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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핵심 키워드

생태분야 기후변화 적응의 흐름과 발전방향 - 국내외 정책 및 연구기반을 중심으로 -

여인애 ( Inae Yeo ) , 홍승범 ( Seungbum Hong ) , 박은진 ( Eunjin Park )
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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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가 생태분야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와 연계한 적응 정책 및 연구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검토한 적응 정책과 연구에 대한 해외 모범사례의 공통점은 국가 적응정책 수립 시 과학적 근거기반 구축 및 불확실성 저감을 목표로 국가단위에서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에 비추어 추후 국가 정책 마련 시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 등 효율적 통합적 준수를 위한 적응체계를 유도하고, 적응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한 정책 반영, 과학적 연구 프로그램 강화 및 기술 개발의 측면을 보강하여 보다 성공적인 국가적응 정책 구조를 정착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생태계 분야 적응방안이 보다 실효성 있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서식지 및 종의 기후변화 리스크 요소(위해, 노출, 취약성)에 대한 과학적 진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적응방안을 통합하여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 하와이주의 기후변화법을 통해 본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법제 마련에 대한 시사점

김두수 ( Kim Doosu ) , 김민철 ( Kim Minchul )
한국환경법학회|환경법연구  41권 1호, 2019 pp. 121-148 (총 28pages)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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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약인 파리협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배출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부각·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작금의 현상인 지구의 이상기후 현상들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기후변화 문제는 국제사회가 회피할 수 없는 국제협력을 요하는 당면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기후변화 적응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를 위하여 ‘기후변화대응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하와이주의 기후변화법은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입법 마련과 실질적인 내용 강화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하와이주는 연방정부의 태도와 관계없이 온실가스배출량을 국제조약인 파리협정에서 채택된 원칙 및 목표에 부합하도록 주 전역에서 감축하기 위한 전략과 메커니즘을 확대하고, ‘부처간 기후 적응 위원회’가 ‘하와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위원회’로 개칭되어 지위가 강화되었고, 동 위원회의 직무와 권한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동법의 목적과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코디네이터 직책을 위한 예산도 확보하는 등 세심하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에서 살펴본 이러한 여러 측면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적용상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실효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수립되어 실시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고 파리협정의 준수 등 국내외적 공조를 강화하며, 체계적인 연간계획 및 중장기적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중추적 전담기관인 기후변화위원회의 설치를 통한 역할과 기능의 명확화 및 광범위한 부문의 여러 의견 수렴을 통한 투명성 확보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의 수립·이행을 도모해야 하며, 기존의 전략적환경영향평가뿐 아니라 기후영향평가를 도입·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후변화위원회 외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기후변화대응기금의 설치·운영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거버넌스체제를 갖추어 기후변화대응의 실질적인 효과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감축 또는 완화 외에 적응에 대한 인식 제고, 적응 관련 예산의 확대 등을 통하여 더 늦어지기 전에 기후변화에 대한 충실한 법적 기반 마련 및 대응이 능동적·선도적으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의 기후변화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이유현 ( Lee Youhyun )
한국지방정부학회|지방정부연구  22권 1호, 2018 pp. 145-171 (총 27pages)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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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정책을 비롯한 환경정책은 환경문제의 내재적인 심각성과 비가역성을 고려할 때 주기적인 정책평가가 필요한 분야이다. 본 연구의 정책평가대상인 지역의 기후변화계획은 계획 자체가 정책 산출물로써 사후적 평가의 대상이기도 하나, 계획을 토대로 정책을 집행한다는 도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사전적 평가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지역의 기후변화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한 정책평가 기준을 토대로 정성적 평가를 시행하고, 해당 지역의 기후변화 정책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및 AHP분석을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해내었다. 지역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정성적 평가는 법적수용성, 사회적 수용성 등 14개의 세부지표로 나누어서 평가하였다. 법적 수용성과 유관계획과의 정합성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결과가 우수하였고, 성찰성의 하위지표인 정책수요반영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수용성, 의사결정과정, 거버넌스 구조, 공평한 의사표현의 기회, 정보균형, 이행전략과 정책수단, 합목적성, 국가계획과의 정합성, 국제레짐과의 정합성, 이전계획에 대한 고려, 소외집단 배려의 11가지 세부지표에 대해서는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AHP 분석결과 지역의 기후변화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절차적 타당성의 확보이며 내용적 타당성의 확보는 차순위로 평가되었으며, 절차적 타당성의 세부지표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지표는 거버넌스였다. 기후변화 정책을 지역차원에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며,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거버넌스 수립을 통해 세부정책들을 정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MODIS NDVI 및 기후정보 활용 산림생태계의 기후변화 민감성 분석

송봉근 ( Bong-geun Song ) , 박경훈 ( Kyung-hun Park )
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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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6개 국립공원지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민감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공간해상도 1km×1km와 16일 단위의 MODIS NDVI와 기상청 남한상세 기온자료를 활용하여 시계열 분석 및 상관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지역은 평균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지리산 국립공원(r=0.434)과 설악산 국립공원(r=0.415)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의한 산림생태계의 민감성은 국립공원 내 식생유형 및 서식지의 특성 등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라산 국립공원의 구상나무 군락지에서는 기온이 증가하는 반면, 식생지수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구상나무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종임을 선행연구와 비교를 통해 증명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변화 정책 리터러시(policy literacy) 영향 요인 분석

윤영석 ( Yoon Young Seok ) , 윤지웅 ( Yoon Ji Woong )
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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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후변화 정책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정책문제 인식 변인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고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서 성별, 연령, 소득수준은 정책 리터러시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수준과 정치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정책문제 인식 요인으로서 정책문제에 대한 이해수준, 정책문제의 심각성 인식,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인식이 정책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문제에 대한 주관적 이해수준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관련 정책 리터러시에 정(+)의 영향을 주었으며, 객관적 이해수준보다 주관적 이해수준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에 대한 대응 필요성 인식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필요 인식이 정책 리터러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간 다루지 않았던 정책문제 인식 요인의 영향력을 규명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공공의 문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선행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CBDR원칙과 기후기술이전

송인옥 ( Song In Ok ) , 송동수 ( Song Dongs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홍익법학  20권 2호, 2019 pp. 419-454 (총 36pages)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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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1992년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이행방안으로 새롭게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과거 기후변화체제의 장점을 수용하고, 단점을 개선하여 과거보다 나은 기후변화체제가 될 것이라 평가받고 있다. 기후변화체제에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에 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책임 분배 문제는 기후변화협약의 핵심적 난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을 감소시키고 모든 국가가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게 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 된 책임(CBDR원칙)’이다. CBDR원칙의 구체적 수단인 기후기술의 이전은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후기술의 이전을 통해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란 예측에도 불구하고 사회ㆍ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은 기술 프레임워크와 재정 메커니즘 등을 만들어 기술이전에 대한 지원이 원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과거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던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후정의에 입각한 CBDR원칙을 구현하고 기술이전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패션디자인에서 기후변화 적응의 유형과 특징

장남경 ( Nam Kyung Jang )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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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패션디자인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여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개념적 기초를 마련하고, 패션상품 개발 시 기후변화 적응방법과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한다. 이론적 배경으로 기후변화의 개념과 현황, 그리고 대응에 대해 알아보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패션디자인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해 최근 5년 (2011 S/S ~ 2015 F/W)동안 뉴욕, 밀라노, 파리, 런던 컬렉션에 발표된 기성복을 고찰하여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343점의 디자인을 자료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패션디자인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형과 특징을 도출하였는데, 유형은 상위개념으로 기능성, 레이어드, 시즌리스, 크로스 오버로 분류하였다. 기능성과 시즌리스는 각각 3개의 하위개념으로 나뉘는데, 기능성의 하위개념은 기능성 디자인, 기능성 소재, 기능성 액세서리로, 시즌리스의 하위개념은 시즌리스 디자인, 시즌리스 소재, 시즌리스 컬러이다. 특징을 요약하면, 기능성은 스포츠/아웃도어 웨어에서 유래한 소재와 디자인, 디테일들이 일상복으로 대중화되었으며, 레이어드는 여러 품목들의 비율과 소재의 컬러 및 텍스츄어 대비를 통하여 계절과 기후에 따른 용도를 확장할 수 있었다. 시즌리스는 컬러, 소재, 디자인 활용에 있어 시즌을 초월하는 디자인들을 볼 수 있었으며, 크로스 오버는 하나의 품목 또는 스타일링에서 여러 스타일이 혼재함으로써 다양한 기후에 유연하게 착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와 제한점을 토대로 시사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 의식과 대응행동 결정요인 분석

김서용 ( Seoyong Kim ) , 김선희 ( Sunhee Kim )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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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 차원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기후변화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의식 제고와 대응행동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 의식과 대응행동이 가지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민이 가진 기후변화 의식과 대응행동 의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지각된 위험, 지각된 편익은 기후변화 의식과 대응행동 의도에 正(+)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물질주의는 負(-)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후변화 의식과 대응행동 의도의 결정구조가 상이한데, 비난귀인(+), 회의적 환경주의(-), 환경주의(+), 과학기술낙관주의(+)는 기후변화 의식에만, 지식(+), 물질주의(-)는 대응행동 의도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기후변화 의식과 대응행동 의도 결정에 지각적 요소뿐만 아니라 가치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기온에 따른 건강영향 평가·예측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 마련

배현주 ( Hyun-joo Bae ) , 정다운 ( Dawoon Jung ) , 간순영 ( Sun-yeong Gan ) , 박주영 ( Ju Young Park ) , 임연희 ( Youn-hee Lim )
1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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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예측의 기존 국내연구에서는 일별 평균기온과 최고기온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체감온도(AT)를 이용하여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영향을 평가하고, 평년 대비 이상기온 지수인 TDI를 적용하여 이상기온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를 산정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건강영향 평가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부터 2015년의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7대 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이상고온,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의 최근 동향 및 추세분석을 통하여 한반도 이상기후 전망 및 예측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고온과 관련하여 계절별, 연도별로 7대 도시의 평균, 최고, 최저기온과, 일교차 추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국내 폭염기준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1980~2015년 일평균기온의 상위 10% 지점인 폭염 역치수준을 적용하여 초과일수를 파악하였다. 한파의 추세를 분석할 때에도 겨울철 평균기온과 결빙일수의 추세를 파악하였으며, 7대 도시별 최고기온이 0℃ 이하인 일수로 정의되는 결빙일수와 일평균기온의 하위 10% 이하인 역치수준의 한파일수를 비교하였다. 국내 이상기후의 동향분석과 함께 RCP 시나리오에 따른 이상기후예측분석을 실시하였다. RCP 시나리오별(2.6, 4.5, 6.0, 8.5)로 7대 도시의 미래 평균기온 추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고, 최저, 평균기온과 일교차의 변화율을 분석하였다. 또한 2000~2100년 이상고온(폭염)일수와 이상저온(한파)일수 추세와 연대별 변화율을 분석하였다. 1992년부터 2015년까지 6대 도시를 대상으로 체감온도의 사망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전체연령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지역에서는 체감온도 증가가 전체원인 사망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65세 이상 연령집단은 6대 도시에서 모두 체감온도 증가가 전체원인 사망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이상기온의 수준뿐만 아니라 이상기온이 발생하는 시기를 고려하기 위하여 평년 대비 이상 기온 지수인 TDI를 산정하여, 이상기온의 사망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전체연령의 경우 서울, 인천, 광주 지역에서는 TDI 증가는 전체원인 사망위험을 유의하게 높였고, 65세이상 연령집단의 경우 인천과 광주 지역에서 TDI 증가는 사망위험을 유의하게 높였다. 이상기온의 건강영향 평가 결과와 TDI 지수를 이용한 이상기온의 발생 시기를 고려한 건강 영향 평가 결과를 토대로, 2020년부터 2100년까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서울시의 미래 여름철(5~9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초과사망자 수와 건강위험의 경제적 비용을 추산하였다.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이상기온의 발생과 시기를 고려하여 초과사망자와 경제적 비용을 산정하였다. RCP4.5 시나리오를 적용한 경우 미래 이상기온의 체감온도와 TDI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초과사망자 수는 2030년대, 2050년대, 2090년대 각각 매년 339명(95% CI: 239~441명), 492명(95% CI: 353~632명), 793명(95% CI: 595~996명)으로 추산되었다. 여름철 체감온도와 TDI로 인한 초과사망의 피해비용을 산정해 보면, 2030년에는 1,227.78억 원(95% CI: 846.97억 원∼1,614.22억 원), 2050년에는 1,443.65억 원(95% CI: 1,039.43억 원∼1,853.60억 원), 2090년에는 1,883.63억 원(95% CI: 1,393.10억 원∼2,381.03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과학적인 이상기온에 따른 건강영향 평가와 함께 국내외 이상기온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국내의 이상기온과 관련한 정책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폭염특보제, 폭염영향예보 서비스 등의 기상예보 서비스와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지자체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폭염대응 정책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후변화적응대책의 건강분야 정책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추진된 현황을 파악하였다. 국외의 이상기온 관련 정책에서도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폭염 대책을 살펴보았으며 결과적으로 지역별 맞춤형 폭염 대책 개발과 기온감시 시스템 가동 시기의 적절성 파악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 이상기온 동향과 이상기온으로 인한 건강영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지역별 건강영향 차이를 고려한 폭염특보 기준지표 산정, 평년 대비 이상기온을 활용한 기상예보 서비스, 기후변화적응대책과 연계된 상시적 감시시스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다.

기후변화와 인권의 연관성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박병도 ( Park Byung-do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일감법학  42권 0호, 2019 pp. 111-143 (총 33pages)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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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21세기 인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 기후변화가 생존권, 건강권, 식량권, 주거권 등을 포함한 인권의 향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는 질병, 영양실조, 해안지역의 범람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식량이나 주거, 건강에 영향을 끼쳐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위협한다. 기후변화는 우리 시대를 압도하는 인권문제가 되고 있다. 그 동안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주로 온실가스의 감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기후변화문제는 기후안보의 문제, 기후불평등, 기후인권, 기후외교, 기후난민 등 인간 활동의 다양한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기후변화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 문제는 이제 인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제 기후변화는 단순히 환경문제 차원을 넘어서서 인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와 인권과의 상관성에 관한 논의가 국제무대에서 더 치열하게 그리고 자주 진행될 것이다. 기후변화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 즉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후변화와 인권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에도 왜 그 동안 이와 관련한 논의가 소홀하였는가? 그 동안 기후변화문제가 주로 과학계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그것의 생태적·환경적·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기후변화가 인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기후변화와 관련한 법과 정책의 초점은 인권 보다는 환경적 측면을 중심으로 경제적·통상적 측면에 두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기후변화와 인권과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후변화 취약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불평등 문제를 검토한다. 그리고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와 인권 간의 연계 논의의 전개 내용을 살펴본다. 더불어 기후인권과 관련이 깊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을 검토한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는 인권들을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