벨트 축소의 경제적 효과 분석

최영준 ( Young Jun Choi ) , 김동엽 ( Dong Yeub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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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유학적주향

서원화
퇴계학연구원|퇴계학보  100권 0호, 1998 pp. 536-544 (총 9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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