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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핵심 키워드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이광현 ( Lee Kwang-hyun ) , 홍지영 ( Hong Ji-yo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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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 논문에서는 사교육 없는 학교 1차년도 사업결과에 대해서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하여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이 사교육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업 전과 사업 후에 실시된 학교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두 시점, 즉 12개월 동안 사교육비가 선형으로 감소되었는지 혹은 비선형으로 감소되었는지에 대한 몇 가지 가정 하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월평균 사교육비가 사업시기 1년동안 비선형관계인 오목형으로 감소했다는 가정에서 편익이 약 655억원으로 1차년도 사업비용인 572억원보다 약 83억원이 많은 것으로 산출되고 있다. 선형으로 감소했다는 추정 하에서는 순편익이 오목형 감소추세 가정보다 약 4배 정도 많은 약 372억원이 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이 비용-편익분석 결과 편익이 더 많은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비용-편익분석을 학교급별로 분석한 결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만 오목형으로 감소한다는 가정 하에서 비용이 다소간 크게 나타났으며, 지역규모별로 보았을 때 서울에서도 비용이 편익보다 크게 나타났다.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서울과 더불어 경기도, 충북, 전북이 오목형으로 감소한다는 가정 하에서 비용이 편익보다 더 크게 산출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학교규모의 경우 소규모학교(1-12학급규모)에서는 모든 가정 하에서 비용이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해나가면서 일반계 고등학교와 일부 비용이 더 큰 시도에 대한 컨설팅 및 지원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규모의 경제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들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적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별도의 목표(예를 들면 사교육 제로 플랜 등)를 세워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잠재집단분석을 이용한 초등학교 사교육 시장의 유형화 연구

정한나 ( Jung Han Na ) , 백일우 ( Paik Il Woo )
한국초등교육학회|초등교육연구  30권 3호, 2017 pp. 149-174 (총 26pages)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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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사교육 시장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를 통해 수집된 초등학생 12,698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초등학교 사교육 시장의 잠재집단은 총 5개로 분류되었다. 둘째, 5개의 잠재집단에 명칭을 부여하는 기준은 각 집단별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사교육 참여유형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각 잠재집단의 특성에 따라 잠재집단에 명칭을 부여하였다. 각명칭은 ‘과외중심 사교육’. ‘프리미엄 복합 사교육’, ‘보충형 학원중심 사교육’, ‘보편형 학원중심 사교육’. ‘학습지/통신중심 사교육’이다. 본 연구는 정부가 초등학교 사교육시장의 유형에 따라 정책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초등학교 사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수능성적에 대한 사교육 효과분석

김경식 ( Kyung Sik Kim ) , 이현철 ( Hyun Chul Lee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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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전국규모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점수에 대한 사교육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 교육현장에서 사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적 논의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수학과외와 사교육효과인식은 종속변수인 학생들의 수능 점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수학과외 여부의 경우 수학과외를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수학과외를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보다 학업성취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었으며, 사교육효과인식의 경우도 학생들의 사교육에 대한 효과성 인식이 수리영역의 등급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사교육 관련 변수들의 이러한 맥락은 수리영역에 대한 사교육의 효과가 실제하고 있으며, 나아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교육에 대한 믿음과 환상들이 결코 명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원정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 사교육 공급에 관한 분석

문상균 ( Sanggyun Moon ) , 배한나 ( Hannah Bae ) , 최재성 ( Jaesung Choi )
한국조사연구학회|조사연구  17권 3호, 2016 pp. 81-108 (총 28pages)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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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사교육 이용은 사교육 수요뿐만 아니라 사교육 공급에도 영향을받는다. 따라서 인구학적 특성과 지역에 따른 교육 기회의 격차를 이해하고,교육 정책의 개발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사교육 공급 측면을 정확하게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나이스 학원 민원서비스를 통해 공시되는 서울에 소재한 모든 학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web scraping)하고, 공시 자료에 포함된 개별 학원의 주소와 학원에서 제공하는 수업 정보를 활용하여 서울시 사교육 공급의 공간분포를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지역 과목특성 학교급별 차이에 주목한다. 분석의 결과, 서울시 사교육 공급은 소수의 행정동을 중심으로 매우 집중되어 있으며, 행정구 사이의 격차뿐만 아니라 동일 행정구에속한 행정동 사이의 격차도 현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행정구 수준에서는 상대적으로 사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으로 분류되더라도 해당 행정구 내에서는 사교육 공급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동이 존재함이 드러났다.분석대상을 고급 과목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전체과목을 대상으로 분석한결과와 비교할 때 지역에 따른 사교육 공급 격차가 보다 두드러졌다. 마지막으로 학교급별 사교육 공급의 차이를 살펴보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의 경우가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 비하여 지역에 따라불균등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확인된 지역별 사교육공급의 격차는 사교육 소외 지역에도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시사한다.

유아 사교육 시작 시점의 결정요인과 시작 시점이 이후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검증: 혼합생존분석의 확장

홍세희 ( Hong Sehee ) , 노언경 ( No Unkyung )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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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입학 전 시기별 사교육을 시작할 가능성의 수준에 따라 하위집단을 구분하고 집단이 분류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불어 각 집단이 입학 후 학업성취의 변화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자료 초1패널의 1-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생존혼합모형과 잠재성장모형을 결합한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3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모두 만 6세 때 사교육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각 집단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수준에 따라 `낮은 사교육 집단`, `중간 사교육 집단`, `높은 사교육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집단을 분류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성별, 부모의 학력, 부모의 연령, 모의 근로여부, 부모의 삶의 만족도, 가구 연간소득, 부모와 거주여부, 다문화가정 여부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 후 학업성취는 높은 사교육 집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낮은 사교육 집단, 중간 사교육 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입학 전 사교육 시기의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정책적 개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고생 자녀를 둔 엄마들의 사교육 탈출기: 사교육 경감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접근

한영주 ( Han Young-joo ) , 신을진 ( Shin Eul-jin ) , 박순주 ( Park Soonju )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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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중고생 자녀를 둔 엄마들이 경험하는 사교육경감이라는 변화과정이 어떠한지를 이해하고, 어떠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교육경감 과정이 진행되며 어떠한 사교육경감 유형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로 사교육경감을 경험한 참여자들 10인을 선정하였으며, 자료에 근거하여 실체이론을 도출하는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절차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엄마들이 경험하는 사교육경감 경험의 중심현상은 ‘기준이 분화되어 유연 해짐’이었다.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과 갈등’으로 시작된 사교육 경감 과정은 교육관련 강좌와 모임 등을 ‘만남과 깨달음’ 속에서 내적인 ‘분화와 확장’, 자녀와의 ‘관계 재정립’ 단계로 진행된다. 입시장벽 앞에서 ‘흔들림과 대처’를 순환적으로 경험하지만, 조금씩 ‘안정과 도전’의 단계를 갖게 되었다. 엄마들이 경험한 사교육경감의 유형은 ‘의식변혁형’. ‘대안추구형’, ‘압박저항형’, ‘고민지속형’이었다. 이 연구는 물리적 요인 중심으로 탐색되어온 사교육경감에 대한 기존연구들의 한계를 넘어서, 사교육문제의 실질적 주체인 엄마들의 주관적이고 복합적인 경험을 심도있게 이해하였고, 사교육경감의 실제 경험을 근거로 실체이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성적향상도로 본 방과후학교와 사교육의 상대적 효율성

김진영 ( Jin Yeong Kim )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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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를 근거로 방과후학교와 일반 사교육의 성적 상승 효과를 비교하고 평가한다.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방과 후 학교는 일반 사교육 비용이나 일반 사교육 시간을 대체하는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통계청 자료를 패널 자료화 하여 1학기의 사교육 및 방과후학교 참여 여부와 참여의 강도가 1학기와 2학기간 성적 변화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방과후학교의 효과가 사교육 효과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와 사교육 모두 한 학기 간 성적 상승효과가 크지는 않으며 사교육과 방과후학교의 효과는 학교급간 별 및 학생의 이전 성취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는 가운데, 방과후학교는 학교급으로는 고등학교, 성적으로는 중상위권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성적 상승 및 유지에 효과를 주는 반면 사교육은 학교급으로는 중학교, 성적으로는 하위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은 자기주도 학습을 대체하는가?

고선 ( Sun Go )
한국응용경제학회|응용경제  15권 1호, 2013 pp. 5-36 (총 32pages)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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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교육에 따른 학생의 시 간자원 배분 변화를 패널 고정효과 모형과 도구변수 토빗 모형으로 살펴보았다. 패널 고정효과 모형은 학습동기와 의욕 등 관찰되지 않는 개인의 특성에 대해 통제하는 장점이 있는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 시간의 100분 증가는 같 은 날 자기주도 학습 시간의 14~54분 감소와 관련되었다. 한편 도구변수 토빗 모형에서는 사교육 시간과 자기주도 학습 시간 사이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 여 2009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자료로부터 일반교과 사교육 시간당 가격 자료를 계산하여 사교육 시간에 대한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교 육 시간과 자기주도 학습 시간 사이에는 거의 일대일에 상응하는 대체 관계가 발견되었다. 이 글에서는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교육에 따른 학생의 시 간자원 배분 변화를 패널 고정효과 모형과 도구변수 토빗 모형으로 살펴보았다 패널 고정효과 모형은 학습동기와 의욕 등 관찰되지 않는 개인의 특성에 대해 통제하는 장점이 있는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 시간의 100분 증가는 같 은 날 자기주도 학습 시간의 14~54분 감소와 관련되었다. 한편 도구변수 토빗 모형에서는 사교육 시간과 자기주도 학습 시간 사이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 여 2009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자료로부터 일반교과 사교육 시간당 가격 자료를 계산하여 사교육 시간에 대한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교 육 시간과 자기주도 학습 시간 사이에는 거의 일대일에 상응하는 대체 관계가 발견되었다.

고교 평준화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강소랑 ( Sorang Ka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5권 4호, 2016 pp. 157-192 (총 36pages)
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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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변화추적이 가능한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1차(2005년)~6차(2010년)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고교평준화가 사교육에 미친 영향을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고교평준화 정책이 오히려 고등학생의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었지만, 중소도시에만 국한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정(+)적이든, 부(-)적이든 사교육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높은 서울시와 광역시는 모두 평준화 지역에 속하며,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낮은 읍면지역은 모두 비평준화 지역에 속하므로, 평균적으로는 평준화 지역의 사교육비 지출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국지역 표본에서 나타난 평준화 지역의 높은 사교육 경향은 평준화 정책과 관련된 현상이라기보다는 지역적 차이에 의해 나타난 분석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화 수준, 사회경제적 수준 및 지역사회 사교육 현실이 유사한 중소도시 표본의 분석결과를 주목해야 평준화 제도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즉, 도시화 수준 및 지역사회 현실이 유사한 지역의 고등학생이면 평준화-비평준화에 따른 사교육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평준화 정책을 둘러싼 사교육 논쟁과는 달리, 평준화 제도는 사교육에 중립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학교 소재지역의 경제적 수준, 학생 가정의 재정적 여건, 가정에 교육 문화적 자산(학부모의 교육수준)을 풍부히 가지고 있을수록 사교육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교육 비교

양정아 ( Yang Jeonga ) , 유재봉 ( Yoo Jae-bong )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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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처럼 싱가포르와 홍콩은 높은 학업 성취를 이루었지만, 과열 경쟁과 사교육 확장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시장원리에 따라 사교육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사교육이 공교육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홍콩의 사교육은 공교육을 보조할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보다 다양한 교육적 기능을 담당한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교육 법은 공통적으로 학생과 학부모 권리 보호를 우선에 두고 있지만, 싱가포르가 사교육 관리 기관을 별도로 설립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홍콩은 교육부와 관련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교육적 환경 속에서 사교육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교육을 이용해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우리나라도 사교육을 교육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역기능 보다 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