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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주 핵심 키워드

부가가치무역 관점에서의 미·중 무역전쟁 고찰

임병호 ( Byeongho Lim ) , 이준엽 ( Junyeop Lee )
(사)아시아문화학술원|인문사회 21  9권 4호, 2018 pp. 1233-1248 (총 16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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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을 부가가치수출 관점에서 분석한다. 일반균형분석(CGE)을 통한 관세부과의 국가별 수출입 변화를 기초로 하여, 변화된 중간재 및 최종재의 수출입구조하에서 부가가치수출의 변화를 살펴본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GTAP데이터를 사용하지만 부가가치수출 분석을 위하여 이를 WIOT의 형태로 가공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 세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의 관세부과조치가 중국의 조치보다 각국의 부가가치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둘째, 미국과 중국의 관세부과조치는 한국의 對미·對중 부가가치수출에 모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셋째, 특히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는 무역마찰의 직접적 대상국인 중국과 미국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한국, 일본 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동아시아 국가간의 글로벌생산네트워크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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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의 대중 무역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한다. 미국과 중국이 근본적으로 상이한 무역정책결정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정치적 측면을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공산당과 국무원이 정책을 일사불란하게 조율하는 중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백악관, 행정부, 의회, 정책연구기관(think tank), 재계, 언론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상정책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보면 지역별로 특화된 생산자 연합들이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지고 이합집산을 해왔다. 이렇게 미국이 중국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고 중층적인 정책결정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악관과 행정부에만 초점을 두는 분석은 대중 무역정책의 내용과 제도의 동학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로비 제도를 이용하여 트럼프행정부 무역정책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중국 정부와 언론이 미국의 로비 기업을 고용하고 정책연구기관을 후원하는 직접적인 방식은 물론 중국에 대규모로 투자하거나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미국 정부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간접적인 방식도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로비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압박 기조를 변화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미국 내에서 보호주의에 대한 반대 여론을 증폭시키는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났다.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의 대외거래 추이와 평가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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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9월 중국의 무역통계, 대외투자통계, 외환통계를 발표하며 중 · 미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무역과 자본 거래 모두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그러나 전문가들은 무역 전쟁이 중국 수출입에 주는 영향은 점차 확대되고 있어 더 지켜봐야 하고, 위안화 평가절하 압박 등 자본 흐름에 주는 영향은 이미 나타나고 있으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어 정부정책의 효과 또한 시간이 경과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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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구시보 4월 7일 「用打抗美援朝的意志打對美貿易戰」 사설에 대하여 비판적 담화분석의 접근법을 활용하여 텍스트 기술, 상호텍스트성, 사회문화적 수행 설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사설은 ‘戰爭’과 관련된 어휘와 프레임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첫째, “貿易戰”과 “抗美援朝”는 은유와 전쟁프레임을 보여주는 예이다. 둘째, “戰略”은 미국과 중국에 각각 부정적,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셋째, 다양한 전쟁용어가 사용되었다. 넷째, ‘引喩法’을 살펴보면, 전쟁관련 표현이 보인다. 본 사설의 상호텍스트성에서 두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환구시보가 ‘대등한 보복’을 줄곧 사용하고 있다. 이유는 자신의 반격을 정당화하고, 그런 중국이 하는 전쟁은 ‘자위적 차원의 반격전(自衛反擊戰)’이 되도록 포장해주기 위함이다. 둘째, ‘싸우기는 싫은데, 싸움이 두렵지는 않다’라는 표현이 여러 사설에서 반복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인민의 결집을 호소. (2) 공포심을 일으켜, 그들이 결집해야만 하는 이유를 암암리에 부여. (3) “두렵지 않다”를 통해 중국은 체면을 차리고, 미국에게는 “싸우기 싫다”는 ‘싸인’을 보내기 위함이다. 맥락상 같은 논지가 약 3개월(2018.03.23.-06.17)의 시간차를 두고 9개 사설에서 비슷한 표현으로 보이는 것은 상호텍스트성의 예라 할 것이다. 본 사설의 사회문화적 수행은 중국 정부의 패권 이데올로기를 전파함에 있다. 첫째, 핵심 국책사업 ‘中國製造2025’는 절대 포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둘째, 사설은 “抗美援朝”를 소명하여 미국을 비난ㆍ협박하고, 민심의 이반을 다독이며 결집을 호소, 시진핑 정부에 힘을 실어 주고자 하는 의도이다. 셋째,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자 하고 있다.

관세 전쟁의 시작과 한국경제의 위기

김천구 , 오준범 , 신유란 , 홍준표 , 정민 , 김수형
현대경제연구원|이슈리포트  2018권 11호, 2018 pp. 1-15 (총 1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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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트럼프 美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며 무역협정 재협상, 세이프가드 조치, 수입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EU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중국은 국부펀드의 미국 사모펀드투자 지분을 매각하는 등 글로벌 무역전쟁 발발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 간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무역전쟁이 발생할 시 글로벌 및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무역전쟁 발생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 과거 무역전쟁의 경험 과거 무역전쟁이 발생했던 사례는 대공황 시기가 대표적이다. 1930년 미국에서 제정된 스무트-홀리 법안을 시발점으로 세계적인 무역 전쟁이 발생하였다. 대공황 당시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경쟁적 자국 통화 평가절하로 세계교역량은 물량 기준으로 약 30%, 금액 기준으로는 60% 이상 줄어들었다.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충격을 가져왔다. 세계 산업생산은 경제가 정점이었던 1929년 6월대비 1932년 7월에는 40% 가까이 줄어들었고 주식시장은 1932년 6월에는 약 70%까지 위축되었다. 실물경제 위축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주요국에서 실업자들이 급증하였다. ■ 무역전쟁 예상 시나리오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무역전쟁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예측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국지적 무역전쟁이다. 미국의 수입품 전체에 대한 관세 부과 및 인상과 이에 대응한 EU, 중국의 미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한 보복적 관세 부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국지적 무역전쟁으로 상대국 간 교역이 줄어들고 글로벌 경제 질서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글로벌 무역전쟁이다. 국지적 무역 전쟁이 확대되며 미국, EU,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로 관세 전쟁이 확대되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는 과거 사례인 대공황 당시와 유사하게 다른 국가들의 경쟁적인 수입 관세 인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전 세계로 확산하며 세계교역량이 급감하고 과거 수입에 의존하던 영역을 자국 상품으로 대체한다.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의 기반이 훼손되며 WTO를 통해 이루어진 세계 무역의 기초와 자유무역기조가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 ■ 글로벌 무역전쟁의 세계 및 한국 경제 파급 영향 무역전쟁이 세계 및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 편의를 위해 국지적 무역전쟁이전 세계 국가들의 경쟁적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무역전쟁 시나리오를 가정한다.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1%p 높아질 경우 국가들의 교역량은 평균 0.48%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의 경우 전 세계 평균 관세율 1%p 인상 시 교역량은 0.58% 줄어들며 개도국의 경우 교역량은 0.30% 줄어들 것이다. 현재 전 세계 평균 관세율수준인 4.8%에서 평균 관세가 10%로 높아질 경우 국가들의 교역량은 2.5% 줄어들며 평균 관세가 20%로 높아질 경우 국가 평균 교역량은 7.3% 급감할 것이다. 관세 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교역량은 국내의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외부문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특성상 실물경제의 충격은 불가피하다.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인 4.8% 수준에서 10%로 높아질 경우 국내 수출액은 173.0억 달러 줄어들고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20%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국내 수출액은 약 505.8억달러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소국개방경제인 국내의 경우 무역전쟁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는 국내 경제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 세계 평균 관세율 4.8%에서 10%로 인상 시 국내 경제성장률 0.6%p 하락, 15%로 오를 시 경제성장률 1.2%p 하락, 20% 인상 시 경제성장률 -1.9%p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세계 평균 관세율 4.8%에서 10%로 인상 시 고용 15.8만명 감소, 15%로 오를 시 고용 31.1만명 감소, 20% 인상 시 고용 46.3만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시사점 미국發 통상전쟁이 주요국의 반발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최근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세계 경제에 타격이 예상된다.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경제 특성상 무역전쟁은 국내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역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는 주변 국가들과의 통상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 공조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무역 전쟁 확산에 대비하여 정부 및 기업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와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외부충격에 강한 경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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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가입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미중 양국 간 경제협력은, 협력과 갈등이 엇갈려 동시에 진행되면서 심각한 불안정성을 보여 왔다. 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 한국경제는 양국관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충격적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불안정성은 무역 불균형으로 인한 통상분쟁과 환율갈등에서 비롯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분쟁은 체제경쟁적인 성격으로 발전하고 있다. 양국의 협력이 거대한 상호 구조적 보완성에 토대를 두고 계속 급증하는 동시에, 양국의 갈등은 무역 불균형의 확대와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리가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 관계는 협력과 갈등의 연계성, 갈등의 제한성과 지속성을 보이며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한국은 정치, 경제 양면에서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양국관계의 불안정성이 지닌 성격을 토대로 접근해야 한다.

트럼프의 외교정책과 미중관계에 대한 전망

김재관 ( Kim Jae-kw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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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트렘프 정부의 외교정책과 미중관계 전망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트렘프 외교정책의 특징은 트렘프의 변덕스러운 스타일과 대결적 정책과 연계된 우파 표퓰리즘에 바탕을 둔 미국 우선주의, 신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 역외균형 전략으로 집약될 수 있다. 트렘프의 대외정책은 상당히 변동적이어서 일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장기적인 전략적 견지에서 미국 국익에 손상을 초래하고 미국의 우방국으로 하여금 미국을 향한 헷징전략을 구상하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TTP 철회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은 여전히 미국의 전략적 세력권으로 아시아중심축 전략은 계속 견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조적으로 시진핑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과 같은 다자개발협력조직을 이용하여 `일대일로`라는 대전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중국의 이웃 국가들이 중국의 풍부한 자본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틀림 없다. 중국의 21세기 신실크로드 전략은 참여국들의 친중국화 현상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미중관계에서 동중국해ㆍ남중국해 영토 분쟁, 불안정한 양안관계,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한반도 위기 등과 같은 갈등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이익상관자로서 양국의 관계는 미래에도 현상유지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무역 전쟁이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정민 , 홍준표 , 한재진 , 오준범 , 박용정 , 김수형 , 신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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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최근 미국發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경제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7월 6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2주내에 16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관세부과에 따른 중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미-중간의 무역현황과 무역 전쟁 배경 먼저 미-중간의 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미-중간의 무역 규모는 과거에 비해 확대되었을뿐만 아니라, 양국의 최대 무역교역국이다. 미국 전체 무역 중 對中무역 규모가 2007년 12.4%에서 2017년 16.3%로 확대되었고, 전체 수출국 중 수출 규모가 3번째로 큰 국가이다. 중국 전체 무역 중 대미 무역 규모는 2017년 기준 14.3%로 가장 큰 교역대상국이며, 전체 수출국 중 수출 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다. 미국 통상법 301조에 근거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산 제품의 규모는 약 500억 달러 수준이며, 대부분 기계와 전자기계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 무역 대표부가 발표한 관세 품목은 HS8단위로 1,333개 품목이며, 2017년 기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규모가 약 464억 달러이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총 수입액 중 9.2%에 해당된다. 이들 품목을 산업별로 보면 기계 43.2%, 전자기기 및 장비 31.2%, 정밀기기 13.9%로 순으로 가장 많이 차지한다. 이처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미국의 무역수지적자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미국 무역수지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32%에서 2017년 47.2%로 확대되었다. 둘째,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위상을 높아 지고 있기 때문이다. IMF 전망치에 따르면 명목GDP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 차이가 2018년 6.3조 달러에서 2023년 2.9조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최근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제조 2025’를 통해서 고부가 및 고기술 제조업 체제로 전환하면서 자급률 향상과 대외의존도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를 발동하였다. 중국의 기술 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련법, 제조, 관행으로 미국기업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인식한다. 또한 중국의 기술 및 과학 경쟁력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미국과의 격차를 줄였으며, 하이테크 제조업 수출 규모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였다. 중국의 하이테크 제조업 수출 규모는 2016년 기준 4,960.1억 달러로 미국보다 약 3배 많은 수준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한 중국에 미치는 경제 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대미 수출 단가가 1%p 인상될 때, 관세 인상품목의 수출 물량은 0.98% 감소하고, 관세율이 25%까지 상승했을 때 중국의 대미국 해당 수출 품목은 약 23.4%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로는 기계류에서 20.8%, 전기기기 21.7%, 정밀기기 19.1% 감소가 예상된다. ·시사점 미중 무역분쟁의 본질은 첨단기술과 글로벌 경제 패권 장악을 위한 양국간의 전방위적인 힘겨루기이다. 세계 경제의 일등 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간의 무역분쟁은 때로 소강 국면을 보이겠지만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간의 무역분쟁은 세계와 우리나라의 교역과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미중 무역분쟁이 전세계 무역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비하여 정부 및 기업은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을 겪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틈새시장에 대한 진출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와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