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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핵심 키워드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의 쟁점과 과제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를 중심으로-

김은경 ( Eun Kyeong Kim )
한국범죄비행학회|범죄와 비행  2권 0호, 2012 pp. 5-29 (총 2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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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기존 범죄피해자구조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을 통합, 전면 개정한 [범죄피해자보호법]과 새롭게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새로운 범죄피해자 구조지원 정책의 개막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이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 역시 구조제도의 법적 성격, 다른 보호지원대상자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쟁점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채, 그 정치적·현실적 필요성에 치우쳐 입안됨으로써 향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 글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내재한 인식론적 및 방법론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범죄피해자 구조제도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바람직한 피해자보호 지원의 정책방향과 향후 과제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 대상 ProQOL(공감피로 및 공감만족)척도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연구

장현석 ( Jang Hyun Seok ) , 이상훈 ( Lee Sang Hun ) , 양소남 ( Yang So Nam ) , 박소연 ( Park So Youn )
한국경찰학회|한국경찰학회보  64권 0호, 2017 pp. 187-213 (총 27pages)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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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정서적 상태 중에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이 공감피로 (Compassion fatigue)와 공감만족(Compassion satisfaction)이다. 이들 개념은 Figley(1995)에 의하여 제안되었는데, 공감피로는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전문가들이 겪는 부정적 증상으로서 원조대상이 경험한 충격적 사건을 인지하면서 간접적인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또한 업무로 인한 소진도 더불어 경험하는 상태를 말한다. 반면에 공감만족은 원조 전문가들이 남을 도와줌으로 인하여 느끼는 보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감피로와 공감만족을 측정하는 도구가 ProQOL이다. 일반적으로 경찰관들은 범인을 체포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공감피로와 공감만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들을 가장 먼저 접하는 전문가가 바로 경찰관이고, 최근 경찰청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조를 강화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제도를 시행하였고, 성폭력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상대하는 해바라기센터 수사관제도 또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들의 경우 범죄피해자 원조 전문가라고 볼 수 있다. 공감피로가 국내 학계에 소개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간호사나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공감피로 연구가 있었고, 2016년에 정신건강전문가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적용할 공감피로 척도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화 연구가 학술지에 소개되었다. 하지만,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ProQOL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Stamm(2009)의 ProQOL 척도를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들에게 적용하여 공감피로와 공감 만족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정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 평가결과와 타당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판 ProQOL척도는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의 공감피로와 공감만족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연구대상으로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모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요인을 가지고 있는 ProQOL 원척도와 다르게 2요인으로 하위 척도가 형성되는 결과를 얻었고, 이들 요인은 각각 공감만족과 공감피로로 명명되었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위험성 평가도구에 관한 연구

김도우 ( Do Woo Kim ) , 장석헌 ( Suk Heon Chang )
한국경찰학회|한국경찰학회보  57권 0호, 2016 pp. 3-30 (총 28pages)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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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단계에서 공용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위험성 평가도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실정에 부응하기 위하여 피해자 신변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도구의 개선방안을 고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안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도구의 기본방향은 1) 현재 발생하는 위험의 수준보다는 예견 가능한 위험의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도구를 보완, 2)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파악, 3) 가해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있는 경우와 가해자의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로 구분하여 평가 기준을 제시, 4) 가해자의 특성에서 과거 범죄경력, 알코올 및 음주 관련 문제, 가해자의 직업 등 신변위협과 관련이 높은 위험요인들을 파악 등과 같은 측면이다. 개선된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위험성 평가도구는 언급한 기본방향에 따라 평가 기준을 보다 객관화하였으며, 평가방법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또한, 위험 매트릭스 방식을 응용하여 발생가능성과 결과/영향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토대로 위험 수준을 7등급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가해자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면담 자료로 작성된 1단계 체크리스트만으로 위험 수준을 평가할 방법을 제안하였다.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강화에 관한 연구 -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중심으로 -

이공주 ( Lee Kongjoo )
한국법학회|법학연구  64권 0호, 2016 pp. 135-157 (총 23pages)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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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 구 조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이란 타인의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충 분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2005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여 범죄로 인하 여 피해를 입은 경우,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범죄피해자가 신속하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범죄 피해자보호법에 의한 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기에, 피해자가 구조를 원할 때 신속하게 구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기보다는 구조금을 국가가 선지급 · 후구상하여야 한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구조대상이 되는 범죄에는 과실범은 제외되어 있는데, 가해자의 고의 · 과실 여부에 의하여 구조대상이 결정되어지기 보다 는 피해자의 구조 필요성 여부에 의하여 구조대상이 결정 어져야 하기에 과실범에 의한 피 해자에게도 구조청구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는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범죄피해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에 법률적인 지식부족으로 인하여 형사절차에 참여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2차 피해 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여 구조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자에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특례로 규정하여야 한다. 국가형벌권으로부터의 남용을 막기 위한 범죄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더 우선 되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범죄가 발생하면 권리가 가장 크게 침해된 자는 범죄피해자이기 때문이다. 법의 존재이유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권리보장에 있다면, 법은 억울하게 권리를 빼앗긴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 이다. 또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범죄자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따라서 범죄피해에 대 한 구조문제는 범죄자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 즉,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따라서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좀 더 적극적인 법률과 제도로서 범죄피해자의 기본권을 강하게 보장해주어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바람직한 개선방향과 입법·제도적 정비를 중심으로 -

김동률 ( Kim Dong-lyoul ) , 박노섭 ( Park Ro-seop )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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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의 주안점이 가해자(처벌 또는 인권보장)에서 피해자(보호 및 지원)으로 이동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의 패러다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기존 국가의 시혜적 차원에서 기획된 공급자 위주의 피해자 시책은 다양한 유형의 피해에 무력할 수 밖에 없다. 피해자의 요구가 잘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접근도 어렵고 공급자의 결정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된 제도 하에서 피해자는 권리의 주체로서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국가는 이에 즉시 반응할 의무가 있다. UN과 선진 각국이 취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①신속한 접근 ②수요자 중심 ③지역우선 ④다자간 협력의 네 가지 대원칙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피해자 관련 법제도는 특별법 위주-중앙정부(법무부) 주도의 지원체계-민간단체의 수준저하-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역할부족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현장 경찰관이 신속 적절한 신변안전 및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이양이 필요하다. 발생 직후 경찰에 의한 범죄피해 영향평가-상담-권리고지가 이루어지게 하고 수사 및 재판절차에 피해자의 참여권을 확대해야 한다. 구조금 지급을 비롯한 피해자 보호 지원과 민간단체 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피해자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경찰-지방자치단체-민간 지원단체 간의 견고한 협력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범죄피해자 정책은 수요자인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내용의 서비스가 가장 신속하게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범죄피해자 인권과 치료적 사법에 대한 연구

이주일 ( Lee, Ju Il )
(사)아시아문화학술원|인문사회 21  9권 3호, 2018 pp. 757-769 (총 13pages)
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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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현 정부가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는 특성으로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절차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지금까지 우리 형사절차에서는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보장적 기능을 중시하였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범죄자의 인권 보장은 물론이고,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요구들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정신보건학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형사사법절차에서 ‘치료적 사법’의 국내 도입과 관련된 시사점을 연구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절차의 패러다임의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전과정에 걸쳐 범죄피해자의 인권은 적극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었으며, 이에 수사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화되어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치료적 사법이 비록 미국에서 시작되어 우리의 형사사법 절차와 상이한 점이 존재하지만, 이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한 도입을 통하여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신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한,중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의 비교고찰

우도 ( Tao Yu ) , 채희정 ( Hee Jeong Chae ) , 박강우 ( Kang Woo Park )
한국피해자학회|피해자학연구  23권 1호, 2015 pp. 161-187 (총 27pages)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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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improvements of the status of crime victim in the Criminal Procedure, China still clearly has not finalized about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crime victim. Given the status of the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it is very important to confirm the notion and the scope of victim. In ancient criminal procedure which criminal suit and civil suit was divided, the victim had an independent right to indict the offender. Without the indictment of the victim, the court itself could not proceed with trial activity. Hence the victim had a prosecutor``s position. But, in accordance with the advent of national prosecution principle, the right to prosecute was given to the state``s or king``s agent. Therefore, the victim had become unable to perform the role of the prosecutor. Victim``s status had lasted for a long time and even after modern Western countries complete the criminal justice reform, and the victim``s status in criminal procedure has not changed. But, victims has been exclud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nd today the status has been very weakened and marginalized. However, after the Second World War, as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rotection of human rights has unfolded, more people have become interested in the status of victim in criminal procedure, and China and Korea also are making a grater effort to improve the status of victim in criminal procedure. This study reviews and analyzed the systems for protecting and supporting crime victims in China and Korea, and suggests some implications for reform of the victim``s right in criminal procedure.

청소년 성폭력 범죄피해자 자녀를 둔 보호자의 부모교육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최수찬 ( Soo Chan Choi ) , 이은혜 ( Eun Hye Lee )
대한범죄학회|한국범죄학  9권 2호, 2015 pp. 33-68 (총 36pages)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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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녀의 범죄피해 경험 이후 부모교육에 참여했던 보호자들의 변화된 경험을 탐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청소년 범죄 피해자의 회복에 실제적 도움이 되었는지를 확인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자녀가 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고 부모교육에 참여했던 부모들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9사례를 대상으로 사례 내 분석과 사례간 분석을 통해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자녀 양육방법에 따라 자녀의 태도가 달라지고 의사소통이 원활해졌다. 또한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자 가족 구성원의 관계도 유기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부모교육으로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으며, 자녀의 문제행동이 감소하고 학습기술능력이 향상되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부모의 행동적, 내적 변화와 자녀의 변화를 통해 부모교육이 피해자와 보호자 모두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결국 본 연구는 부모교육이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궁극적으로 2차 피해 예방에까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데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향후 청소년 범죄피해자의 경우, 상담및 치료 계획에 가족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나가야 할 것이다.

범죄피해자 권리의 실효적 보장

김재민 ( Kim Jae Min )
한국피해자학회|피해자학연구  25권 3호, 2017 pp. 31-55 (총 25pages)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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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re are various Korean laws which claim that they are designed to secure criminal victims’ rights, they are often ineffective and unenforceable. To make matters worse, some of them are only the victim’s policy. However, the criminal victims should be given the enforceable victims’ rights, through identifying their status as a victim and recovering their damage in criminal procedure. The substance of the criminal victims’ rights can be described as ‘maintaining human dignity’and ‘the pursuit of happiness’which are stipulated in Article 10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ose precious values can be achieved by securing the enforceable victims’ rights. The enforceability of victims’rights can be varied according to the chosen paradigm among the witness paradigm, damage paradigm, harm paradigm, and rights paradigm. Above all, the rights paradigm is most suitable to secure the enforceability of victims’ rights. In order to expand the rights of them and ensure more effective rights,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hould be improved based on the rights paradigm. To prevent the side effect of rapid improvement, at a initial stage, it would be better to adopt a Japanese model that combines the status of a witness with that of parties to a lawsuit as a victim, and then take a German or French model which has given strong legal power to criminal victims in the criminal proced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