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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이상호 ( Sang Ho Lee )

이 글은 이 글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이나 그 의미를 탐구하는 시도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두 측면의 사회적 합의가 전제된다. 적정 노후소득 수준이나 이와 관련된 재정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그 하나라면, 부양원칙에 입각한 공무원연금제도나 이와 관련된 직업공무원제도의 존속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다른 하나이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확보되지 않는 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되는 재정문제나 연금제도간 형평성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공무원 연금 개혁이 우리에게주는 가장 큰 시사점은 구체적인 개혁방법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편했다는 사실에 있다. 한국의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한국적인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정철 ( Chul Jung )

공무원연금제도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제도보장으로서 직업공무원제도를 헌법적 근거로 한다. 공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국가가 퇴직 공무원의 생활을 보장해준다는 것은 능력 있는 국민의 공직진출을 유도하고 공무원 역시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그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무담임권과도 관련을 가진다.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공무원연금이 자기 개혁을 통해 ‘저부담 고급여’ 구조를 개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공무원연금이 그 동안 공무원보수의 현실화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상당시간 연금급여를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이를 보상하는 정책을 취한 결과 과도하게 후한 연금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공무원연금은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인 국가의 공무원부양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입법자가 선택한 제도라는 점에서 일반 공적연금보다 두터운 보장체계를 가지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관계는 노동법적 보호에서 제외되고 일반국민에게는 찾을 수 없는 기본권제한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공무원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희생을 보상하는 정도를 넘어서 공무원연금급여를 확대하는 조치는 더 이상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공무원보수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으므로 퇴직 후 연금지급을 통한 보상을 이유로 공무원과 국가의 부담률을 고정한 채 연금지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변화된 국민정서와 맞지 않고 나아가 일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의 관점에서도 정당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제도 내에서 모수적 개혁을 통해 연금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자는 무리한 연금통합이란 개혁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연금 통합은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공무원의 연금수급권을 침해하면서 입법자가 1960년 이래 정립한 직역연금제도로부터 파생하는 연금 법률관계를 구조적으로 위협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헌법합치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은 기존의 인사ㆍ행정적 요소를 근거로 확대된 급여수준을 점차 축소하고 보수현실화와 함께 공무원과 국가의 부담률을 높임으로써 ‘저부담 고급여’의 연금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기존 공무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공무원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방안은 기존 공무원의 신뢰보호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제도의 헌법적 근거인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또한 임용시기만을 이유로 별개의 연금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헌법상 차별에 합리성이 부족하다.
3.

최영준 ( Young Jun Choi ) , 이정훈 ( Jeong Hoon Lee ) , 박재찬 ( Jae Chan Park )

공무원노조의 급속한 양적 팽창과 그 구성원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특수성 때문에 공무원 노사관계 내외부의 갈등이 분쟁으로 격화될 경우 사회적 파급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들의 직무만족과 노조활동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시각과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공무원 노사관계의 사용자와 공무원노동조합 그리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공무원노조의 구성원인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노조에 가입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고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 활동참여에 대한 직무만족 특성의 영향을 조직행동론적인 측면에서 분석했다. 경기도 내 4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공무원 434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지방공무원의 직무자체 만족은 노동조합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동료와의 관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방공무원의 직무만족특성이 노조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노조원들의 노동조합 내부 지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박천오

승진의 불공정성 문제는 승진적체 현상과 더불어 한국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주된 불만사항이 되고있다. 그 동안 승진을 둘러싼 의문제기는 승진결정 시에 능력 외적인 요인들이 적지 않게 작용한다는 공무원들의 인식에 기인된 것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이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일부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승진관리가 좀 더 능력 위주로 이루어지고, 승진결정 시에 공무원들이 적절성을 인정하는 일부 능력 외적 요인들을 부분적으로 고려하는 반면, 정실 요인이나 성차별적 자격요건 등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5.

민효상 ( Hyo Sang Min )

본 연구는 공무원연금의 개혁의 강도가 국민연금에 비하여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이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의 제도적 특성 및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제도적 특성을 분석한 글이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제도 도입부터 공무원의 인사관리와 후생복지기능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제도로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정적자의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한계는 국민연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2007년 급부율을 대폭 삭감하는 등 강한 개혁을 통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의 경우 그간 재정절약적 개혁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의존적인 약한 모수적개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체, 점진적 개혁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진적 개혁이 진행되는 이유에 대해서 인사관리적 특성과 정책결정과정 및 제도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2009년의 개혁은 공무원노조의 영향력이 그간의 개혁과는 달리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노조가 2차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정책이슈 및 정책의제 형성과정에서 실질적인 거부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개혁의 강도를 약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노조 단독의 영향력은 아니었으며, 정부의 공무원 인사관리 측면과 연금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양자 사이의 절충안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결론적으로 최초의 협상형의 개혁안으로서 외견상으로는 특별한 거부자 없이 진행된 개혁안이지만, 내부적(실질적)으로는 다양한 거부자들 간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협상형의 개혁으로의 이행은 향후 공무원연금제도 뿐 아니라 특수직 연금 개혁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본 연구가 기여하는 바이다.
6.

한견우 ( Kyun Woo Han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이 정당적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국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자로써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인정하는 주된 이유였는데, 오늘날에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공무원노동조합의 본래목적을 떠난 정치세력과 결탁하고 정치세력화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압박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논의는 이미 선진 외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논쟁과 갈등을 겪어왔다. 대부분의 나라가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일정한 한계를 두고 있고, 공무원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보다 공익과 관련해서 일정한 제약을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느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활발하게 표현하느냐의 문제는 단순한 이론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적 상황도 고려하여야 판단하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엽관제의 폐해가 컸던 국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국가는 비교적 관대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과거 공무원들의 정치적 활동으로 인한 폐단이 많았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연혁적 이유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은 공무원의 직무의 성질상 그 직무집행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 나가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여 공무원 정치적 중립을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7.

유재두 ( Jae Doo You )

사람은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사건·사고를 경험한다. 그런데 일상 또는 사회 생활을 하며 사건·사고에 대한 부정적 기억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정적 기억을 잊기 위해 치료 등 다양한 해결방법을 찾는다. 그런데 누구나 회피하고 싶은 사건·사고에 대해 책임을 갖고 해결 하는 사람은 바로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 작전수행’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여 경찰 공무원만의 임무 특수성이 있는데 바로 책임성·위험성·긴급성이다. 그만큼 다양한 사건·사고 경험을 하고 있고 경찰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은 각종 사건·사고를 경험하고, 그 결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심각한 경우 PTSD 증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경찰공무원의 PTSD 증상에 대해 어떤 스트레스 대처형태가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연구는 외상 사건을 경험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형태에 따른 PTSD와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연구 결과 역기능 대처형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공무원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형태를 역기능으로 대처한다면 PTSD 증상 감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인적인 PTSD 대처 이외에 법적·제도적으로 경찰공무원의 PTSD 증상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8.

서원석 , 최무현

이 연구는 당면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쟁점과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이러한 개혁과정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실시 분석하여, 앞으로 추진될 공무원연금개혁과정에서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공무원연금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차이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일반 국민은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이해하는 것에 비해,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인사행정제도의 하나로서 공무원의 특수성에 따른 차별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공무원연금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신뢰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연금제도의 재정현황과 미래전망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한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공무원연금의 개혁 논의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논의기구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금제도개혁은 장기적인 실행과정을 통하여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들간의 합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연금제도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작아서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9.

김상호 ( Sang Ho Kim )

독일의 국민연금제도가 비스마르크형 사회보험원리에 기초한 반면 공무원연금제도는 부양원리에 기초한 점에서 제도설계의 기본원리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근본적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1992년 이후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개혁조치는 연방공무원연금에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전용되었다. 공무원연금의 재정압박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규 임용 공무원에 대한 지급준비금 적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완전적립방식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된 ``공무원연금 개정 2006``을 급진 개혁의 시작으로 분류하였다. 독일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고찰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서 국민연금 개혁 추세를 반영하여 보조를 맞추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재정압박이 발생할 미래에 대비해 지급준비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래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 연금수급 자, 공무원 및 정부 등 이해관계자의 폭 넓은 역할 분담이 모색되어야 하며, 특히 연금수급자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 넷째, 공무원연금의 보험수리적 재정기초를 공고히 하려면 재정운영방식을 적립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

이윤경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은 공익을 추구하고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행정윤리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무사안일은 관료 집단의 고질적인 문제로 항상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공공부문에서 나타나는 무사안일 행태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추세 분석을 실시하여, 시기별 차이 및 차원별 영향요인의 변화를 살펴보고 무사안일을 둘러싼 한국 행정환경의 변화를 추적하여 공무원의 무사안일 방지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7년, 2010년, 2013년의 공무원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공통적으로 공직사명감, 조직운영의 효율성, 조직의 환경 변화 대응성 변수가 공무원 무사안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신분보장 변수가 공무원 무사 안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무원 임용시 공공봉사동기는 2010년과 2013년에만 무사안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 검정 결과에 있어서도 모든 연도에서 공공봉사동기를 가지고 공직에 진입한 공무원이 그렇지 않은 공무원에 비해 무사안일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여타 행정윤리 및 부패 관련 연구들은 많았지만, 무사안일 자체를 살펴보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특히 한국 공공부문의 무사안일에 대해 종단연구를 실시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무사안일 행태를 추세 분석한 본 연구의 시도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