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 인기논문 > 이슈논문

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주 핵심 키워드
5,700
초록보기
사회의 기본단위는 가정이며 폭력범죄가 자행되는 가정과 사회의 평온이 결코 무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문제는 종래 사적인 가정의 문제로만 여겨져 왔고 법과 사회가 관여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치부되어왔다. 그러나 가정폭력 사건은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로만 치부되기에는 흉기 등 도구를 이용하거나 피해자 살해 등 강력범 형태의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한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과거 가정폭력에 경찰이 개입하면 문제가 더욱 악화되며 가정의 평화를 위해 사법기관은 소극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사회 인식이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나, 가정폭력 범죄는 주기적으로 반복?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초기대응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현장 초동조치 과정에서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경찰관에게 긴급임시 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근 법률이 개정되면서 경찰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가정폭력 범죄 대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긴급임시 조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처리절차상의 한계와 위반 시 형사 처벌규정 부재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가해자에 대한 임의동행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긴급임시조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준수를 기대할수 있으며, 가해자를 위한 격리장소와 같은 쉼터를 마련하여 갈없는 가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전문 시설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임시조치 자체가 형사작용이 아닌 행정작용인 만큼 처리절차 간소화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한·일 양국의 가정폭력 법제 비교를 통한 실효적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탐색

김재민 ( Jae Min Kim )
6,100
초록보기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가정폭력 대응을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 중 하나이다. 이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확보하는데 매우 긴요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이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2011년도에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신변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거나 침해되고 있다. 그것은 이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이 아직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한국의 가정폭력처벌법과 일본의 배우자폭력방지법상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상호 비교해 봄으로써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개선방향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비교의 준거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즉, 첫째, 법체계의 단순성, 둘째, 대응수단의 신속성, 셋째, 청구의 용이성, 넷째, 전제상황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구체성, 다섯째, 집행력의 확보 등이 그것이다. 양국 법령의 비교 결과를 토대로 필자는 피해자보호명령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대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일반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둘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용이하도록 제도적 개선을 할 것, 셋째,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 활성화를 위해서 전향적 자세를 가지고 임할 것, 넷째, 피해자보호명령 발령 요건이 되는 전제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과 동시에 피해자보호명령이 규율하고 있는 각종 금지사항들을 피해자와 가해자 및 법집행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상세히 기술할 것, 다섯째, 경찰·검찰·법원의 재량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6,200
초록보기
심각한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내가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은 사회전체가 `가정폭력이라는 범죄`의 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과 이해의 부족으로 그들을 또 다른 범죄자로 만든 제3차 피해자화의 예라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피해 여성에 의한 배우자살인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매맞는 아내에게 관한 잘못된 편견에서 탈피해야 하며, 둘째, 장기적 가정폭력으로 인해 나타나는 심리적 증상과 특성에 대해 형사사법기관의 관계자들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셋째, 재판과정에서 전문가의 증언을 적극 도입하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넷째, 가정폭력에 개입할 때에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 진 후 그 대응책과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폭력사건 경찰신고의향 영향요인 -서울특별시 가정폭력 빈발지역의 지역사회 특성을 중심으로-

이훈 ( Hoon Lee ) , 노성훈 ( Sung Hoon Roh ) , 조준택 ( Joon Tag Cho )
대한범죄학회|한국범죄학  10권 1호, 2016 pp. 3-38 (총 36pages)
7,100
초록보기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또한 경찰은 산하 대부분의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를 설치, 가정폭력사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등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제대로 가동되기위해서는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발생 인지를 전제로 하지만 가정 폭력사건 신고율은 극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에 의한 가정폭력 경찰신고율은 비록 저조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이웃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경찰신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적극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이웃주민에 의한 경찰신고를 제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 특성과 일반적인 범죄피해신고 결정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는 일부 시도된 반면 가정폭력범죄신고 결정에 미치는 지역 사회의 특성의 영향에 대한 우리나라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2015년 서울특별시 내 가정폭력 빈발지역 및 비교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5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특성이 가정폭력사건의 경찰신고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가정폭력사건의 경찰신고 결정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집합효능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집합효능감이 곤란에 처한 이웃이 있거나 거주 지역에 치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볼 때 타당한 결과로 보여 진다. 이외에도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범죄에 대한 두려움, 지역사회의 무질서 정도, 거주기간이 가정폭력사건 경찰신고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집합적 효능감이 높은 지역에서는 경찰의 보호조치 등 사회 안전망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경찰활동 강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을 상대 경찰신고의 중요성 및 이웃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제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지각하는 폭력에 대한 분석 - 성역할고정관념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박근양 ( Park Keun Yang ) , 김익균 ( Kim Ik Gyun )
5,6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지각하고 있는 폭력에 대한 수준을 알아보고, 성역할고정관념에 다른 요인을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가정폭력의 문제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정책의 변화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지조사방법을 통해 실시하였고, 2016년 4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설문지를 통해 자료수집을 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 경험은 평균 1.71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협상` 2.87점, `심리적 폭력` 1.75점, `신체적 폭력` 1.29점, `상해` 1.2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 간의 평균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것은 가정폭력 가정 내에서는 한 가지 유형의 폭력에 한정되지 않고, 두 가지 유형 이상의 가정폭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독립변수간 관계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정폭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력과 가정폭력 경험의 관계의 경우 학력은 폭력 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낮을수록 폭력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성역할고정관념과 가정폭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폭력 사전교육의 효과를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구결과가 가정폭력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보완하여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체계의 개선방향

김재민 ( Jae Min Kim )
한국피해자학회|피해자학연구  21권 2호, 2013 pp. 43-61 (총 19pages)
5,400
초록보기
Korean Legal System of the Special Acts on Domestic Violence has several flaws as it is following: Firstly, the two special acts on domestic violence are not closely linked each other for victim protection. Secondly,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has exposed more strongly the characteristics of regulating the offender rather than protecting and supporting the victim. To improve reasonably the legal system concerning the Special Acts of Domestic Violence, this author has suggested the reconstruction of the new domestic violence law which absorbs the strongpoint of victim-oriented policy. When it comes to creating the law successfully, the legal frame is recommended to follow the integrative legislation skill. In other words, three different legal systems shall be applied separately from others as it is following : For the punishment or protective disposition against the offender - the criminal procedure law system, For the prevention or elimination of the dangerousness at a initial stage of the incidents - the administration law system. For securing victims` personal safety and their living - the civil law system. If such pluralistic frames would be used to make the new integrated domestic violence law, it could enhance the adapt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activities of law enforcement officers when the concerning authorities are to respond to the incidents.

가정폭력 현황과 정책과제

송아영
4,0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가정폭력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한 지도 벌써 30여 년이 훌쩍 넘었고 법적·제도적 변화가 시작 된 지도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정폭력은 주요 사회문제로 남아 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심한 경우 목숨까지 빼앗아가며 인권을 짓밟는 행위이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폭력을 명확히 규정하는 용어나 개념의 정리부터 가정폭력을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가 아닌 소수 여성이 경험하는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 사법적·정책적·서비스적 노력까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라는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정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법체계의 한계점이 지적되고, 피해자 보호 우선이 아닌 가정 유지 기조하에 정책이 구성·운 영되고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욕구를 반영한 시설과 상담소의 양적·질적 문제가 발견된다. 예산의 안정적 확보 또한 가정폭력 대응을 위한 주요한 과제로서 개선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짧게나마 가정폭력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살피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정폭력 노출 아동용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김영옥 ( Young Ock Kim ) , 김성회 ( Seong Hoi Kim )
6,100
초록보기
가정폭력은 가정의 위기뿐만 아니라 가족 해체와 더불어 학교폭력의 원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정폭력 노출 아동용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은 기존의 아동용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적 자아존중감과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영역에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집단훈련요소들을 포함하여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D광역시 H초등학교 6학년 370명 가운데 가정폭력척도에서 66점 이상 득점한 아동 중 해당 학생 본인과 학부모, 담임의 동의를 얻은 11명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노출 아동용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및 추후검사 득점을 수집하여 일원반복 분산 분석을 하였고, 측정 시기 간에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Tukey HSD를 적용하여 사후 개별 비교를 하였다. 연구 결과,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은 아동의 전체 자아존중감과 하위요인 중 일반 자아존중감 가정 자아존중감, 사회 존중감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연구의 제한점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가정폭력 행위자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박민수 ( Min Soo Park )
한국상담학회|상담학연구  6권 1호, 2005 pp. 137-154 (총 18pages)
5,300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폭력 행위자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밝히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대상으로 자기 존중 향상과 일치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먼저,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이 지금-여기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인식하게 하며, 둘째 가족구성원들의 정서적 측면과 감정에 관심을 두면서 자기 존중 향상을 통한 일치적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프로그램의 훈련 대상은 『가정폭력방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가 되어, 법원으로부터 상담위탁처분 명령을 받은 자들로 국한하였다. 프로그램의 실시 대상자들의 연령은 33세부터 55세까지의 가정폭력 행위자 6명을 집단으로 하였다. 실험집단의 프로그램은 총 11회기로 매 회기 120분씩 11주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적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질적 분석방법으로 먼저 참여자들이 그 목적에 도달하는 상담내용과 상담과정들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사전에 실시한 심층면접과 개인상담 그리고 집단상담이 끝난 후 본 연구자와 관찰자가 함께 모여 각 참여자에 대해서 토의한 것을 분석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가정폭력 행위자들에게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 행위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경험한 집단은 경험하기 전과 비교하여 볼 때 자존감을 향상시켰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경험한 집단은 경험하지 전과 비교하여 볼 때 일치적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 가정폭력 행위자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존감, 일치적 의사소통 능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정폭력 행위자에 실시한 본 프로그램은 효과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