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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과제

손영화 ( Young-hoa Son )
한국법정책학회|법과 정책연구  16권 4호, 2016 pp. 305-329 (총 25pages)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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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 즉, 고도의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인공적 지능을 말한다. 최근 바둑의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가 세계최강 기사중 한명인 이세돌 9단에게 4승 1패로 승리한 바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렘브란트의 과거작품을 학습한 후 그 화풍을 재현하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이 집필한 소설이 문학상의 1차 심사를 통과하기도 하였다.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인공지능(AI)을 살펴보면, 인공지능의 판단과 행동의 법적 책임이 그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배상책임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인공지능 설계자, 인공지능을 탑재한 제품의 제조업체와 조작자들이 연루되면서 법률상의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비단 입법론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민적 합의와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 등 여러 가지 논점에서 그와 같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공지능시대를 맞아 당면과제는 자유의지 없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계 및 로봇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대비이다. 자유의지를 갖는 인공지능 로봇이 출현하기까지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의 경우에도 자유의지 없이 인간의 지시하에 맡겨진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인간의 지시에 따라 한정된 범위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 행동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인공지능이 법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도 당해 인공지능의 소유자, 그 상대방, 제조업체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안전시스템이 아우러져 그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는 이와 같은 법적 책임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그리고 안전하고 유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사회제도의 마련을 위하여 지혜를 발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유의지를 갖는 인공지능 즉, 인간과 같이 생각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로봇)이 출현하는 경우에는 로봇은 단순한 기계 이상의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즉,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의 공생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야기는 아직도 SF 미래세계의 이야기일 뿐이다. 결국, 인공지능 로봇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선택도 우리 인류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할 것이다.

추상화 추천 기능을 가진 인공지능 도슨트 구현

이은미 ( Eun Mi Lee ) , 이강희 ( Kang Hee Lee )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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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술의 일부 작품들은 전문적 신격이 없는 일반인들이 감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슨트라 불리는 해설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추상화를 감상하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지식 체계와 규칙을 활용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추상 미술에 대한 접근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전문가 시스템 기반 인공지능 도슨트를 설계하고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추상화의 중요한 선주자 중 하나인 몬드리안의 추상화를 중심으로 추상화 감상을 돕는 인공지능 도슨트를 설계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일반인 감상자에게 설문을 제공하고 감상자가 선택한 선택지의 조합에 따라 몬드리안의 작품을 선별해 주고 감상을 유도하는 전문가 시스템 기반의 응용이다. 전문가들의 지식을 얻기 위해 문헌 분석을 수행하여 몬드리안의 추상화를 구성하는 조형 요소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16가지 규칙을 구축하여 지식 베이스와 추론 엔진을 설계하였다. 제안된 지식 기반과 추론 엔진은 몬드리안의 대표작에 대해 충돌과 모순이 없음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뎀은 몬드리안의 작품에 감상자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의미와 감동을 포함할 수는 없지만, 추상화에 대한 식견이 없는 일반인들이 추상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감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의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 HTTP 클라이언트 / 서버에 기반한 스케쥴링 비서 에이젼트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박창현(Chang Hyeon Park),정호열(Ho Youl Jung)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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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및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함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응용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관련 기술들이 많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인공지능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어 왔던 에이젼트 기술이 최근의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다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비서업무 중에서 상사의 스케쥴 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비서 에이젼트 시스템의 설계 모델을 제시하고 그 구성 기법을 기술한다. 본 논문에서 기술하는 비서 에이젼트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지식기반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 비서 에이젼트와의 상호 협력하여 효율적인 스케쥴 자료 처리 능력 및 스케쥴 자료에 대한 판단 능력을 부여한다. 본 논문의 비서 에이젼트 시스템은 기존의 그룹 스케쥴링 또는 개인 스케쥴 관리 프로그램과는 달리 상사-비서-예약자 사이에서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실제 비서와 유사한 동작에 의해서 운용되는 것을 보인다.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지능과 학습

허희옥 ( Heo Heeok ) , 양은주 ( Yang Eun-joo ) , 김다원 ( Kim Dawon ) , 문용선 ( Moon Yong Seon ) , 최종근 ( Choi Jong Geun )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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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인공지능 연구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때에 인공지능과 인간의 지능에 대한 주요 학술적 접근을 살펴보고, 이것이 인간의 삶과 교육의 변화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컴퓨터공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접근 방법과 활용 현황 등을 발전 시기별로 파악하였다. 20세기 중반에 구체적으로 진전된 인공지능 연구 및 개발은 크게 세 시기를 거치며 확산되었는데, 각 시점 별로 인공지능의 개발 방법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인간 지능에 관한 심리학과 인지과학의 연구 동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둘째로, 인공지능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인지과학 분야는 기호주의, 연결주의, 체화주의로 이어지는 관점에 따라 인간의 마음과 지능에 대한 차별화된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각 관점의 특성을 인간 지능의 의미와 실제적인 적용으로 구별하여 설명하고 특히 체화된 인지 관점에 주목하였다. 셋째로, 심리학의 학문적 분화 이전부터 마음과 인식의 문제와 지성의 본질적 기능을 탐구해온 철학 분야는 현재 지능 관련 연구와 논의에 심층적·총체적 이해 기반을 마련해준다. 인간의 지성과 지능에 대해 발달시켜온 인식론의 주요 흐름을 개괄하고, 현대철학을 특징짓는 사례로 Dewey의 견해를 통해 지성의 실천적, 창조적, 사회적, 해방적 성격을 밝혔다. 이를 종합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적인 지능과 학습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따른 문제점 및 노동법적 쟁점 연구

박진호 ( Jin Ho Park )
법조협회|법조  66권 3호, 2017 pp. 236-285 (총 50pages)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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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에 가져올 파급효과와 그에 따라 현행 노동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인간이 개발한 인공지능이 만일 인류에게 재앙이 되어 돌아온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일부 공상과학영화에 나오는 스토리처럼 인간이 기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일은 최소한 몇 백년 내에는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 과학계의 중론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중 현실적으로 최악의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 필자의 견해로는 바로 일자리 소멸과 그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현상이 가장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최악의 경우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일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서 보다 고차원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한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부(富)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나아가 증가된 부를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지를 보다 진지하게 검토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고의 논의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여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현행 노동법이 가지는 태생적 한계와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어서 그에 관한 해결점 모색을 시도해보았다. 즉 본고에서는, 인공지능의 발달로 기존의 고용관계가 다변화됨에 따라 과거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노동자직군이 출현할 것으로 보고 이러한 계층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동법 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인지를 조명해보았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전통적 “노동”의 개념에 어떤 변화가 초래될 것인지를 예측해보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현행 노동법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들을 짚어보았으며, 나아가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이 미래사회의 인류에게 재앙으로 남지 않고 또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노동을 통한 인격의 실현”이 보다 발전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동법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각 분야별로 검토하였다. 본고의 검토에 의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넘어서 자신의 노동을 주된 수단으로 생활하는 이른바, “독립노동자”의 개념범주까지 노동법이 적극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어야 비로소 향후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도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10세 아동 수준의 도덕적 인공지능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 - 인공지능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

김은수 ( Kim Eun-soo ) , 변순용 ( Byun Sun-yong ) , 김지원 ( Kim Ji-won ) , 이인재 ( Lee In-jae )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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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셜케어 로봇에 적용할 수 있는 10세 아동 정도의 도덕적 판단능력을 갖춘 인공지능(Artificial Moral Agent) 모듈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AMA의 실제적인 윤리적 판단능력 확인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10세 아동의 도덕적 능력을 상정하여 그것을 토대로 AMA의 도덕적 판단능력의 발달 경로를 예측ㆍ설정해 보고, 그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AMA의 도덕판단 모듈을 개발하고, 그 실제적인 판단능력의 확인을 위한 실제 10세 아동과의 비교연구를 위한 실험을 설계하여 실시해 보고, 그 실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인공지능 : 자율 학습에 의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분리

조세형(Se Hyeong Cho)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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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태그가 없는 단순 말뭉치만을 가지고 자율학습을 이용하여 정보 검색을 위한 색인어의 추출 등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국어의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분리해내는 기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본 기법은 사전 등의 언어 관련 지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오직 단순 말뭉치만을 필요로 한다. 또한 자율학습을 이용함으로써 사람의 간섭이 필요하지 않아 학습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거의 들지 않는다. 본 방식은 잘 확립된 통계적 방법론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휴리스틱과는 달리 이론적인 기반이 확고하여 확장 및 발전이 용이하다. 본 결과는 한국어에 우선 적용되었으나 한국어에 종속적인 방법이 아니어서 다른 교착어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공지능 기반 모니터링 기법

임종범 ( Jongbeom Lim ) , 최희석 ( Heeseok Choi ) , 유헌창 ( Heonchang Yu )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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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엣지 클라우드 환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모바일 장치에 대한 모니터링이다. 모바일 장치는 장치의 특성상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하여 결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의 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모바일 장치의 모니터링 기법을 통해 결함을 측정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공지능 기반 모바일 장치 모니터링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니터링 기법은 모바일 장치에 대한 이전 모니터링 정보와 현재 모니터링 정보를 기반으로 모바일 장치의 결함 발생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법 중 하나인 은닉 마르코프 체인모델을 모바일 장치에 대한 모니터링 기법에 적용하였다. 실험 평가를 통해 제안하는 모니터링 기법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은 모바일 장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가상 머신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인공지능 시대 교사의 역할 - 국어교사의 직무 사례를 중심으로 -

석주연 ( Suk Ju-yeon ) , 이상욱 ( Yi Sang-wook )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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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 교사의 역할을, 특히 국어교사의 직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인공지능과 기계지능 등 관련 핵심 개념을 분석한 후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비정형화된 다양한 상황에서 지적 능력을 발휘하는 ‘일반지능’이 아니라 특정 인지적 능력에서 인간을 훨씬 뛰어넘는 수행 능력을 보이는 ‘특수지능’이 될 것임을 밝힐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기계지능이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특정 직업 전체가 아니라 ‘특정 직무’이며 직무의 성격에 따라 기계지능으로의 대체가능성이 결정된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교사 직무의 성격에도 정형적이고 기계적인 성격의 직무가 있는가 하면 비정형적 실천적 성격의 직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국어 교사의 경우도 국어교사의 특정 직무가 정형적 성격을 띠는지 혹은 비정형적 성격을 띠는지의 여부에 따라 인공지능과의 협업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도 있고 인공지능과의 협업보다는 비정형적 실천적 지식의 활용과 이론적 지식의 연마에 더 강조점을 둘 수도 있음을 살펴본다. 특히 인공지능으로의 대체 불가한 교사의 직무를 국어교사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러한 사례에 있어서 교사의 실천적 지식과 실천적 능력의 활용의 중요성과 함께 그 적용에 있어서 경계할 점 등을 고찰한다. 전제되고 있는 교사의 실천적 지식이나 능력의 활용이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이론적 지적 전문성의 연마와 실천적 지식이나 능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역시 여전히 인공지능 시대 좋은 수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토대가 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인공지능 기반 모바일 여행 정보 특성에 따른 소비자 만족 및 행동의도에 대한 연구

이원석 ( Lee Won-seok ) , 문준호 ( Moon Joon-ho ) , 허준 ( Heo Jun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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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mainly investigated the information search behaviors (convenience, reliability, and rational price) and intent of action (satisfaction and repurchase action) of participants. For the data collection, we surveyed the participants who experienced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to attain travel information. The number of observation is 114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convenience and reliability are statistically essential element to account for the satisfaction in the context of inform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t mobile travel. This study also found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satisfaction and repurchase int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