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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은 TV정치광고에 나타난 영상의미작용을 분석한 미장센 연구이며 후보자의 이미지전략을 위한 영상의 미작용과 미장센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TV광고에서 감정적 소구를 이용한 이미지광고로서 문재인의 ‘사진작가 편’과 홍준표의 ‘서민 대통령’편을 선정한다. 연구단계는 1단계에서 연구대상 선정, 2단계에서 TV광고의 결속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서사구조를 분석, 3단계에서 후보자의 시각적 미장센을 연출하기 위하여 영상의미작용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기호 1번 문재인 후보의 ‘사진작가 편’ TV광고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영상의미작용에 의한 시각적 미장센으로 표현하였고 기호 2번 홍준표 후보의 ‘서민 대통령’편 TV광고에서 ’서민 대통령’의 후보자 이미지를 시각적 미장센으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의 종합적 분석결과, 사회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사회적 배경 이슈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세월호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을 보여주는 촛불 집회가 있었다. 그러므로 집권야당은 이러한 국민의 민심을 반영한 결과로 세월호 추모식을 배경으로 하여 국민의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대통령 이미지를 컨셉으로 TV광고가 제작 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미장센 관점에서 이미지광고의 현황과 시대적 흐름을 살펴보면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TV광고를 시작으로 17대, 18대에 이르러서 까지 이미지 광고가 TV정치광고의 주류에 해당하였으며 본 논문의 분석 결과,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후보자의 미장센을 부각한 이미지 광고가 유권자의 시선을 주목하였으며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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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의 조달과 지출의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2012년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현행 정치자금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의 결과는 우리의 현행 정치자금제도가 후보자의 당선가능성에 따라 각 후보자가 처하게 되는 정치자금의 조달과 지출의 환경이 매우 다르게끔 설계됨으로써, 지지율과 가용할 수 있는 정치자금 사이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선거비용을 구체적이고 협소하게 규정함으로써 기존 정당에게 유리한 경쟁의 양상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기존 정당 역시 선거비용 조달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이 글은 현행의 정치자금제도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전이되는 연결고리를 끊는 데에 기여해 왔지만, 그 반작용으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통로를 제한하는 부정적 효과도 아울러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결론은 보다 자유롭고 경쟁적인 선거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정보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는데 기여할 수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지방선거에 미친 영향: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대통령 지지 효과 분석

박지영 ( Jeeyoung Park ) , 장기영 ( Kiyoung Chang )
한국의회발전연구회|의정연구  56권 0호, 2019 pp. 79-106 (총 28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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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한국의 지방선거에서는 종종 개별 지역에 따라 특화된 선거쟁점보다는 대통령을 둘러싼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쟁점이 선거결과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띠어왔다. 본 연구는 2018년 지방선거를 대통령의 국정운 영을 평가하는 선거로서 인식하는 유권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한 뒤, 지방선거를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와 평가로 보는 인식 및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이념 적으로 중도층 또는 자유한국당을 극단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유권 자의 경우에 지방선거를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인지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유권자들은 지방선거를 대통령의 국정운 영을 평가하는 선거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집권여당의 후보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 선거는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제도이지만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중앙정치의 강한 영향은 지방자치의 독자성 및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제도 및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정치테마 주식에 대한 사건 연구

곽형신 ( Hyeongsin Kwak ) , 여은정 ( Eunjung Yeo )
한국재무관리학회|재무관리연구  36권 2호, 2019 pp. 209-245 (총 3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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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확정 경선일과 선거일에서의 주요 후보별 소위 “정치테마주”들의 움직임에 대하여 시장모형, 3요인 모형 및 4요인 모형을 적용하여 단기 및 장기로 사건 연구를 수행하고 분석한다. 분석 결과 대부분 후보들의 관련 테마주들이 이벤트 일 전에는 유의한 양의 누적초과수익률을 보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대체로 사라지는 양상을 나타낸다. 다만, 테마주 효과가 사라지는 시점의 차이는 존재하며 그 정도에 있어서도 후보별 테마주 및 모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다. 당선인인 문재인 후보 관련 테마주의 경우 누적초과수익률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특징을 보인다. 3요인 및 4요인 모형의 경우 대선일 이후 문재인 테마주가 상당 기간 동안 높은 양의 누적초과수익률을 나타낸 반면, 시장모형의 경우 음의 수익률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반면, 안철수테마주의 경우 모든 이벤트에서 모형 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홍준표 테마주의 경우 대선일에서 시장모형과도, 3요인 및 4요인 모형이 모두 큰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모멘텀을 추가한 4요인 모형에서의 누적초과수익률이 대선일 이후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 정치테마주 가격은 해당 기업의 미래 성과에 대한 기대보다는 조작 시도 혹은 투자자 비이성적 과열의 결과라고 보는 기존의 해석을 재확인함과 더불어, 각 후보별로 대선 테마주가 형성될 때 유력 후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테마주의 경우 규모 및 잠재적 가치 측면에서 오히려 다소 부족한 주식들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치테마주 투자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한다.

선거 방송 언어에 대한 일반인과 국어 전문가의 인식 양상

이관희 ( Lee Kwanhee ) , 김지연 ( Kim Jiyoun ) , 박재현 ( Park Jaehyun )
한국화법학회|화법연구  45권 0호, 2019 pp. 113-144 (총 3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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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evaluations of election broadcasting according to the audience’s language awareness. We first summarized the implications of previous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of electoral broadcast language and then conducted experiments and FGI studies with language experts and ordinary people. Using an election broadcasting language evaluation scale, ordinary people and language experts rated several five-minute election videos; the ratings of “publicness,” “fairness,” and “soundness” showe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general, experts’ evaluations involved the genre characteristics of election broadcasting more than ordinary people’s did.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pose evaluation items taking into account the genre characteristics of election broadcasting and call for an evaluation scale to be developed not only for deliberation, but also for advanced education or as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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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유럽의회 선거는 투표율 상승과 주요정당 및 군소정당 의석 비중 변화 등에서 기존 선거와 차이를 보였다. 첫째, 투표율은 1979년 유럽의회 직선 첫 도입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9년 선거 때 처음으로 반등해 1999년 이래 최고투표율을 기록했다. 둘째, 유럽인민당그룹(EPP)와 사회민주그룹(S&D) 등 주요정당의 비중은 1990년대 말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선거 때 하락폭이 더욱 커졌다. 셋째, 제3정당 지위를 유지하던 리뉴 유럽(Renew Europe)과 군소정당인 극우정당과 녹색당은 의석 비중이 높아졌다. 본 논문은 투표율과 유럽의회 정치그룹들의 의석비율 변화를 살펴보고, 그 변화에 대한 사회 경제적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종속변수는 투표율, 주요정당 및 극우정당, 녹색당의 의석비율, 독립변수로는 28개 회원국의 GDP 성장률과 실업률, 위험빈곤율 등 경제적 요인과 연간 이민자 유입비율, 교육 수준, 연령 등 사회적 요인을 포함했다. 본 분석은 다중회귀분석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첫째, 2019년 유럽선거의 투표율은 이민자 비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투표율 상승폭은 이민자 비율과 65세이상의 고령층 비율, 20-24세의 고학력 비율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주요정당의 의석비율은 녹색당 의석비율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이민자 비율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극우정당은 포퓰리스트 정당의 의석비율과 실업률 변동율이 커질수록, 그리고 GDP 성장률이 낮을수록 의석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녹색당은 제2정당 의석비율과 GDP 성장률이 낮을수록, 실업률이 적게 하락할수록 의석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요컨대 2019년 유럽선거에서 투표율과 주요정당 의석 비중에는 이민자, 연령, 교육 등 사회적 요인이, 극우정당과 녹색당 등 군소정당과는 경제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체계적 예측 편향을 고려한 주요 정당 의석수 예측

박민규 ( Mingue Park ) , 윤상영 ( Sangyoung Yun )
한국조사연구학회|조사연구  20권 1호, 2019 pp. 29-43 (총 1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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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회의원선거 시 수행되는 출구조사 결과를 이용한 주요 정당의 의석수 예측방안을 고려하였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전 지역구에서 출구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응답과 사전 선거를 반영한 추정이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예측 의석수의 체계적 편향을 18, 19 그리고 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출구조사 결과를 통해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베이즈 추론 기반 의석수 예측방안의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의석수 예측방안을 2012년과 2016년 출구조사 결과에 적용하여 기존 방안과 비교하였고, 그 결과 이전 국회의원선거 및 출구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체계적 편향을 조정하는 방안이 주요 정당의 의석수를 더 정확하게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정치이념이 투표와 선거운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구세진 ( Sejin Koo ) , 김유진 ( Yujin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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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한국정치가 경험하고 있는 이념의 양극화로 인한 갈등이 정치참여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개인의 정치이념이 선거를 둘러싼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실시된 유권자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개인이 이념적으로 양극단에 가까울수록 중도적인 개인에 비해 투표와 선거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념성향이 선거운동 참여에 미치는 비선형적 효과는 설문 응답자들이 스스로의 이념적 위치를 주관적으로 평가했을 때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측정한 실질 이념성향을 독립변수로 사용했을 때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시간과 노력 면에서 좀 더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방식의 정치참여 방식인 선거운동 참여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비용의 정치참여로 분류되는 투표에 있어서도 이념의 효과가 유사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지방선거에서의 재 · 보궐 선거제도 개선방안

황성기 ( Sung Gi Hw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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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선거에서의 재 · 보궐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 · 보궐선거의 헌법적 의미를 탐구하고, 재 · 보궐 선거와 대의제 민주주의, 선거권자의 선거권, 후보자의 피선거권, 지방자치제도와의 관계를 검토한 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에서의 재 · 보궐 선거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 관련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선거에서의 재 · 보궐 선거제도 개선방안의 문제를 헌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에는, 대의제 민주주의, 선거권자의 선거권, 후보자의 피선거권,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이라는 제반 헌법적 요청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게 된다. 둘째, 재 · 보궐 선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재 · 보궐 선거 발생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 개선방안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재 · 보궐선거 실시 사유 등 실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셋째, 재 · 보궐 선거 실시 사유를 축소하는 방안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재 · 보궐 선거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전국선거에서 재 · 보궐 선거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지방선거에서만은 재 · 보궐 선거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지방선거에서의 재 · 보궐 선거비용은 전적으로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지출하고 있어서, 이러한 재 · 보궐 선거비용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재 · 보궐 선거 원인제공자 및 정당에 대해서 선거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현상을 해소하며,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지역 주민의 신뢰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재직 중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재직 중 국회의원선거 출마 금지는 헌법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본다.

2018년 기초의원선거와 여성 정치대표성

조정현 ( Jo Jung Hyun ) , 황아란 ( Hwang Ah R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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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성의 정치적 저대표성이 여성후보의 당선경쟁력이 남성후보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정당의 공천에서 드러나는 성차에 기인한 문제라 보고, 2018년 기초의 원선거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아 정당을 비롯하여 당락을 좌우하는 당선경쟁력의 주요 변인들에 대한 남녀 후보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2006년 지방선거까지는 남성후보의 당선율이 여성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낸 반면, 2010년 지방선거부터는 여성후보의 당선율이 남성보다 높다. 특히 2010년, 2018년 기초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의 당선율이 남성보다 높은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사회경제 변인과 선거구환경 요인으로 구성된 기본모형의 분석에서 주목할 점은 여성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여성후보가 남성보다 당선확률이 1.2배 높다. 그러나 정당 등 정치적 변인을 포함한 종합모형 분석결과에서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또 여성후보의 소속정당에 따라 당선율이 달라지는 조절효과, 즉 상호작용의 교차효과를 검증을 통해 여성의 정치대표성이 정당의 공천에 크게 좌우됨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발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