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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핵심 키워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점검표에 의한 육아지원기관 급식소 평가 및 개선대책

안수정 ( Su Jung An ) , 문혜경 ( Hye Kyung Moon )
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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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hygiene status of 145 child-care foodservices, which were newly registered in the Center for the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CCFSM) in Changwon, Gyeongnam. Sanitary inspection checklist (40 food safety items) of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KFDA) was used by the CCFSM in Changwon, Gyeongnam. Average score from the total safety items in 145 child-care foodservices was 21.41 points out of 40 points. Score gaps between the lower group (71 foodservices, 13.92 points) and higher group (74 foodservices, 28.61 point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P<0.001). The top five priorities of sanitary measures needing corrective actions for child-care foodservices were as follows: ‘provide hand washing and sanitizing tools, and supply manuals on how to wash hands properly’, ‘supply record form for access/inspection’, ‘conduct education for cooks on standards in the selection of sanitizer for raw vegetables and proper methods to wash and sanitize raw vegetables’, ‘provide a refrigerator and a freezer with installed thermometers and temperature record monitoring logs’, ‘encourage separation of contamination operating zone and clean zone or conduct training for cooks on ways to prevent cross-contamination by performing work separately by the hour’. For the higher group, most were national/public facilities (83.3%), whereas in the lower group, private facilities (62.1%) were more common than national/public ones (37.9%). Therefor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01) was detected in the two groups. These private facilities should be supported.

식품위생법에서의 허위표시,과장광고

유동호 ( Dong Ho Ryu )
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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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과장광고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규정의 연혁을 살펴보았고, 허위표시 및 과장광고로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을 검토하여 어떤 경우에 허위표시,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분석하였다. 식품위생법은 초기에는 허위표시만 금지하였다가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하여몇 차례 개정을 통해 허위표시 외에도 과장광고, 비방까지도 모두 금지하도록하였다.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과장광고에 대하여 이를 직접 다룬 논문은 없고 주로 위 개념과 기준은 판결을 통하여 축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사회일반인이 흔히 접하는 식품의 경우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반면, 자주 접하지 않는 식품의 경우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사회일반인의 시각을 객관화하기 위하여 좀 더 다양한 사례를 통한 판결의 축적으로 이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자료가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식품관련 법제의 허위표시, 과장광고에 대한 논의의 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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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특집 : 미국의 식품위생관련 제도 및 법규

노병의 ( Pyong Ui Roh ) , 빈성오 ( Sung Oh 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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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 방지에 관한 연구

이재삼 ( Jae Sam (lee ) , 박문선 ( Moon Sun Park )
한국법학회|법학연구  54권 0호, 2014 pp. 131-167 (총 37pages)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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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식품위생법상 제기되는 문제점으로써는 위해식품과 불량식품의 용어의 혼란, 부적합 식품을수입한 영업자에 대한 교육의 부적절성, 식품영업자에 대한 단기간의 교육기간, 식품위생에 대한 실효성확보 미흡,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위해식품의 정확한 용어 정의 사용, 수입업자에 대한 교육 철저, 식품 영업자에 대한 교육시간의 연장, 식품 위생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 강화 등 개선방안을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위해식품의 정확한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 식품위생 관련법상의 위해식품의 정의와 불량식품이나 부정식품의 용어 사용으로 인하여 법규상의 혼란을 제거하고 실정법상 그리고 문헌 및 판례의 설시대로 위해식품의 용어로 통일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수입식품업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수입신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입식품신고 절차 등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관련 업체들의 수입 경비 절감효과는 물론 신고 오류로 인한업무지연 해소 및 신속?정확하고 안전한 수입식품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부적격 식품식품을 수입한 자에게는 시정조치나 일정한 제재 등을 과함으로써 수입식품의완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식품 영업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시간의 필요하다. 식품영업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신규 영업 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다소 연장되어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물론이다. 즉 식품영업자에 대한 교육시간과 신규 영업자에 대한 교육도 충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식품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소비자의 위생에 대한 책임감과 상도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식품 위생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선, 공표의 횟수 ·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공표제도로서 공표의 횟수?기간 등이 연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식품위생 위반자에 대하여는 공표의 주관 및 횟수?기간등을 연장하여 식품위생 위반자에 대한 위하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액수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위반에 대하여는해당 식품의 판매량에 소매가격의 2-3배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위해식품 방지와 식품위반자에 대한 제재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과태료 액수를 인상하여야 한다. 위해식품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식품범죄행위에 대한 과태료 제재(액수 인상)를 강화하여 식품범죄에 대한 위하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포상금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신고에 따른 포상금 액수가 너무 적으므로 포상금의 액수를 늘려서 신고에 따른 식품위생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위해식품 영업소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위법, 불법행위 등을 알게된 자가 이를 시정하고자내부책임자 및 감사부서에 보고 또는 폭로하는 내부고발자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 따라서 내부고발자제도에 대하여는 공익적 행위로 평가하여 사회에서의 일반화 및 합리화 방안을 더욱더 향상시켜야할 것이다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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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 년간 발생한 식품위생 사건·사고를 돌이켜 보면,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도 있었으나 과학적 근거 없는 일방적 발표, 적절한 의사소통의 부재, 체계적 행정 미비 등으로 인해 사회적 파장과 수출 감소로 인한 국가 경제 손실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식품의 체계적 위해물질 안전관리를 함으로써 식품관련 사건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식품에 존재하는 위해물질에 대한 사전예측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해우려 물질에 대한 문제 발생을 사전에 탐지함으로써 식품 등의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유해물질관리단을 신설(06년1월)하여 이를 총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준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위해요소에 대해서는 잠정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각종 위해요소에 대한 감소대책을 추진하며, 국제적 수준의 과학적 위해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

부산지역 사업체급식소 식품공급업자의 위생인식조사

최미옥(Mi Ok Choi),박은영(Un Young Park),김지영(Ji Yo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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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에서의 잠재적 위험 식품과 위생 및 안전점검에 대한 영양(교)사의 인식

정명옥 ( Myung Ok Chung ) , 서선희 ( Sun Hee Seo )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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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위생규격 비교를 통한 식품접객업소의 현재 위생기준의 재평가를 위한 연구

장혜자 ( Hye Ja Chang ) , 곽동경 ( Tong Kyung Kwak ) , 주세영 ( Se Young Ju ) , 신지윤 ( Ji Yun Shin ) , 김순한 ( Soon Han Kim ) , 허은정 ( Eun Jung Heo ) , 홍완수 ( Wan Soo Hong )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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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선진국(미국, CODEX, 캐나다, 홍콩,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의 식품 서비스시설에 적용되는 위생 관리기준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행 조리식품 위생관리기준을 선진국의 기준과의 국제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선진국의 위생기준과 국내 기준과의 위생기준 및 규격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식품접객업소를 위한 위생기준의 보완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외국 선진국가들의 식품생산시설 및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기준은 기본적인 생산과정에서의 식품, 시설 및 환경, 식품을 생산하고 접촉하는 종사원들의 위생적인 취급 및 세척, 생산, 처리, 보관, 그리고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비교·분석하여, 국내의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생관리 기준에 보완해야 하는 고려사항은 원료기준, 손세정, 종사원의 행동, 냉장 보관, 가열 및 재가열, 냉각, 진열 및 운송, 일회용품 관리, 쓰레기관리에 관한 내용들이다. 원료기준에서는 조개류, 주스, 날생선의 냉동생산에 관한 원료기준의 위생적인 취급과 생채소류와 과일류의 세척시는 충분한 세척이 필요하다. 손 씻는 시설은 식품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역에 설치하고, 종사원은 음식을 다루는 동안 껍 씹기, 침뱉기, 흡연, 음주 등을 금지한다. 냉장보관 시 식품냉장보관시 5℃이하, 특히 잠재적 위험 식재료 보관시 냉장온도 4℃ 이하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완이 필요하고, 냉장고에 보관시 조리한 음식이나 생으로 제공되는 식품인 경우조리한 음식을 윗칸에 보관하고, 조리하지 않은 날음식은 아래칸에 보관하는 것으로 교차오염을 방지하도록 하는 기준의 명시가 필요하다. 가열, 재가열 및 냉각시온도 규정에 관련 부분이 필요하고, 진열과 운송 시에 온도관리와 운반도구 및 차량 이용을 통한 교차오염 방지에 관한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회용품과 쓰레기 관리에 관한 기준의 보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국내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와 운영, 그리고 소비자들의 신뢰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어린이집 단체급식 운영효율화를 위한 비교분석연구

김동섭 ( Kim Dong-sub )
한국외식경영학회|외식경영연구  19권 6호, 2016 pp. 187-205 (총 19pages)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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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어린이 단체급식 운영 효율성 비교분석을 위해 의정부시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단체급식에서 중요하게 관리되고 있는 식품위생, 영양균형, 친환경 식재료, 특이요리방법(생선조리) 등을 중심으로 선행 연구를 토대로 조사하였다. 설문대상은 의정부 지역 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조리사와 보육교사 200명 중 172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식생활 교육 및 활동, 식재료에 대한 이해, 식품위생과 안전, 생선조리 시 처리방법(생선조리)로 어린이 단체급식 운영 효율을 위한 요인 4가지로 압축하였다. 위 4가지 변수와 결혼여부, 직장형태, 직무형태, 연령, 근무연수 등과의 차이분석 결과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 조리사, 보육교사는 각자의 업무가 서로 교차업무로 관심을 가질 때 효율적 급식 경영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