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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주 핵심 키워드

한국과 일본의 서비스무역의 결정요인 비교분석

이영광 ( Young Kwang Lee )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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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nalysis is to compare the overall and sectoral Korea`s BOP of service trade to Japan`s and analyze their competitiveness of service industry by comparing market share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RCA) index of both countries. It also tries to find and compare the determinants of service trade in both countries and points out its policy implication. Korea has its comparative advantage in transportation sector(freight and passenger transportation) while Japan has it in other transportation, and other service sector(business service, royalty license, private culture and entertainment service etc.) Export of both Korea and Japan is shown to be positively related to GDP growth of their corresponding trade partner. In Korea, it is positively related to Won-Yen exchange rate in travel sector as expected, while negatively related to it in passenger service sector. However, in Japan, it was shown to have nothing to do with the exchange rate. Export of both countries is not related to their relative prices as well. In case of import side, most of the import service by sector is positively related with their own GDP growth. Won-Yen exchange rate diminished the imports of travel and passenger service in Korea, while it lowered the imports of same sectors as well as freight service in Japan. Relative prices has positive effects on the imports on overall service, transportation (passenger and freight service) and other service in Korea, and on the imports of overall service, transportation (passenger service) and travel service in Japan.

한국의 대일본 무역역조와 양국간 교역품목별 경쟁력 비교 분석

오동윤 ( Dong Yoon Oh ) , 박상일 ( Sang Il Park )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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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다양한 경쟁협력을 해오고 있다. 수출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은 대외수출이 증가할수록 대일본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다. 이 결과 1965년 이후 한국은 매년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2010년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HS코드 6단위 전체 5052개 품목을 대상으로 양국간 품목별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 고착품목은 575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품목으로 대일본 수출확대가 가능한 145개 품목, 국산품 대체가 가능한 51개 품목을 발굴하였다. 한국의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개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수출구조, 엔/원화 환율, 일본제품에 대한 선호를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무역수지 적자 고착품목의 경우 제3국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나, 이럴 경우 한국의 대세계 무역수지가 악화됨에 유의해야 한다.

일본의 동아시아FTA정책과 한국의 대응에 관한 연구

곽진오 ( Jin O Kwak )
현대일본학회|일본연구논총  29권 0호, 2009 pp. 113-136 (총 24pages)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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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의 한중일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정성 및 정량적 분석

박동현 ( Dong Hyun Park ) , 박인원 ( Inn Won Park ) , 박순찬 ( Soon Chan Park )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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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은 한중일과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연계의 심화현상과 최 근 글로벌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추진을 위해 동북아의 한중일 삼국과의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 다. 이미 ASEAN-중국, ASEAN-일본, ASEAN-한국 양자간 자유무 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이들 3개 양자협정을 아 우르는 A+3FTA(ASEAN+중국+일본+한국) 논의도 진행중이다. 이 에 본 연구는 이들 4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과 연 A+3FTA가 아세안은 물론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인지를 평가한다. 본 논문의 정성적 평가는 기존의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 하는 이론에 근거하여 참여국의 제반 경제적 현황(경제규모, 소득수준, 경제개발수준, 거래비용, 무역 및 산업구조, 관세율 등)을 통계적으로 비교·분석한다. 한편 정량적 평가는 무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 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정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해서 GTAP 모형을 이용하며, 이와 더불어 동태적으로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을 반영하는 자본축적 CGE 모형분석을 병행한다. 분석결과 후생 및 생산확대 측면에서 아세안의 경우 일본과의 양 자간 FTA가 한국이나 중국과의 FTA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후생증 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아세안과 한중일 모두에게 A+3FTA 가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과 일본의 대ASEAN 무역의존구조 변화와 요인분해

이홍배 ( Hong Bae Lee )
한국비교경제학회|비교경제연구  25권 1호, 2018 pp. 85-112 (총 28pages)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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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 이후 25년 동안 한국과 일본, 그리고 ASEAN간에 확산되고 있는 경제협력 강화와 이에 따른 산업 및 무역의 글로벌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대 ASEAN 무역의존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어떠한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실증분석을 전개하였다. 분석방법은 국제산업연관모형의 국제기술분업도(ITS)지수를 도입하고 있다. 분석결과, 한국과 일본, ASEAN간의 무역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ASEAN의 경우, 대한국 의존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으나, 대일본 의존도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존구조 변화는 ASEAN의 대한국 무역적자 확대와 대일본 무역불균형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일본, ASEAN간의 의존도 수준 차이는 생산기술의 차이와 중간재수입 의존도의 차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양자 간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교역 증대는 상호간의 산업 및 무역 의존관계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국 자동차부품산업의 질적 무역경쟁력 연구 - 일본과의 무역을 중심으로 -

한기조 ( Han Ki-jo ) , 김영근 ( Kim Yung-keun )
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80권 0호, 2018 pp. 3-23 (총 21pages)
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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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00-2015년을 연구기간으로 하여 한국 자동차부품산업의 일본에 대한 질적무역경쟁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자동차부품산업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무역적자를 내고 있으며, 수출 및 수입 품목의 편중 현상도 심하며, 특히 수입 품목의 편중이 심하다. 즉, 기어 박스, 엔진, 엔진 전용 부분품의 수입 편중이 매우 심하며, 이들 품목의 대일 무역적자에 대한 부정적 기여도가 매우 크다. 둘째, 일본과의 무역에서 엔진 차체 및 섀시는 연구기간 내내비교열위에 있었다. 부분품과 부속품도 대체로 열위 품목이 많았지만 2005년 이후 비교우위로의 개선이 두드러진다. 이처럼 자동차부품산업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어 다른 산업에 비해 일반적인 무역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셋째, 질적 무역경쟁력 분석 결과, 무역액 기준 및 품목수 기준 모두에서 2000-2015년간 수평적 사업내무역(HIIT) 및 우위품질의 산업내무역(VIITH)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부품산업이 일본과의 무역에서 주로 열위품질의 품목을 수출하고 우위품질의 품목을 수입해왔음을 의미한다. 기어 박스, 엔진 및 엔진 전용의 부분품도 모두 마찬가지다. 단, 열위품질의 산업내무역(VIITL)이 축소하고 우위품질의 산업내무역(VIITH)이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부품산업의 질적 무역경쟁력은 조금씩 개선되어 왔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과의 무역에서 일부 품목의 수출입 편중이라는 비정상적 무역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기어 박스, 엔진, 엔진전용 부분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지속적인 R&D를 통한 질적 무역경쟁력 향상 및 수출입시장의 다변화가 요구된다.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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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ronic stagnation of the domestic demand and productivity urged Japan to adopt bilateral approach, such as free trade agreements (FTAs), in its external trade policy. However, Japan`s reluctance in opening up its sensitive sectors has retarded the pace of the preparatory studies. For Japan, Korea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FTA partner, considering its economic size, match of trade structure, growth potential, and growing size of intra-industry trade. For fully benefiting from the potential gains of the Japan-Korea FTA (JKFTA), Japan should first conclude JKFTA by bypassing sensitive sectors utilizing the "grace period" allowed in the GATT provisions, and then gradually liberalize those sectors within the grace period

한중일 3국간 무역불균형 현상의 구조적 요인분석

이홍배 ( Hong Bae Lee )
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37권 0호, 2007 pp. 61-87 (총 27pages)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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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철강산업의 대일 무역 적자 문제

한기조 , 정병무
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61권 0호, 2013 pp. 29-54 (총 26pages)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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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산업의 고도화나 성장에서 불가결한 소재부품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2001년 ‘부품소재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게다가 관련 메이커를 육성하기 위해서 「부품소재전문기업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지원책을 추진하는 등 소재부품기술의 개발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소재부품기업을 제외하고 많은 기업이 중저급 기술을 중심으로 한 개발에 머무르고 있어, 동(同)산업에서의 기술의 융·복합화, 대형화 및 시스템화가 국제적인 경쟁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아직도 산업화가 고도화하고, 수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대일본수입이 증가하는 ‘무역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한국의 대일무역적자는 2000년 약 114억 달러에서 2010년 361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또한 한국 철강산업도 대일무역에서 지속적으로 방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데, 2010년도에도 약 75억 달러의 대일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이 금액은 한국의 대일무역적자 총액의 약 21%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한국정부의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이나 기업 스스로의 연구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일무역적자는 증가해 오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철강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대일무역적자의 원인을 한일철강산업의 무역구조 및 경쟁력 분석을 통해서 밝히고, 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일반기계부품의 대일 경쟁력 변화와 무역불균형 해소방안

이홍배 ( Hong Bae Lee )
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66권 0호, 2015 pp. 67-86 (총 20pages)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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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8년 이후 본격적으로 대세계 무역흑자를 기록한 일반기계부품산업의 대일본 경쟁력 현황과 변화 추이를 관찰하고, 이를 토대로 한일 간 무역불균형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분석방법은 무역특화지수와 국제산업연관분석의 레온티에프 승수와 후방연관효과 및 국제기술분업도지수를 도입하여 전개하였다. 분석 결과 2000년 이후 국내 일반기계부품산업의 대세계 및 대일본 경쟁력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어, 동 산업의 대세계 무역흑자 구조 정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일본 생산기술 격차 역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대일본 기술 및 수입 의존도 심화현상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