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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핵심 키워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인식

박종연 ( Chong Yon Park ) , 이상이 ( Sang Yi Lee ) , 강임옥 ( Im Ok Kang )
한국사회보장학회|사회보장연구  23권 1호, 2007 pp. 133-151 (총 19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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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보건의료체계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김덕주 ( Deok Ju Kim ) , 양영애 ( Young Ae Y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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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보건의료체계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고찰, 문제점의 도출, 일본의 노인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검토 등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노인보건의료체계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헌 연구를 통해 한국의 노인보건의료체계의 현황, 문제점,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에는 노인보건의료서비스, 노인건강지원사업, 노인재가의료복지, 인장 기 요양보험 등이 있으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급성기중심의 의료체계, 건강검진의 부정기적인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과 저소득층 에게만 제공되고 있는 노인재가의료복지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정기적이고 꾸준한 플랜을 세워 노인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건강증진, 질병예방, 조기진단·조기치료 등과 같은 예방의료를 중요시 하며, 질환의 종류와 기능장애의 정도에 따라 분리 수용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마련한다면 의료비 절감과 더불어 전문화된 노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진료정보교류의 법제

배현아 ( Bae Hyu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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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교류(Health Information Exchange, HIE)란 진료에 관한 정보를 기관 간에 국가가 인정한 기준에 따라 (전자적으로) 주고 받는 것을 말한다.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진료정보교류는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두고 있다. 그 외 응급환자의 특성 상 병원 간 전원 시 진료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의료기관/의료진 간의 진료정보교류와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와 병원 단계에서의 진료교류 역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응급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정보교류는 편리성, 비용효과, 환자 안전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과 의의가 있지만 오히려 응급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하게 한 법제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정보자기결정권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응급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정보교류의 법제는 이러한 순기능과 위험을 균형 있게 고려한 법 적용과 해석이 필요하다.

한국 보건의료체계 10년의 변화와 성과

여지영 ( Ji Young Yeo ) , 김혜련 ( Hye Ryun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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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지난 10년간의 성과변화를 평가하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보건의료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위상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OECD Health Data2012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자원과 재원조달, 보건의료활동, 건강수준 영역의 주요 지표를 선정하여 OECD 국가와 비교한 한국의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간접제공 방식의 사회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선진국인 일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4개국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은 병원, 병상, 고가의료장비의 과잉공급이 심화되고 있었으며, 진찰건수가 많고 재원일수가 길어 한국의 의료이용량은 일본을 제외하고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한국의 인구당 의료비와 GDP 대비 의료비의 상대위치는 아직까지 낮았지만 증가율은 높았으며, 기대수명, 조기사망, 영아사망률과 같은 객관적 신체적 건강성과의 상대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아직까지 건강수명 증가가 더디고, 인지된 건강수준은 낮은 상태로 정체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성과향상을 위해서 보건의료자원 투입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수급계획과 관리방안의 필요성과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고 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며, 더불어 삶의 질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응급의료체계의 현황과 발전방안

유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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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는 의료의 대표적인 공공재적인 성격을 띠는 의료의 한 부분으로서 민간에서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없고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며 국가와 민간이 하나로 힘을 합쳐 효율적이고 질적으로 수준높은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동안 제도적 발전과 제공 체계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서비스의 수준은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못한데, 이러한 이유들은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정의 미비, 응급의료체계 3단계의 각 단계에 관여하는 기관들의 역할 정의 미비와 각 기관들간의 상호역할 분담과 명령체계의 미비와 실천 부족, 각 조직의 역할분담에 대한 질적 평가 미비와 조직체계에 대한 평가 미비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응급의료체계의 발전은 요원하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국가응급의료체계를 재정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여하는 행정부와 각 기관들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고 현재의 체계를 선진적으로 개편하여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보건의료체계의 거버넌스 개혁

최병호 ( Byongho Tchoe )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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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evaluate the current state of governance structure and management of the health system to achieve the goals of the health system in South Korea, and to propose reform plan. This study drew implications from the governance of United Kingdom, Germany, and Netherlands, based on the principle of health system proposed by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presidency and the health ministry should make macroscopic decision-making. The government has to decentralize the enforcement by municipality to operate public health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and to distribute the centralized NHI fund by municipality. The front line health centers and community centers should provide integrated health and social services. The government has to establish diversified regulatory bodies to enhance both the patient-centered care and the efficiency and equity of health care, and to provide mechanisms for ensuring autonomy of providers. The governance of the health system should be composed of the centralization of macro decision-making, the decentralization of implementation by municipality, the integration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 on the front line, and the well-balanced regulation and autonomy on both consumers and suppliers.

군병원 국방의료정보체계(NDEMIS) 내 표준간호진술문의 활용실태

이순영 ( Lee Soon-young ) , 정유미 ( Jung Yoomi ) , 안진옥 ( An Jin-ok ) , 차진희 ( Cha Jin-hee ) , 이현지 ( Lee Hyunji ) , 변다희 ( Byeon Dah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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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overall use of standardized nursing statements in NDEMIS, the electronic nursing record system of Korean military hospitals and to identify frequently used statements among them by hospitals and treatment departments. Methods : The authors analyzed the nursing records of randomly chosen 4 weeks from 12 military hospitals in 2015.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investigate the utilization rate of nursing problems, nursing interventions, and nursing activities in the standardized nursing statements. Results : Analyzed were 245,252 nursing records of 9,532 patients who had been admitted to military hospitals. The nursing records contained 48.0% of the standardized nursing statements. Among them, the most frequently used statements were `acute pain` for nursing diagnosis, `Pain management` for nursing intervention, `notify medical team if pain worsens` and `assess pain` for nursing activity. The pattern of standardized nursing statements` use by hospitals and treatment departments reflected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dmitted to the military hospitals. Conclusion :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priority in military nursing care is management of pain. Considering the percentage of standardized nursing statements, education for nursing staff should be regularly provided to promote use of them. Also NDEMIS should be improved according to the user`s needs so that the system can be fully uti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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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공적의료체계 참여방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김계현 ( Kye Hyun Kim ) , 김한나 ( Han Nah Kim ) , 장욱 ( Wook Jang )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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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NHI program) is considered to make an unprecedented achievement ever in a short period. The NHI program of korea covers the whole population as a compulsory social insurance system. Especially The entire medical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mandatorily join the NHI program. But most of medical institutions are privately owned without government support, however the government heavily intervenes in health care policy, which often triggers grievance from medical practitioners. This study reviewed the participation method of medical institutions in other country. In foreign case the country that is not recognizing right of selection for level of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and contents generally to medical treatment consumer or medical treatment caterer was Korea uniquely. Mandatorily participation method with health insurance program might have negative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health care system. And especially foreign case could serve as a benchmark which is very useful for policy ma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