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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핵심 키워드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에 대한 대책 -국제법적,미국법적 대처와 그 시사점-

김성배 ( Sung Bae Kim )
한국환경법학회|환경법연구  34권 2호, 2012 pp. 21-55 (총 3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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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기원은 바다이며, 우리가 바다를 보호하면 바다가 우리를 보살핀다는 말도 존재한다. 하지만, 유류오염사고와 같이 지역적인 해양오염사고와 피해가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해양오염을 제외한 해양오염은 환경법학자의 관심분야 밖에 존재하였다. 현재 한반도의 7배 크기에 이르는 쓰레기대륙이 공해상에서 발견되었다.해양오염을 이루는 물질의 약80%는 육상에서 기인한다고 추정되고 있고, 쓰레기섬을 이루는 물질의 90%는 플라스틱으로 조사되고 있다. 육상에서 버려진 플라스틱이 작은 조각의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되어 해양생물에 직접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결국 환경호르몬과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어패류를 인간이 섭취하게 되어 인간 의 건강에도 직접적 위험을 초래한다. 하지만 쓰레기섬의 문제는 국제환경법상의원칙, 특정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중요하지만멀리 떨어져 일어나는 해양환경파괴는 얇고도 넓은 피해로 인하여, 공유지의 비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플라스틱이 인간생활에 준 이점만을 취하고 있다면,해양쓰레기는 기후변화와 같이 인류를 위협하는 강력한 환경재앙으로 연결된다. 쓰레기섬의 발견은 바다가 우리에게 보내준 눈물이자 경고이다. 본 논문은 쓰레기섬의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일상생활중 플라스틱이용문제에 대한 국제환경법적 원칙의 적용가능성과 국제법적 상황 그리고 우리와 FTA를 채결한 미국의 움직임을 검토하였다. 한미FTA에서는 독립된 장으로서 환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과 무역이 충돌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주민의 참여제도와 간접수용과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통해 국내 환경법체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국의 관련 법제도의 변화방향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가장 최선의 방안은 플라스틱봉투(비닐봉투)의 퇴출이지만 현실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국민의 의견수렴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자율성보장이 경시된 채, 명목상의 ``자율협약``이라는 형식을 취하여 플라스틱봉투사용을 막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적 금지조치에 의해서 플라스틱봉투를 일정한 판매점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자율협약제도하에서 미국계 대형마트나 SSM이 참여하지 않게 된다면, 참여한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만약 자율협약을 사실상 강제하는 수단을 사용하게 되면, 투자자국가소송에 휘말릴 위험성도 존재한다. 국민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정신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플라스틱봉투금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고, 현재의 무상제공금지는 현행법체계로 유지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글로벌 환경규제에 따른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연구

유명선 ( Myung Sun 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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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의 동향

이재춘 ( Jaechoon Lee ) , 배철민 ( Chaulmin Pai )
한국공업화학회|공업화학  27권 3호, 2016 pp. 245-251 (총 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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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방지 정책 및 플라스틱 쓰레기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플라스틱의 원료 자체를 재생 가능한 원료로부터 생산된 일명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 플라스틱 중 대표적인 polylacticacid (PLA),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적은 장점으로 화장품 용도로 시장전개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polyglycolicacid (PGA), 미생물생산 바이오 플라스틱의 대표적인 polyhydroxyalkanoate (PHA), 가격 대비 우수한 물성의 전분/녹말계열 고분자 등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포장재 분야, 일회용 위생용품 분야, 폐기물 발생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 폐기물 분야에 있어서의 환경 친화적인 바이오 플라스틱의 개발 동향을 고찰해보았다.

에너지 / 환경 : 폐플라스틱 유동층 열분해 공정연구

선도원 , 조성호 , 배달희 , 손재익 ( Do Won Shun , Sung Ho Cho , Dal Hee Bae , Jae Ek 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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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도 급변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자각을 통하여 환경오염 및 지구 온난화 등 더 이상은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제품디자이너의 당면 과제는 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과 윤리 의식을 인지하여 지금까지의 경제적, 기능적, 외형스타일 위주로 성장해온 디자인에서 벗어나 친환경성을 고려한 제품디자인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무절제하고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소재의 특성을 분석하여 제품디자이너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와 친환경 표면처리 기법을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플라스틱 소재의 태생적 특성 상 바이오 플라스틱을 제외한 플라스틱은 100% 친환경적 일 수가 없다. 이에 범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서 최대한의 친환경성을 찾고자 소재별 특성 Factor 분석하고 상관분석을 통하여 용도에 맞게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찾고 디자인 측면에서 가장 근접한 요소를 추출하여 차원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각 소재들의 장점을 살리고 환경비친화적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친환경적인 플라스틱 표면처리 기법을 도출하고 제품의 개발, 사용, 폐기의 단계에서 각각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플라스틱 폐기단계에서 열분해가 가능한 보다 친환경적인 범용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를 찾아 지속가능 제품디자인을 위하여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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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폴리에스테르의 환경 친화적인 재활용법 연구 :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유기성 생활쓰레기의 퇴비화

신부영(Boo Young Shin),이태진(Tae Jin Lee),조무환(Moo Hwan Cho)
한국공업화학회|공업화학  12권 1호, 2001 pp. 111-117 (총 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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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기상이변 등 환경문제와 더불어 환경호르몬은 생체의 발육과 성장 및 각종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호르몬은 플라스틱과 각종 산업 폐기물로 인하여 발생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이고 이러한 환경문제의 주범이 되는 소재의 대체 소재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한 기능을 가진 상품이라면 환경오염 부하가 적은 상품, 예를 들면, 에너지효율이 높거나 폐기물 발생이 적은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석유기반 플라스틱이 분해되는데 필요한 기간은 최소 450년이 걸리며 원재료 가공부터 생산과 판매까지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플라스틱의 원재료인 석유는 계속 고갈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대체 원재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본 연구에서는 대체소재 중 식물성 옥수수 소재 PLA보다 우수한 사탕수수 기반 레진으로 이루어진 Bio-PET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환경 보호 측면이나 기술적 편리성을 가진 Bio-PET는 불필요한 조정 없이 기존 PET의 완벽한 대체 원료가 되며 사탕수수라는 친환경 소재의 장점을 지니고 있고 바이오 에탄올로 만들어져 기존 PET와 같은 투명감과 기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내열성, 내구성, 성형성면에서 기존 플라스틱보다 품질이 높기 때문에 차세대 친환경 소재로 사용이 적합하다. 향후에는 이 소재를 이용한 환경 조형물이나 인테리어 벽면 소재로도 응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Bio-PET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친환경 상품의 대표적 소재로의 역할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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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상품의 과도한 포장법이라든지, 자원 절약 정신 부족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 현대 인류공동체전체가 가진 비이상적 습관들, 문화들이 오늘날의 심각한 생활폐기물 환경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런문제 속에서 재활용품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일부만자원으로 회수하고 나머지는 쓰레기로 소각 처리되는 제품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플라스틱 포장재, 필름류와 비닐이 있다. 많은 양의 플라스틱이 버려지는 이유는 플라스틱의 재사용등의 자원화 가치가 낮기 때문인데 그래도 늘어가는 폐기물속에서 다행인 것은 국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소폭이지만 매년증가하고 있다는 통계 결과인데 환경부 통계 조사결과 2013년에는 91.8%로 환경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국민들의 환경문제 인식 속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효율성이 좋다고 생각하는 응답 중 가장 높은 증가치를 보이는 것이 유년기 및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환경교육이다. 본 연구에서도 다양한 생활 폐기물을 조사하여 그중 교육적으로 재사용이 용이한 플라스틱 페트병을 환경융합 교육용 제품의 주 소재로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고안한 제품은 폐기물의 연결 장치로서 기능적 활용 가치는 높지만 연결이 어려운 페트병의 결합 솔루션으로 다양한 과학 실험용 교육 보조 재료로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5가지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나오는 기초과학 실험 샘플을 통해 가능성을 입증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교구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많은 활용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재활용 소재의 적극적 활용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관한 인식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폐플라스틱/폐타이어분말 복합체의 기계적 물성

홍영근 ( Young Keun H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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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폐플라스틱과 폐타이어분말을 혼합하여 복합체를 구성하고 그 기계적인 물성을 조사하였다. 수지-고무분말 사이의 계면접착력을 증대시키고자 두 요소와 친화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trans-octylene rubber(TOR)를 소량 첨가하였다. 고무분말의 투입량이 많아질수록 인장강도와 압축강도는 플라스틱자체보다 저하되었으며 파단신장률과 충격강도는 증가되었다. 상용화제 TOR이 첨가되면 인장강도와 충격강도 및 압축강도는 크게 향상되었으나 신장률은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물성의 변화는 TOR의 화학적인 이중성에 기인한다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