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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구본상 ( Bon Sang Koo )

본 연구는 기존 서구 이론들로는 한국인들의 복지와 세금에 대한 태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선행 연구들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 시기에 나타난 한국 유권자들의 복지-세금 태도를 분석한다. 한국적 특수성과 관련한 본 연구의 핵심 가정은 많은 한국 유권자들이 강력한 권위를 가진 대통령이 복지와 같은 핵심 정책 결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인물 중심적 시각을 가진 유권자들의 경우 대선후보 만큼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반 정치인들과는 구별된 큰 인물이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 적지 않은 한국의 유권자들 여전히 인물 중심으로 후보를 선택을 하며, 그렇게 선택한 후보의 정책 방향에 맞게 자신의 복지-세금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더 나아가 (2) 대선 후보들 전반에 대해 만족할수록 세금 인상에 따른 복지 확대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러한 특징은 여성 유권자에게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결국 이와 같은 대통령(후보) 중심의 복지-세금 태도는 장래에 일관성 있는 복지정책을 이끌어 내는 동력이 되기보다는 정치 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복지 정책 변동을 합리화 시키는 역할에 머물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2.

임양준 ( Yang June Im )

이 연구는 한국 신문을 통해 보도된 제17대 대통령후보들의 인물보도 사진을 바탕으로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문사별 특성과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신문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그리고 『한겨레신문』으로 한정하였다. 연구결과 신문사별 대선후보 인물사진 보도비율은 『조선일보』(29.5%)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경향신문』(26.9%), 『한겨레』(22.2%) 그리고 『중앙일보』(21.4%) 순으로 나타났다. 인물사진의 전체적인 크기 면에서는 『경향신문』(28.9%)이 가장 크게 보도했으며, 『한겨레신문』(26.3%), 『조선일보』(22.6%), 그리고 『중앙일보』(22.1%)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선후보 인물사진에 대하여 11개 항목의 분석유목을 적용한 결과, 『조선일보』는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에 대하여 우호적인 편파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의 경우 이명박, 정동영 그리고 이회창 후보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겨레신문』은 이명박, 이회창, 그리고 문국현 후보에게 긍정적인 편파성을, 그리고 정동영 후보에게는 부정적인 편파성 보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인물사진에 대한 설명글의 경우 대부분의 신문들은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관련사건을 요약하여 보도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보도사진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에만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

박상호 ( Sang Ho Park )

대선 후보자 TV토론이 본격화된 지 10여 년이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시청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TV토론이 추진된 주요한 목적과 취지는 유권자 후보자평가 및 선택을 위한 유용한 정보 제공이며, 유권자 관점 또는 입장에서 TV토론이 운영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TV토론이 중요한 선거운동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누가(주최기관), 언제(개최시기), 어떤 방법(토론방식과 주제 등)으로 개최하고 후보자를 어디가지 참여시킬지(후보자 참여기준) 등 TV토론 포맷과 운영방식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TV토론의 제도 및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정리하면, 우선 토론 형식 및 진행방식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자 1인 질문방식과 후보자 간 직접 토론방식을 혼용한 토론형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과 비교하여 시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3차례의 토론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도 시민포럼 형식을 채택하는 실험정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토론 내용 및 의제의 경우 현재 대선후보 TV토론회 관련 주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결정하는 데, 우리나라 토론의제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며 토론내용이 정책중심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토론참여자 수와 토론시간을 고려할 때 토론의제가 구체적이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 번째, 후보자참여기준의 경우 대통령선거에 있어 후보자 간 토론의 내용이나 질, 효율성 측면에서 유력 후보자 간 토론의 유용성이라는 실증적 차원과 국민의 알 권리나 후보자의 평등권이라는 헌법적 가치 충동 간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가 관건이라 할 수있다. 국민의 알 권리 중심으로 후보자 참여기준이 변경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자의 경우 지나치게 기계적인 공정성에 매여, 사회자로서의 소극적 개입조차 포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면 사회자에게 주어진 역할(소극적 개입)만이라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디어 선거시대 TV토론의 중요성을 커지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을 제공할 TV토론의 개선방안이 차근차근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6.

이효성 ( Hyo Seong Lee )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린다. 그렇다고 모든 선거가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가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대안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유권자의 선택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즉, 정책이 다른 후보들이 경쟁해야 하고, 유권자는 후보들의 정책을 잘 알고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선거가 되려면 후보들은 자신들의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잘 알리고 유권자는 후보들의 정책을 잘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라면 후보들이 자신들의 정책을 알리고, 타후보들의 정책과 자신의 정책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그 수단은 동시에 유권자가 후보들의 정책과 그 차별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다행히 후보자 텔레비전 토론이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오늘날 텔레비전은 편재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 텔레비전 토론은 잘만 운영하면 진정한 민주적선거 운동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대통령선거 후보자 텔레비전 토론회가 비난과 비방의 장이 아니라 진지한 정책 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7.

김일환 ( Ilh Wan Kim ) , 정유진 ( Eu Gene Chung )

이 연구는 주요 일간지에서 사용되는 ‘대선’ 관련어의 변화 양상을 통해 대선이라는 사회적 관심사와 주요 이슈들이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대상 텍스트로 2000년대에 치러진 16대~18대 대선에 해당하는 기사들을 대선일 직전 3개월치만 한정하여 <물결21> 코퍼스에서 추출한다. 역대 ‘대선’의 추이를 다양하게 살펴보기 위해 분석 대상이 되는 단어(대상어)를 다음과 같이 두 차원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관련어는 대상어와 한 문장안에서 유의미하게 함께 출현하는 단어(공기어)로 정의하고 대상어의 관련어를 선정한다. 먼저 역대 대선의 주요 이슈와 특징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선, 공약, 선거, 단일화’를 대상어로 선정하고 그 관련어를 분석할 것이다. 추출된 관련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수(t-점수) 값을 가진 관련어를 모두 비교해서 대상어와 이들 사이의 변화 양상을 추적한다. 다음으로 역대 대선별 주요 후보들로서 16대에서는 ‘노무현, 이회창’, 17대에서는 ‘이명박, 정동영’, 18대에서는 ‘박근혜, 문재인’이 대상어가 된다. 관련어 사이의 연결 관계를 통해 후보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포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양상을 대선 결과와 비교,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는 동일한 관련어라 하더라도 관련성의 정도 차이도 함께 고려된다. 신문은 비교적 공적인 매체라는 점, 데이터가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신문을 활용한 본고의 연구가 대선이외의 다른 분야에도 확장되어 쓰일 수 있다는 점은 바로 신문이 지닌 이러한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8.

김인영 ( In Young Kim ) , 강태완 ( Tae Wan Kang )

본 연구는 텔레비전 토론에서 후보자들이 구사하는 언어 메시지를 대상으로 후보자들의 논증전략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선토론에 등장한 후보자들이 주어진 선거 쟁점에서 어떠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같은 주장을 통해 드러나는 논증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그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후보자들이 서로 상대방 후보에게 던진 질문의 유형을 검토함으로써 토론에 임했던 각 후보자의 논증전략을 전체적으로 조감함과 동시에 15대와 16대 대선 토론의 논증유형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분석 결과 15대 후보자들은 당시 우리나라 IMF 구제금융위기 상황과 맞물려 경제위기상황을 초래한 잘못된 정치의 심각성에 초점을 맞춘 쟁점유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대 대선에서는 지속성과 심각성의 필수쟁점 유형이 거의 절반에 이르는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 먼저 주장유형은 양 대 선거 모두 사실적 주장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근거유형에 있어서는 양 대선 토론 모두 사실?사건에 근거하여 주장을 제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질문의 경우 토론의 형식과 절차가 엄격하게 준수되는 대통령 후보자 정책토론이기 때문에 질문의 빈도도 적고 주로 주어진 논제에 대한 상대 후보의 의견을 묻는 개방적 질문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1:1토론이 도입된16대 대선에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자격박탈식 질문의 빈도가 현저하게 높아지는 점을 알 수 있었다.
9.

( Nam Jiwon ) , ( Ha Se-hun )

본 연구의 주요관심사는 미국대선 프라이머리 후보들의 개인별, 정당별 다층자료구조 (Nested Data Structure)와 개별후보의 지지율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위계선형모형 (Hierarchical Linear Model)에 근거한 본 연구는, 일반선형모형(General Linear Model)과의 방법론적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일반선형모형을 차용했던 한 연구를 예시로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는 그 비교의 대상으로서 Nam and Lee (2013)을 선정했다. 정당소속을 종속 변수에 대한 예측변수로 사용했던 Nam and Lee (2013)에서 일반선형모형의 적용이 타당했던 이유는, 이념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정당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 정당내(內) 후보들 간에 상대적 위치만을 보여주는 지표를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각 정당의 이념적 차이를 모형에 구현하기 위해, Nam and Lee (2013)의 이념의 조작적 정의와 달리, 스탠포드 이념지수를 차용하고 위계선형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고정효과(Fixed Effect)의 경우, 첫째, 개인의 기부금, 정치활동위원회(PAC)의 기부금과 같은 레벨 1변수들이 후보의 지지율에 유의하였으나, 경제적 투표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onsumer Sentiment Index)는 지지율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레벨 2변수인 정당의 이념지수는 후보개인의 지지율에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레벨1과 레벨2간의 교차레벨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랜덤효과(Random Effect)의 경우, 첫째, 개인의 지지율에 대해 정당의 효과는 정당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별 후보의 지지율과 개인별 기부금은 정당의 이념을 통제했을 때 두 정당 간에 통계적 차이가 있었다. 셋째, 정치활동위원회의 기부금과 소비자심리지수는 정당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함의로서, 정당에 기반한 선거자금연구에서 개인별 자료와 집합적 자료가 위계적으로 결합된 다층자료의 경우, 편이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위계선형모형의 사용이 더욱 타당하다고 본다. 끝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고정효과와 랜덤효과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연도별 수준에서 집합적으로 수집된 자료 사용의 한계에 기인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런 해석이 요청된다.
10.

문흥호 ( Heung Ho Moon )

국민당과 민진당의 양자 대결 구도를 보인 대만의 2012년 대선은 마잉주 현 총통의 당선으로 귀결되었다.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는 청렴하고 혁신적인 이미지로 마잉주를 추격했지만 열세를 만회하지 못했다. 대만인들이 마잉주를 선택한 배경은 양안의 ``평화``(92 共識)와 ``공영``(ECFA)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재임 이후 마잉주 정부는 첫째,중국과의 평화공존, 경협 확대를 지속할 것이다. 둘째, 해기회·해협회, 국민당·공산당의 ``당 대 당`` 접촉을 확대할 것이다. 셋째, 소모적 독립외교보다 ``사실상 주권국가``로서의 입지 강화를 위한 실용외교를 추진할 것이다. 특히 마잉주의 친미적 성향을 바탕으로 대미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지만 미국산 무기의 대량구매, 미국의 대 중국 견제전략 편승 등 중국을 자극하는 정책은 최대한 자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