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 인기논문 > 이슈논문

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주 핵심 키워드

연체율의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대한 고찰

이유태 ( You Tay Lee ) , 이성백 ( Seong Baek Yi )
5,9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인 정부의 정책자금과 일반 은행 대출의 실질연체율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금융지원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에 나타난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2008년을 제외하고는 정책자금의 연체율이 일반 은행 대출의 연체율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낮았으며 둘째, 정책자금과 일반 은행 대출 두 지원방법 다 지방은행의 실질연체율이 시중은행의 실질연체율보다 의미 있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별도로 자영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지방 P은행의 경우 다른 지방은행과 비교해서도 낮았지만, 특히 시중은행과는 더욱 현저히 차이가 나서 그 차이가 일반 은행 대출의 경우 0.82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상공인을 금융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자금과 일반 은행 대출의 실질연체율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요약 하면 소상공인을 지원함에 있어 컨설팅과 교육을 연결하여 대출을 실시하고 자율적이고 시장 원리에 맞는 지역 금융시스템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 은행은 지난 10여 년간 일선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면서 많은 경험과 인프라를 축적한 소상공인 지원센터 시스템 및 상담사의 상담 능력을 벤치마킹하여 대출과 연계하고 현재 정책자금을 실시하는 중요 주체인 소상공인 진흥원 및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보다 효율적인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컨설팅 및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최인혁 ( In-hyok Choi )
4,5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경기동향조사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경기전반의 현황과 업종별·지역별 경기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현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낀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조사자료의 한계점을 토대로 향후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려한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경기지수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전반, 매출, 영업이익 등 모든 부문에서 경기악화를 체감하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영업이익에 대한 전통시장 상인 경기체감지수가 다른 항목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두 지수 모두 다른 업종에 비해 음식점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이 경기가 악화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는 국내 유일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실태를 조사하는 객관적인 지표인 만큼 일부 개선하여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 정보제공의 활용성과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모두 전체 조사표본 수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현재 17개 시도별로 조사하고 있는 조사의 조사지역을 시·군·구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범위까지 확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있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에 있는 업종이 혼재되어 있으며, 조사 업종의 수도 소상공인이 9개, 전통시장이 8개로 조사업종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이에 대핸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제도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중심으로 -

김병진 ( Byeong-jin Kim ) , 우인섭 ( In-seop Woo ) , 김성록 ( Sung-rok Kim ) , 김지석 ( Ji-seok Kim )
한국법정책학회|법과 정책연구  19권 2호, 2019 pp. 93-118 (총 26pages)
6,600
초록보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유업종제도, 사업조정 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고유업종제도는 폐지되었고, 사업조정제도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제도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간에 운영된 제도의 도입배경, 주요내용,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와 비교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중ㆍ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사업영역 보호 및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존 제도들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통해 기존 제도들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중ㆍ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들이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제도가 기존 제도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안착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실태조사 체계 구축, 둘째, 단순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와 동시에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소상공기업의 마케팅 역량과 소상공인의 기업가 특성이 마케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네트워크 역량을 중심으로

권혁중 ( Hyuk-joong Kwun ) , 한경일 ( Kyung-l Han )
6,2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소상공기업은 경영자의 역할과 의존도가 높아, 소상공기업의 마케팅 역량과 소상공인의 특성이 마케팅 성과에 미치는 관계에서, 소상공인 네트워크 역량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실증분석 하였다. 소상공기업 경영자는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직관의 특성을 바탕으로 마케팅역량과 소상공인 네트워킹 역량을 향상시키면 마케팅성과는 높아질 것이며, 이러한 경영자의 노력을 지속할 때 소상공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네트워크 역량의 매개효과는 설문을 통해 회귀분석하여 검증하고, 조사대상자는 2019년 9월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496개 기업을 선정하여 통계(AMOS 7.0과 SPSS 17.0) 분석한 결과 마케팅역량 요인인 전문역량, 구조역량과 마케팅성과 요인인 매출액증가, 자금흐름개선, 고객증가, 재 구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트워크역량 요인인 범위, 빈도, 중요도 요인은 마케팅성과 요인 매출액증가, 자금흐름개선, 고객증가, 재 구매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마케팅역량은 마케팅성과와 네트워크역량에 직접적인의 영향을 미치므로 소상공인의 네트워크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소상공기업의 성과 향상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 특성은 마케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상공기업 경영자들에게 마케팅 성과 향상을 위한 경영전략의 합리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소상공인의 창업과정특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춘래 ( Chun Rae Park ) , 이남주 ( Nam Joo Lee ) , 이충섭 ( Choong Seop Lee )
6,300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의 창업과정특성을 사업계획완성도, 자금조달능력, 전문가활용도, 입지우월성, 업종차별화정도의 다섯 가지 요인으로 파악하고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원서비스가 창업과정특성과 기업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창업과정특성 중 사업계획완성도와 전문가활용도 및 업종차별화정도는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상공인의 자금조달능력과 입지우월성은 선행연구의 주장과는 달리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창업과정특성과 기업성과의 관계에 대한 정부지원서비스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향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구와 지원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창업과정특성요인과 함께 소상공인의 시장변화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본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성호 ( Sung Ho Jang ) , 박성욱 ( Sung Ook Park ) , 나형종 ( Hyung Jong Na )
한국세무학회|세무와 회계저널  21권 1호, 2020 pp. 89-107 (총 19pages)
5,900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소상공인의 범위와 정의를 규정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세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소상공인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 활성화에 이바지 한다. 소상공인은 규모가 영세하여 외부의 환경과 경제 여건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비해 시장에서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기 쉽지 않다. 따라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창업초기의 자금지원도 우선 도움이 되지만 직접적인 조세지원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상공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로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 소상공인 세제지원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 정의를 구체적으로 세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간이과세제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세부담에 맞게 제도를 개편하여야 한다. 셋째,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제도 적용배제 업종의 예외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넷째,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개정하여, 영세한 소상공인은 소재지역에 대한 차등을 받지않고, 감면 대상 업종 구분을 삭제하여야한다.

소상공인의 시장 환경특성과 경영전략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윤원 ( Yun Weon Lee ) , 이남주 ( Nam Joo Lee ) , 이혜옥 ( Hye Ok Lee ) , 이충섭 ( Choong Seop Lee )
6,100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탐색적 연구를 목적으로 시장 환경특성과 경영전략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상공인의 시장 환경특성은 시장경쟁과 시장복잡성 및 시장성장성에 의하여 동태적환경과 정태적환경으로 분류되었으며, 소상공인의 경영전략은 저가격전략과 제품(서비스)차별화전략으로 구분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태적환경과 정태적환경으로 구분되는 소상공인의 시장 환경특성과 경영전략은 소상공인의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및 투자수익률에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전략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 환경특성에 따라 전반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소상공인의 시장 환경특성과 경영전략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과 동시에 소상공인의 기업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시장 환경특성에 적합한 경영전략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서비스와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지원서비스 만족의 매개효과

임현철 ( Hyun Cheol Lim )
대한관광경영학회|관광연구  30권 7호, 2015 pp. 319-338 (총 20pages)
6,0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지원서비스만족,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지원서비스와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지원서비스 만족의 매개효과를 밝혀내기 위해 대구·경북에 거주 중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담지원기관의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15년 4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1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96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서비스는 지원서비스 만족과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서비스 만족 또한 지원서비스와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경영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경영성과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며 특히, 기존의 소상공인 창업단계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 정책적 관심과 연구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활동과 성과창출 과정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소상공인의 과당경쟁실태가 신규사업 진입율과 폐업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근하 ( Geun Ha Suh ) , 이유태 ( You Tay Lee ) , 노화봉 ( Hwa Bong Noh ) , 유점석 ( Jum Suk Ryu )
6,0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소상공인 적정규모의 관리를 위하여 소상공인 과당경쟁실태가 신규사업진입율과 폐업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경제지표 변수탐색과 예측결과 추정모형을 개발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모형은 진입률, 경제성장률(GDP 증가율), 실업률 3개 변수를 적시하였다. 소상공인 진입률은 소상공인 폐업률에 양(+)의 방향으로, 경제성장률은 폐업률 비중에 음(-)의 방향으로, 실업률은 소상공인 폐업률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 진입에 소위 끌어내기 가설보다는 밀어내기 가설이 성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에 당해 연도 소상공인 사업체 시장 진입률, 지역경제성장률, 그리고 실업률을 투입하여 산출식을 계산하면,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폐업률을 예측하는 경제적 지표로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정부의 소상공인 적정규모 관리를 위한 정책입안과 예측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의 채널 확장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 - 온라인 채널 가입 기간을 중심으로 -

강성한 ( Kang Sung Han ) , 이철성 ( Lee Chul Sung )
4,500
초록보기
온라인 광고 플랫폼과 배달앱으로 대표되는 O2O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향후 시장자체의 존립기반과도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매스미디어를 이용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소비자 접점을 확장해주는 이러한 온라인 채널의 증가는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란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또는 온라인 채널 확장으로 인한 중간유통단계 증가와 이에 따른 비용 증가와 맞물려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채널과 온라인 채널에 대한 소상공인의 비용 지출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하여 온라인 광고 또는 O2O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인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460개의 표본을 확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채널과 온라인 채널에 대한 비용지출을 독립변수로 하고 매출액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식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가입 초기에 매출에 미치는 영향과 일정 기간이후에 미치는 영향을 Chow test를 통하여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채널 확장으로 광고비용 증가는 매출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채널 중 포털 광고와 앱 광고가 매출향상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입기간이 2년을 초과한 소상공인에게는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실무적으로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채널 확장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이에 따른 매출 증가를 실증분석하였으며, 학문적으로는 기존 광고비용과 기업성과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흐름에 일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매출향상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