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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핵심 키워드

국제법상 난민보호와 국내법제도 개선 -출입국관리법안을 중심으로-

장복희 ( Bok Hee Chang )
법조협회|법조  56권 2호, 2007 pp. 145-168 (총 2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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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은 지난 20세기 전쟁, 인종, 종교, 이념 등의 다양한 갈등의 산물로서 새로운 세기에도 난민유출은 계속되고 있다. 유엔은 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를 채택하고 난민보호와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이끌고 조정하고 있다. 21세기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안전과 자유를 누리는 것을 확보하는 일로서 난민보호는 개인적으로는 보편적 인권의 보호라는 측면과 공동체적으로는 세계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면에서 부담공유와 연대책임의 정신에 입각하여 난민문제를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정책과 법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한국은 1992년에 유엔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하고 최근 난민인정에 대하여 전향적인 태도로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는 이들이 국내에서 안전한 망명생활을 하도록 실질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에 와 있다. 최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난민인정에 관한 절차 개선, 실질적인 난민지원 체계의 구축과 국제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난민협약상의 난민의 불인정 사유를 준용하도록 하고, 난민인정 신청기간을 폐지하며, 협약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확대하고, 난민신청인에게 선별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부여(법안 제76조의 10)함으로써 비호신청인에게 취약했던 근로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 난민보호, 후견인 지정과 가족결합원칙의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국제인권법의 대원칙인 차별금지원칙을 법안에 선언할 필요가 있고, 난민협약상의 난민정의를 확대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고문 혹은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게 강제송환금지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남용적 신청인에 대하여는 선의의 신청인을 보호하고 인정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신속한 방법으로 다루는 특별규정을 둘 수 있다. 난민의 신변 보호, 면접권, 통역문제 등을 규정하고, 단순히 일반적인 체류허가와는 구별되는 보완적 성격의 ``인도적 지위``개념을 규정하고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난민협약의 체약국로서의 UNHCR과의 협력의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난민인정은 신청인의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의존함으로 심사관은 난민문제에 대하여 정통해 있어야 하고, 전문적·물리적·기술적 요소는 난민심사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의신청기구에서는 대부분 서류심사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근거자료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다. 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상 실질적인 선진국으로서 협약상의 국제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인간의 고통을 덜어내려는 인도주의 정신의 실용화는 정부와 민간 모두의 몫이다. 앞으로 정부 주도 하에 난민보호의 제도적 강화는 물론 범국민적인 관심과 지원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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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지역은 1980년대 이후 가뭄과 기근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정치적 불안정이나 국경분쟁의 악화 등으로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ople)과 난민을 대량으로 발생시켜 왔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 밖으로 이주한 이 지역 출신 난민들이 이산공동체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난민이주와 자발적 국제이주가 뒤섞이는 독특한 이주유형과 연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한국정부의 자원외교나 보훈외교는 특히 에티오피아나 카메룬 출신 이주민의 규모를 확대시키고 있다. 아프리카 이주민의 난민지위신청도 늘고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 이주민에게 폐쇄적인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과도 관련이 있지만,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이주민의 일반적 경향과도 일치하는 현상이다. 이 논문은 이런 현상을 에티오피아 이주민을 사례로 분석한다. 한국전쟁 참전국인 에티오피아와 한국이 형성하고 있는 이주연계가 에티오피아인의 한국 이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의 에티오피아 이주민 공동체가 다른 국가의 에티오피아 이산공동체와 인터넷과 사회관계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교류하면서 새롭게 만들어 가는 이주유형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난민의 현황과 난민인정절차의 개선방안

고문현 ( Moon Hyun Ko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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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과 국제적인 난민보호의 진정한 존재이유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는데 있다. 외부의 침략이나 내전, 대규모 폭력사태, 기타 다른 형태의 대중질서 교란상태나 박해를 피해서 출신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안전과 신변을 보호한다는 궁극 목표를 가진 원칙, 규정 및 규범들의 집합체가 바로 난민법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2008년 11월말까지 난민신청자는 잘못된 계산식여명에 이르는데 비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101명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여 부끄럽게도 최근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가 2008년 6월 12일 채택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보고서에서 한국정부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이행하고, 국제난민법에 부합하도록 난민인정절차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난민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난민인정절차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데다가 난민담당공무원도 너무 적은 상황에서 난민신청이 급증해 심사 중인 사건이 누적되고 심사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난민신청자의 불안한 지위가 장기화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으로 2004년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좋은 벗들, 피난처 등이 공동으로 수행한 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난민들이 비호국으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로 브로커를 통하여 한국입국을 알선받았거나 한국의 입국비자를 얻기가 쉬웠다는 등 우연적 내지 소극적 선택이 51.4%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발전 수준에 대한 기대, 한국에 대한 친밀감, 서울올림픽과 해외진출 한국기업을 통한 국가인지도 상승 등이 25.7%로 두 번째로 나타났었다. 따라서 한국이 난민인권선진국이 되려면 난민인정절차와 관련하여 난민담당직원의 증원 및 전문성확보, 난민인정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법률로 상향조정하여 전문성 및 독립성강화, 난민인정절차에 대한 접근성 확보, 적법절차의 보장, 면담 및 사실조사과정에서의 전문통역인의 적절한 조력, 실효성 있는 이의신청제도와 사법적 구제절차 보장, 모든 공항·항만 등에서의 난민신청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하겠다. 아울러 난민인정을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 또는 이의신청의 심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본국송환을 정지하는 규정을 출입국관리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권익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난민인정절차에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국제난민법에 부합되도록 대폭 개선하여 아직 난민의 문제를 우리와 동등한 `인간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남의 문제나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에서 탈피하여 다문화사회의 참된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으로 살펴 본 난민의 법적 지위 ―2008헌바161을 중심으로―

박선영 ( Sun Young P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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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난민에 관한 사건은 2009년에 있었던 2008헌바161 단 한 건뿐이지만, 그나마 난민인정여부의 실질적 요건을 다룬 것이 아니라, ‘난민인정 거부처분의 적용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느냐’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다룬 헌법소원사건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3천 3백만 명을 넘고 있고, 우리나 라에도 5천 여 명의 난민신청자가 있는 상황에서 보면 난민에 대한 한국의 헌법적 논의는 매우 척박하다고 할 수 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구체적 규범통제를 원칙으로 하는 한국의 헌법재판재도에서는 1차적인 위헌심판제청의 요건이자 ‘위헌법률심판’의 필수요건이다. 하지만 본 사건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도 하지 않고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해 버림으로써 ‘마지막 권리구제 수단’이라는 헌법소원의 기능을 다 하지 못 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헌법재판의 본질과 특성이 ‘미완성형 재판’이라고 해도, 난민인정의 거부는 신청인으로서는 더 이상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호막이 없다는 점에서 보다 진지하고도 실질적인 헌법적 해석이 절실하다. 특히 난민인정결과가 법무부 공무원 개인의 자유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 난민인정문제는 정치적ㆍ외교적 문제가 아닐 최소한의 인간적 생존을 결정짓는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과 난민의 요건을 헌법적 정의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독일의 난민 수용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변화의 연구

김영술 ( Kim Young So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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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독일의 난민 수용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변화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경제적인 부담과 난민 안보화라는 것으로 난민 수용 책임을 원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독일이 어떻게 이런 수용 결정을 하고, 어떠한 부담을 떠안고 어떻게 난민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문제의식으로 삼아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규범적 의무, 이익, 그리고 가치라는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유럽연합 수준, 독일 정부 수준, 시민사회 수준에서 인도주의적 측면, 제도적 측면, 시민의 난민 인식 측면에서 독일의 난민 수용과정을 고찰하였다. 독일의 난민 정책은 그동안의 난민 포용 정책을 수정하면서 난민 통합정책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독일의 망명정책이 한편으로 난민들의 개별적 권리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연대성을 구현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불법이주를 막고 유럽으로 오려는 난민들을 법적으로 억제하며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들을 가능한 빨리 돌려보낼 수 있는 난민절차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의 난민 수용은 규범적 의무에서 독일인의 법적 권리,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의 인권 의식과 독일 과거사에 대한 참회의 마음 및 독일과 유럽연합의 통합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가치적인 면과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안으로 독일 경제의 성장과 낮은 실업률 등 이익이라는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난민수용은 역사적이면서 민주주의, 인권, 법치의 정치적인 의미와 문화적 포용성,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의 핵심가치를 통합하는 난민 정치경제학의 요체가 되고 있다. 이제 유럽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며, 그게 곧 독일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에서 독일 정치인들에게 난민 수용 정책은 다시 갈등과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그것은 개별국가 독일만의 난민 정책이 아닌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 난민정책으로의 변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난민 관련 최근 외국 판례와 시사점 고찰

이명화 ( Lee Myunghwa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법학연구  28권 3호, 2018 pp. 343-377 (총 3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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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많은 북한 난민들이 한국이나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난민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은 1차 심사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몇몇은 각국의 법원을 통해 항소를 하였다. 이 글에서는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망명 신청 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북한 난민 관련 판결문들을 살펴본다. 각 국에서는 각기 다른 법적 심사 기준을 통해 북한 이탈 주민은 남한 법으로 인하여 국제법이 인정하는 난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 법원에서는 재정착이론을 통해, 남한에 이미 정착하여 영구 거주의 제안을 받은 경우에, 국적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난민 인정이 불가하다고 결정하였다. 다만, 남한에서의 박해나, 근거있는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미국은 남한에 정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북한 탈북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국가이다. 영국의 법원에서는, 남한의 헌법상 남한의 영토는 한반도를 포함하며, 또한 남한의 국적법상, 한국인 부모에게서 출생한 경우 남한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북한에서 출생한 경우, 남한 국적이 부여되므로, 난민 보호를 거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캐나다 법원에서도 북한인의 남한 국적 취득은 자동적이므로, 난민 자격 부여를 거부하였다. 이처럼, 세 국가는 각국의 법원 판결을 통해 북한 난민의 입지를 더욱 좁혀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미국의 경우, 미국법상, 북한 난민이 남한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영국과 캐나다처럼 자동적으로 북한 난민을 남한국적민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다. 이 글은 각각의 판례를 살펴보고, 각국 법원의 북한 난민에 대한 이해를 분석해 본다.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문제에 대한 검토

이재강 ( Jae Kang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법학연구  24권 1호, 2014 pp. 297-341 (총 4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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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제정·공포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된 난민법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제도가 도입되고,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에 관한 규정이 보강되었으며, 난민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는 등 대체로 난민의 권리가 향상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난민법은 제6조에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동 조 및 시행령은 시행 초기부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가 법무부장관의 불회부 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자가 있다면, 그에게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인정할 것인지, 이러한 절차를 인정한다면 신청자는 불회부 결정을 다투어야 하는지, 입국거부처분을 다투어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동 규정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동안 신청자가 어느 곳에 머무를 수 있는지,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논의는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등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도 고찰이 필요하다. 한편, 난민법 제18조는 구 출입국관리법과는 약간 표현을 달리하여 요건을 갖춘 난민인정신청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난민인정결정을 규율하고 있다. 난민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법은 난민에게 입국의 권리(right of entry)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국내법의 차원에서 난민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국제법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난민법의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국제인권법의 이와 같은 대원칙에 비추어 동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난민협약의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난민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그 국제법상 한계와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저자는 하나의 구체적 가상 사례를 통하여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한 한 명의 외국인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탐구하는 방식으로 이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은 위 각 쟁점들의 실천적 의미를 부각하고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통하여 난민법, 특히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지적하고자 한다.

제인권법을 통해 본탈북난민 인권침해 현황과 해결방안

조소연 ( So Yeun C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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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탈북난민의 현황에 관해 알아본 후, 난민 관련 국제인권법인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조항에 따라 탈북난민의 인권 침해 현황을살펴보고,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탈북난민은국제인권법의 전 조항에 어긋나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었다. 탈북난민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경우 기본적인 생명권이 위협받을 정도의 고통과 신체적인 폭행 문제가 발생하였다. 제3국 체류 시에도 생존에 대한 권리만 간신히 보장받을 뿐, 인신매매와 노동력 착취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자유권과 평등권, 안전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또한, 남한으로의 입국하는 과정에서도 신체 자유와 안전을 보호받지 못했다. 특히 취약 계층인 여성과 아동에 대한인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난민지위 획득을 위한 노력’과 ‘일시보호제도의 도입’, ‘민간차원의 보호력 확대’, ‘북한지원 확대’의 네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였다.

난민 인정 문제에 관한 법적 함의

오태곤 ( Tae Kon Oh )
(사)아시아문화학술원|인문사회 21  7권 1호, 2016 pp. 431-449 (총 19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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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알란 쿠르디라는 시리아의 쿠르드계 어린이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이주하던 중 지중해에서 배가 난파되어 터키 보드룸의 해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 전세계로 전파되어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국가별로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성 인정`` 문제 등을 포함하여 난민 문제와 관련하여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로, 1992년 12월 3일 난민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1994년부터 난민인정 신청을 받았으며, 2006년경부터 난민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난민법 제정의 논의가 시작되어, 2013년 동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턱 없이 부족한 난민 관련 업무 인력, 법 상 규정된 난민심사관의 직제 미비, 난민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저해, 남용적 난민신청에 대한 제한 규정의 미비 등이 입법적 미비로 지적되고 있어, 이상에 대한 시급한 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 체류 난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적 방향 탐색: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손주희 ( Juhee Sohn ) , 정하나 ( Hana Jung )
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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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으로의 난민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민을 한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인식한 사회통합 관점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난민 지원의 효율적 방향성과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난민들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네트워크, 사회적 차별로 선정하고 이들 요인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실증ㆍ분석하고자 하였다. 집단을 구성함에 있어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적, 체류자격, 외상경험, 종교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하위 집단을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난민 집단 내 각각의 하위 집단은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난민의 하위 집단 중 사회적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소득, 종교, 체류자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가 가지는 함의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논의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