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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핵심 키워드

원전 위험 인식의 사회적 구성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비교-

박진희 ( Jin Hee Park )
한국환경철학회|환경철학  15권 0호, 2013 pp. 117-143 (총 2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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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 사회에서도 이전과 달리 원전 위험 인식이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 여론 조사에 의하면 원전 필요성 인식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원전 위험 인식은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유사한 원전 사고였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는 한국 사회는 원전 위험을 둘러싼 논쟁은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사고에 대한 보도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정부의 위험 관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낮았다. 시민단체들에 의한 반핵 운동이 아직 출현하지 않으면서 원전 위험에 대한 사회적 증폭 현상이 제한적이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후쿠시마 사고는 언론을 통한 보도의 양 자체가 증가하였고 핵폐기장 반대 운동 과정을 통해 학습을 한 시민 단체들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위험 관리 능력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여러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 사회의 원전 위험 인식은 강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위험의 사회적 구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원전 관련 신문 사설의 담론 네트워크 분석: 후쿠시마 사고 전후의 비교

권태형 ( Tae-hyeong Kwon ) , 장현주 ( Hyunjoo Chang ) , 전영준 ( Yeongjun J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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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 사회에서 원전을 둘러싼 담론이 어떤 변화를 보였는가를 신문 사설의 담론 네트워크를 예로 들어서 분석하였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6개 일간지 사설의 주요 진술문을 진단 프레임과 처방 프레임으로 구분하고 또한 진단 프레임은 원전을 둘러싼 상황에 관한 프레임, 원전 자체의 특성에 관한 프레임으로, 처방 프레임은 원전에 대한 찬반 정책을 제시하는 핵심적 처방 프레임과 2차적 처방 프레임으로 구분하였다. 신문 사설에서 원전 관련프레임의 공출현 빈도에 근거하여 담론 네트워크를 도출하고 네트워크의 주요 특징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담론 네트워크에서 원전 찬성 담론과 반대 담론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프레임을 찾아내고, 찬성 담론과 반대 담론이 원전 문제의 진단이나 처방에서 어떤 차이점을 갖는가를 분석하였다. 담론 네트워크의 중심성 지표에 의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반대 프레임의 비중이 찬성 프레임을 압도하였다. 또한 진단 프레임 중에서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사고 이전에는 중요하게 논의되지 않았지만, 사고 이후 원전 반대 담론의 가장 중요한 진단 프레임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원전 찬성과 반대 담론은 신재생에너지의 대안에너지로서의 가능성, 원전의 경제성 논의에서 서로 상반된 진단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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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werful explosion hit a nuclear power station in Fukushima, north-eastern Japan which was badly damaged in devastating earthquake and tsunami. In order to prevent the explosion of the plant, sea water was being pumped into the site to lower temperatures. The water being used to try to cool the reactors and the dangerous spent fuel rods was leaking through fissures inside the plant, seeping down through tunnels and passageways to the lowest levels, where it is accumulating into a sea of lethal waste. Therefore, the high-level radioactive substances in the water was supposed to be safely stored, processed and solidified. However, the radioactive waste water was discharged into the sea to make room for dealing with some of the high unit radioactive water without prior notice to neighboring States. Since the safety of the waste was not proved yet, the international society accused Japanese government of responsibility for such act. Therefore, how to call the Japanese government to account was strongly questioned. The Korean citizens may demand compensation for intended dump of the nuclear waste into the sea when harms have occurred. However, it is unlikely to be practicable because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prove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dump of such waste and the actual harm, which is the mandatory element of a claim for damages. The Korean government may argue that the Japanese act in the discharge of radioactive effluent might violate international law on the ground that the government has a duty to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under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However, it also seems to impracticable due to the difficulty of a causal relationship proof, relief insufficiency and diplomatic problems. Therefore, in order to prepare effective solutions for nuclear damages, we must have a legal basis at the domestic law so as to make a claim for damages caused by Japanese nuclear waste. At the international level, it is urgent to encourage States to become a member of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and to sign the reg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that make the duties of prior notice and exchange of information mandatory and contain the enforcement mechanism.

원전 사고 관련 SSI에 대한 초등 예비교사들의 이해도와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위수민 ( Soo Meen Wee ) , 임성만 ( Sung Man L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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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초등 예비교사들의 과학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연구를 위해 SSI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슈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이용하였다. 연구에는 교원양성대학에 재학중인 대학교 2학년생 12명이 참여하였으며, 연구참여자 모두는 초등학교 과학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초등 과학교육론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이었다. 연구결과 초등 예비교사들은 모두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원전 사고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하고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대학생이어서인지 다른 매체에 비해 인터넷을 통해 원전 사고에 대한 내용을 많이 접하고 있었으며, 또한 인터넷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초등 예비교사는 원전 사고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았으며, 원전 사고와 같은 SSI에 대해 평소관심을 갖고 있거나 교육을 받은 경험을 미비했다. 원전 사고와 같은 SSI에 대해 관심은 없으나 원전사고와 같은 과학적인 문제들이 사회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행 교육과정에 SSI 교육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모두 공감하고 있었으며,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보면, 과학교육의 목표중에 하나인 과학의 본성을 이해시키는 측면과 과학 교과에 대한 흥미 제고를 위해서라도 SSI 교육에 더욱 활발한 연구뿐만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에의 적용은 매우 중요하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원전사고로 인한 위험 커뮤니케이션과 위험지각이 일식 레스토랑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승철 ( Seung Chul Lee ) , 김형일 ( Hyeong Il Kim ) , 이경수 ( Kyung Soo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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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bout the impact of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to the risk communication and seafood risk perception on the Japanese restaurant of visit intention. The data was collected from February 1 to February15 in 2014. Out of 400, total 384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except 24 part the study were selected total 360 parts. The study were applied SPSS 18.0 statistical package for analysing and for accuracy of the data an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 study adapted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and frequency analysis also it was us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lysis. Furthermore, for statistical hypothesis testing it used AMOS 20.0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s. The strong regulation is necessary for unsafe fishery products as well as having eating safe and healthy seafood highly recommended. In addition the Japanese restaurant should develop seafood menu item for commercialization.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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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n cognitive map of residents before and after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 doing so, this study explores negative feedback loop among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image, and demonstration. The result shows that the cognitive map of residents was greatly changed. Especially, the issue regarding conflict has become more diverse and intensive efforts to anti-corruption has been more demanded. With respect to before and after, however,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followings. First, sharing of information and participation is the only independent variable. Second, the residents use the possibility of problem solving as a basis for selecting conflict management methods. Third, residents are recognized the open of information and sharing information differently.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validity and fairness of participation process would be useful conflict management methods.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소비자의 국내산 수산물 선호에 미친 영향

진현정 ( Hyun Joung Jin ) , 송성완 ( Sung Woan Song ) , 이제명 ( Je Myoung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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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analyzing the effects of Fukushima nuclear plant incident, due to the earthquake in the northeastern part of Japan, on South Korean consumers` responses to domestic marine products.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response to the event by all consumers is not significant, but not by individual consume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if consumers are relatively more interested in health issues, if they consume mollusca relatively more among marine products and if they are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14, they increased the consumption of domestic marine products while decreased that of Japanese seafood. On the contrary, if consumers take shellfish products relatively more among seafood, they reduced the consumption of domestic marine products as well as Japanese ones.

일본의 에너지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를 중심으로

정승연 ( Seung Yeon Jeong )
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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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과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나타나고 있는 일본 에너지정책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기존의 일본 에너지정책에 있어서는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경제성, 친환경성 등이주요 목표로 제시되었는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성의 담보가 강조되고 있다. 지난1년여의 기간 동안 일본에서는 원전 반대 여론이 확산되어 왔지만 현 일본정부는 원전을 포기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정재계에서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보다 철저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미래의 에너지체계 구성에 대해 국민적 논의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종적사례연구를 통한 원전에너지 안전성 고찰

이준혁 ( Joon Hyuk Lee ) , 진영민 ( Young Min Jin ) , 조영혁 ( Young Hyuk Jo ) , 이순홍 ( Soon Hong Lee )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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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energy is considerably cheap and clean compared to other fossil fuels. Yet, there are rising safety concerns of nuclear power plants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radiation releasing nuclear accidents. In light of the Fukushima nuclear crisis in 2011, Japan has been re-evaluating their existing energy policies and increasing the share of alternative energy. This paper first tracks the major historical changes of energy policy in Japan by time period. Next, energy security, reignited concerns and alternative energy are covered to examine Japan``s energy security situation and its transition after the Fukushima disaster. Lastly, a short survey based on thematic analysis was conducted in South Korea and Japan to understand the public awareness of nuclear. This paper postulates that the case of Fukushima will contribute to establish and operate a safe-future nuclear program in South Korea, given that the country is not only geographically neighbouring Japan but also the world``s fourth largest producer of nuclear energy.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사고와 원자력에 대한 위험판단 분석 : 위험지각패러다임과 위험소통모형의 통합 적용을 통해

김서용 , 임채홍 , 정주용 , 왕재선 , 박천희
한국행정연구원|한국행정연구  23권 4호, 2014 pp. 113-143 (총 3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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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사고와 원자력에 대해 위험판단과 이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기존 위험지각 설명에서 상호 독립적으로 응용되었던 위험지각 패러다임(Risk-Perception Paradigm)과 위험소통모형(Risk Communication Model)을 통합하여 이들이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학적 변수만으로는 위험지각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위험지각패러다임과 위험소통모형에 속한 변수들에 의해서 위험지각이 더 많이 설명되었다. 특히 이들 양자는 상대 요소를 통제한 상태에서 각자 추가적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위험지각패러다임에서는 지각된 위험, 낙인, 신뢰가, 위험소통모형에서는 부정적 정보량, 수신자의 관여, 수신자의 능력이 위험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중 신뢰, 수신자의 관여와 능력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