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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조사 2차년도 데이터 2014년 자료를 사용하여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정신건강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론적 모델은 Lazarus와 Folkman(1984 a)의 스트레스 대처모델(Stress coping model)이다. 분석결과, 첫째,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정신건강사이에서 사회적 지지는 부분매개를 하지만 학교폭력 위험성에 대한 인지적 평가는 부분매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학교폭력 위험성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폭력 위험성에 대한 인지적 평가는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쳐 정신건강에 이중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연구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스트레스원으로 지각하여 스트레스 대처모델에 근거하여 영향력을 파악하고, 학교폭력과 정신건강과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연구에 대한 검증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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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문제의 대안으로 학교체육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활동과 폭력의 관계성 연구 및 신체활동 기반의 운영 모델에 관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첫째, 이론적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신체활동 기반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학교폭력 정책 및 프로그램의 한계점을 밝히고 신체활동과 폭력의 논리 및 경험적 증거를 토대로 신체활동 기반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논증하고자 한다. 둘째, 이를 기반으로 학교 현장에서 운영 가능한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연구 부문과 정부 부문에서 보고된 학교폭력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한계성을 밝힌 후, 폭력 문제에 대한 신체활동의 효과를 밝히고, 인과적 관계를 행동 수준(인성 교육 차원), 심리 수준(정서 순화 차원), 그리고 신경 수준(뇌 환경의 변화)에서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일반 학생의 폭력 예방 프로그램, 가해 학생의 교정 및 선도 프로그램, 피해 학생의 치료 프로그램의 설계 및 운영 모델 그리고 수업 실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연구논문 : 현행 학교폭력 관련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영천 ( Young Chun Kim ) , 김정현 ( Jeong Hyun Kim )
한국법교육학회|법교육연구  7권 2호, 2012 pp. 29-58 (총 30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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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집단적,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또한 성인범죄 못지않은 잔혹성과 집요함을 특징으로 하여 피해학생의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초래하기도 했다. 그동안 이러한 학교폭력을 규제하기 위하여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학교폭력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오히려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최근 다시 심한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이 잇따르자, 2012년에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수립되고 동 학교폭력법도 또한 일부가 개정되었다. 본고에서는 법학적 관점에서 현재까지 제기되어 온 논점들을 살펴보고, 개정된 현행법은 과연 기존 법령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하였는지, 현행법에서의 새로운 문제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지 분석해 보기로 한다. 2012년 개정된 학교폭력법은 기존에 제기되어온 비판에 따라, 학교폭력 개념을 확대하고 학교폭력에 관련된 대책과 기구들을 정비하였다. 나아가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치료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나아가 학교폭력에 대하여는 해당 학생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그리고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폭력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고, 피해학생의 구제와 가해학생의 처벌에 관하여 재정비가 요청되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은 많은 경우 임기응변적으로 마련되어 왔기에, 교육적 측면이 무엇보다 고려되어야 할 학교폭력이라는 특수한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 과연 곧바로 가해학생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미성년자인 가해학생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고민없이 근시안적으로 현재의 행위의 반사회성에 대하여 이를 곧바로 사법처리로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학교폭력의 효율적 대책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고찰은 현재 자치위원회가 교육기관적 성격과 사법기관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에 보다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의 대응에 대하여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근본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다다랐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리 입법자와 사회가 특히 학교폭력법을 제정하여 학교폭력사건들을 다른 폭력사건들과 특별히 취급하려고 하는 이유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법적 접근과 교육적 접근과의 경계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지금까지의 시각보다 좀 더 규범적인 사고에 근거하여 근본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법적 쟁점 분석

박주형 ( Ju Hyoung Park ) , 정제영 ( Jae Young Chung ) , 이주연 ( Joo Youn Lee )
대한교육법학회|교육법학연구  25권 1호, 2013 pp. 129-150 (총 2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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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2년 2월 6일 국무총리 주관으로 발표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법적인 쟁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대상으로 가해학생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강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위법이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먼저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근거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 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의 법규성 여부를 살펴보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성격이 교육감 의 자치사무인지 중앙행정청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인지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가해학생 기본권 침해의 제한원 칙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과학기술 부령인「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규칙」에 의해 위임받은 훈령을 근거로 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합법적인 행정행위로 판단된다. 또한 비록 지 방자치의 실질적 시행과 교육의 자율화가 진행됨으로써 많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교육 감)의 자치사무로 인식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국가가 위임한 위임사무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가해학생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판단해 볼 때 비록 가해학생의 학교 폭력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이 가해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지만 달성해야 할 공익과 비추어볼 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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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우울과 부모애착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중학생과 고등학생 768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경험, 우울, 부모애착,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측정하였고, SPSS 18.0과 AMOS 20.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나, 우울을 완전 매개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주는 영향에 부모애착은 직접적으로 매개하지는 않았으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부모애착을 부분 매개하여 우울에 영향을 주고 순차적으로 부모애착은 우울을 완전 매개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의 적응과 발달을 위한 이론적 함의와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 및 심리 치료의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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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간과 공간제약이 많은 학교 현실을 고려하여 일회적으로,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많은 중학생 대상을 학급 단위로 진행하여, 다양한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해결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역할극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와 내용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받았고, 2008년 7월부터 10월까지 U시의 중학교 5개교 1,433명을 대상으로 예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참여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참여 만족도와 학교폭력 예방교육 서술형 결과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F.R.Shaftel and G.Shaftel(1982)이 제시한 역할극 수업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도입과정으로 ① 프로그램 소개, 준비과정으로 ② 촉진활동과 ③ 역할극 상황설정과 준비단계로 이루어지고, 전개과정으로는 ④ 역할극 참가자 선정 ⑤ 관객의 준비자세 확인 ⑥ 역할극 시연 ⑦ 역할극에 대한 토론 및 평가 ⑧ 수정된 역할극 시연단계가 이루어진다. 끝으로 마무리 과정에서는 경험의 공유와 일반화 단계로 이루어진다. 본 프로그램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참여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역할극 실연과 토론을 통한 참여로 등장인물 뿐만 아니라 관객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반 전체의 집단응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촉진활동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들의 낙관적 편견과 예방 캠페인에 대한 탐색적 고찰: 자아 존중감과 학교폭력 경험을 중심으로

김봉철 ( Bong Chul Kim ) , 주지혁 ( Ji Hyuk Joo ) , 최명일 ( Myung Ll Chio )
한국지역언론학회|언론과학연구  9권 4호, 2009 pp. 65-97 (총 3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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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내용 면에서도 갈수록 흉포화·조직화·집단화되고 있다.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폭력에 대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학교폭력은 가정환경이나 부모의 역할과 높은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심리학에서 지각적 편향을 설명하는 이론인 낙관적 편견(optimistic bias)을 적용해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학교폭력에 대해 낙관적 편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 존중감이 높은 학부모가 낮은 학부모보다 낙관적 편견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경험이 없는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경험을 가진 학부모들보다 낙관적 편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교 폭력과 관련한 예방 캠페인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이루어져야 하며, 자아 존중감이 높고, 학교 폭력 경험이 없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연구논문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시론적 고찰-

김현철 ( Hyeon Cheol Kim )
한국법교육학회|법교육연구  5권 1호, 2010 pp. 69-83 (총 1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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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이 2004년에 제정된 후 8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개정작업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현장에서는 학교폭력법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적으로 대처하기 적절한 법률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학교폭력의 실태를 조사한 여러 보고서에 의하면 학교폭력 사건에 교육현장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할 것인데, 본 논문에서는 학교폭력법이 채택하고 있는 학교폭력 처리 방법에 관한 근본적인 프레임워크부터 다시 따져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학교폭력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 그리고 분쟁조정 등의 사후수습까지 모두 단위학교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것은 현재의 교육현장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등을 단위학교를 넘어 지역공동체 단위에서 처리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들인 시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자원과 예산이 충분하고 또 분쟁조정 등을 권위 있게 처리할 수 있어 단위학교에서 처리하기 힘든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기에 적절한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를 기관모델에서 지역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파악하고, 다만 지역모델은 기관모델에 대한 대체모델이 아니라 보완모델로 설정함으로써 지역모델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였다.

다층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적용한 중학생의 학교폭력 집단 분류와 개인 및 학교요인 검증

노언경 ( Unkyung No ) , 이은수 ( Eunsoo Lee ) , 이현정 ( Hyunjung Lee ) , 홍세희 ( Sehee Hong )
한국조사연구학회|조사연구  18권 2호, 2017 pp. 67-98 (총 3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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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 잠재집단이 각 유형별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에 따라 어떻게 나눠지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잠재집단 분류에 개인과 학교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교육종단연구(SELS2010)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5차 자료 중 학교폭력을 한번 이상 경험한 학생 2,195명의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에 대해 다층 잠재프로파일 모형(multilevel latent profile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을 종류별, 수준별로 모두 고려하였을 때 가해피해 고수준집단(1.7%), 가해위주집단(2.1%), 피해위주집단(3.7%), 언어적 폭력경험집단(92.5%)의 4가지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영향요인 검증 결과, 학생수준에서 성별, 탄력성, 자기통제력, 친구관계, 부모자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학교수준에서 교사학생관계,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 내 성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 경험을 모두 포함하여 빈도별, 유형별로 집단을 한 번에 분류하여 이론적 논의를 확장하였고, 다층자료임을 반영하여 개인수준과 학교수준의 영향요인을 동시에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교폭력 경험과 갈등해결전략 사용간의 관계: 가족 및 학급응집성의 역할

김순천 ( Soon Cheon Kim ) , 고재홍 ( Jae Hong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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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경험(피해 및 가해)에 따라 다섯 가지 갈등해결전략의 사용정도가 다른지를 살펴보고, 학교폭력 경험과 갈등해결전략 사용사이에서 가족응집성 및 학급응집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임의로 선정한 창원시의 남녀 초등학생 6학년 465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과거 학교폭력 경험정도, 갈등해결전략의 사용정도, 가족응집성 및 학급응집성을 측정하였다. 주요 결과는 첫째,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많은 학생일수록, 양보전략의 사용이 더 많았고, 통합전략의 사용정도는 낮았다. 한편 가해경험이 많은 학생일수록 지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둘째, 학급응집성이 낮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많은 학생일수록 양보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지만, 학급응집성이 높은 경우는 둘 간의 관련이 없었다. 셋째, 가족응집성이 높은 경우는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통합전략의 사용크기간에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지만, 가족응집성이 낮은 경우는 학교폭력피해경험을 많은 학생일수록 통합전략을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생들이 과거에 경험한 학교폭력이 현재 이들이 사용하는 갈등해결전략의 선택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이때 가족 및 학급응집성은 학교폭력 경험의 부정적 영향을 일부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