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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핵심 키워드

우리 나라 유아특수교육의 무상교육 수혜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이미선 ( Mi Seon Lee ) , 조광순 ( Kwang Sun Cho )
한국유아교육학회|유아교육연구  25권 4호, 2005 pp. 283-305 (총 2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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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문(論文)> : 고교무상교육의 사립학교 적용시 법적 쟁점 연구

김성기 ( Sung Ki Kim ) , 황준성 ( Jun Seong Hwang ) , 이덕난 ( Deok Nan Lee )
대한교육법학회|교육법학연구  26권 3호, 2014 pp. 51-78 (총 28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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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될 경우에 사립고교에의 적용과 관련하여 제기 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찾아보고 그 해소방안을 찾음에 더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을 사립고에 적용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입법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상교육의 의의와 법적 성격을 검토하며, 향후 다툼이 예상되는 교직원에 대한 법정부담금 부담 책임 문제를 유사 예인 사립중학교에 대한 의무교육 적용 과정에서 제기된 다툼을 통해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학생선발권이 없는 사립고교들의 경우에는 국·공립고교들과 같이 무상교육 정책을 전면 적용하되 현행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금’ 제도를 ‘사학교부금’ 제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학생선발권이 있는 사립고 교의 경우에도 공립고에 준하는 기준교육비는 지원할 것, 사립학교 재정지원기준을 수정할 것, 사립고 유형에 따른 무상수준을 결정할 때 교육청과 학교간 합의를 통해 위탁계약을 작성하는 절차를 둘 것 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수업료와 그 밖 의 납부금에 대한 바우처제도 도입방안도 함께 제안하였다.

의무교육의 무상성(無償性)

정현승 ( Hyun Seung Jung )
대한교육법학회|교육법학연구  17권 1호, 2005 pp. 230-252 (총 2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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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과 교육공공성의 확장

임재홍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0권 1호, 2012 pp. 137-162 (총 26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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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대학교육기관은 학교이며 공공성을 갖는 공교육기관임을 적시하고 있다. 고등교육에도 공공성이 보장된다면 그 핵심이 되는 것은 교육비용의 공적 부담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수준은 세계 2위로 미국 다음이다.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비용이 높은 이유는 사립대학의 비중이 과도하기 때문이다. 즉 국가의 재정보조를 받는 국·공립대학의 비중이 적다는 말이다. 2010년 기준으로 고등교육기관중 국공립대학의 비율은 13%로 사립대학의 비중이 87%에 달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수준이 공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대부분 등록금에 의존하여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하는 법정부담금도 거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학교가 상당수이다. 우리나라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은 사립대학 등록금의 57% 수준이다. 따라서 교육비의 공적 부담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대학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외국의 경우에 비교해보더라도 한국의 국공립대학 재학생 비율은 22%에 불과하다. 이는 국공립대학 재학생 비율이 80%에서 100%에 이르는 유럽 각국과 호주, 72%에 이르는 미국 등과 비교하기 힘든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공급정책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국공립대학의 신설이나 확충은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고등교육의 과잉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사립대학의 준국공립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란 법률이 정하는 고등교육의 인적·물적 조건을 재정적 문제로 충족하지 못하는 사립대학중 발전가능성이 있는 일부 대학에 정부지원을 하되, 해당 사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반(半)공립, 반(半)사립의 지위를 갖도록 전환시킨 대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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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3~5세 누리과정? 운영에 있어서 교육 시간 기준의 정비를 위해 문헌 연구를 통해 OECD 주요국 취학전 교육의 연간 수업일수, 1일 수업시간, 무상교육 시간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첫째, OECD 주요국 취학전 교육의 연간 수업일수는 주로 180일, 190일, 200일 등 차이가 있었다. 학교 체제에서, 일수나 주수 방식으로, 국가나 주의 최소 기준 규정이 법령에 명시되었다. 둘째, OECD 주요국의 취학전 교육 1일 수업 시간은 반일제(3, 4, 5시간), 종일제(7, 8시간 등), 반일제와 종일제 두 가지로 운영되는 국가로 나뉘었다. 1일 수업시간 규정은 일정 시간 수 기준으로 표기된다. 셋째, OECD 주요국 대부분이 법적 근거로 취학전 보편 무상교육이 3년, 2년, 1년씩 실시되고 있었으며 1일 무상교육 시간은 종일인 몇 개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반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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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불평등 해소방안에 대한대학생들의 인식조사 연구

최영준 ( Young Joon Cho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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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불평등, 특히 교육 불평등은 사회계층이동 가능성에 한계를 줄 수 있기에 중요한 문제가 된다. 과거에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만으로 교육평등이라 여겼으나, 점차 교육받을 기회의 제공만으로 교육적 정의와 이상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따라 교육기회, 교육과정,교육결과도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차기 주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는 교육 불평등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장래 한국사회를 진단해 보고, 우리 사회통합과소통을 위한 교육 불평등 해소 및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있다. 대학생들은 우리 사회에서 학력을 사회계층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수입과 학력이 정비례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능력이 학력과 동일시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우리사회의 교육 불평등에 대해서는 교육결과의 불평등이 제일 크고, 교육과정, 교육기회의 불평등 순으로 불평등이 높다고 인식하였다.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무상교육확대 대책을 제시하였고, 과정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교육시설 균등화와 교사의 동질수준 확보 대책을 제안하였으며, 결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저수준 학교의 국가적 보상과 저수준 학생의 추가수업대책을 해결 방안으로 인식하였다.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과 출산율 선택

김봉주 ( Bong Ju Kim )
한국경제학회|경제학연구  63권 4호, 2015 pp. 5-52 (총 48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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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간 소득격차에 따라 정부가 공교육비를 조세나 민간 부담을 통해 어떻게 조달하는 것이 최적인지를 살펴본 후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첫째, 특정시점의 최적교육체제는 계층 간 소득격차가 큰 경우 무상교육이고, 소득 격차가 작은 경우 민간의 교육비 분담이다. 둘째, 소득격차가 매우 클 때, 균제상태에서 무상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최적이고 안정적이며 유일한 균제상태를 갖는다. 셋째, 소득격차가 클 때, 균제상태를 갖지 않고 인구 비율은 순환할 수 있다. 넷째, 소득격차가 적을 때, 균제상태에서 민간이 교육비를 분담하는 것이 최적이고, 복수의 균제상태를 가지면서 안정적이지 않은 균제상태도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격차가 매우작을 때, 민간의 교육비 분담이 최적이며 안정적이고 유일한 균제상태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무상교육에서 가계가 교육비를 직접 부담하지 않아 초래된 출산율 선택의 왜곡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소득 불평등이 높아 형평성 제고가 우선시되지 않는 한 이러한 왜곡의 비용이 크기 때문에 최적 교육체제는 민간의 교육비 분담이다.

코네티컷의 초등 무상교육, 1866-1880

고선 ( Sun Go )
경제사학회|경제사학  59권 0호, 2015 pp. 49-75 (총 2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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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미국 보통학교의 수업료는 얼마나 점진적으로 폐지되었을까? 수업료를 폐지하고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며 초등교육은 얼마나 더 확산되었을까? 이 글에 서는 미국에서 보통학교의 수업료 징수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코네티컷 주의 교육위원회 보고서를 검토하고, 타운 단위 7개년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코네티컷 주에서는 1868년에 무상교육법이 실시되며 수업료가 전면 폐지되었는데, 그 직전에 자율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던 타운은 163개 중 오직 네 군데에 불과했다 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수업료를 1달러 인하했을 때 보통학교 취학률은 2. 7%p 증가했다 1868년에 수업료 칭 수가 폐지되며 보통학교 취학률은 3. 8%p 상승했다

신문사설에 나타난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정혜욱 ( Chung Hoewook ) , 이지영 ( Lee Ji Young )
한국유아교육학회|유아교육연구  36권 6호, 2016 pp. 299-318 (총 20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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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문사 사설에 나타난 유아교육 공교육화 담론의 의미와 담론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을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보수성향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진보성향의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에서 관련 키워드로 검색된 194편의 사설을 공교육화 정책 확립과정에 따라 `공교육화 기반형성기`(1997년~2003년), `공교육화 논의활성화기`(2004년~2011년), `공교육화 실행기`(2012년~2016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교육화 기반형성기`에 진보성향에서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확대와 필요성을 주요하게 다루는 담론이 시작되었고, 이 시기의 사회·문화적 맥락은 사교육 과열과 국가경제위기라는 사회·경제적 맥락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공교육화 논의활성화기`에는 보수와 진보성향의 담론에서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국가책무성과 공적자금 투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이 시기의 사회·문화적 맥락은 저출산 정책, 누리과정 시행, 선거공약과 이행의 사회·정치적 맥락의 영향이 주되었다. `공교육화 실행기`에는 보수와 진보성향이 유아교육 공교육화 정책 실행 및 재정 확보에 대한 비판과 개선안을 주요하게 다루었으며 이 시기의 사회·문화적 맥락은 누리과정 국고지원논란, 대통령 선거공약 및 이행이라는 사회·정치적 맥락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신문사의 성향에 따른 담론의 차이도 나타났는데 `공교육화 논의활성화기`와 `공교육화 실행기`에 보수성향은 선택적 무상교육담론을, 진보성향은 대항담론으로 보편적 무상교육담론을 형성했다. 본 연구는 담론의 의미 뿐 아니라 담론을 둘러싼 맥락적 배경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담론 분석의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의 간극을 이어주는 시도를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