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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핵심 키워드

사회정의론에 기반한 사회복지철학이론의 탐색 : 롤스와 샌델 비교

유태한 ( Yoo Tae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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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으며, 앞으로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현 정부는 복지국가의 완성을 언급하였다. 인간의 삶에 개입하는 사회복지가 보편적인 제도인 복지국가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제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규범 기준이 필요하며, 이 규범적 기준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치까지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철학적 접근과 논의는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접근과 논의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철학적 연구의 분류에는 전통적으로 의무론적 정의론과 목적론적 정의론이 존재하며, 롤스와 샌델은 두 분류로써 한국 사회에 가장 잘 알려진 학자이다. 두 학자는 현대 사회의 주류 철학인 공리주의의 대안으로써 사회복지제도를 자신의 이론에 언급했다는 공통점에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함의를 가진다. 그러면서도 개인과 사회에 대한 전제와 개입의 정당화, 이론의 한계에서 분명히 구분된다는 점에서 이 두 이론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 사회의 현재 상황에서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복지이론이 적절한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세대, 지역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판단기준을 가진 구성원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보편적인 규범적 기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러한 추상적인 철학이론을 사회복지제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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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지방정부 복지지출에 관한 기초연구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2017년 사회복지 사업을 OECD의 사회지출(SOCX) 기준에 따라 9개 영역별로 세분류하고, 사업별 재원의 속성을 파악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자체사회복지사업과 지출에 대해 다각도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어떤 분야의 사회복지 사업에 집중하는지, 복지지출 수준과 사회경제적 요인 및 당파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방정부 복지지출의 급여유형은 어떠한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광역자치단체는 전체적으로 가족 분야에 대한 정책헌신도가 높았으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50만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자치구, 군으로 갈수록 가족 분야보다는 보건과 노령 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헌신도가 높아졌다. 정책헌신도와 사회경제적 변수라는 측면에서는 노인 인구비율이 광역, 기초를 막론하고 지출수준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몇몇 주요 사회경제적 변수(노인 인구비율, 영유아인구비율 등)와 해당 분야 정책헌신도가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전체 사회복지 정책헌신도는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과도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현금, 현물 비율에서는 중앙정부보다 광역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보다는 기초자치단체가 현금보다는 현물의 지출 비중이 커서, 지방정부의 복지지출은 현금보다는 현물 중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클라이언트 자살행동에 개입한 사회복지사의 외상 후 성장 영향요인: 사회복지기관별 비교

박로사 ( Ro-sa Park ) , 최송식 ( Song-sik Cho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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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에게 노출되어있는 다양한 외상 중, 클라이언트 자살행동에 개입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개인적, 가족적, 조직적 요인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의 사회복지기관영역, 정신건강영역, 공적사회복지영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연구대상자인 사회복지사는 자살 관련 외상에 자주 노출되었으며, 외상 후 성장 수준은 선행연구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복지사 세 영역 전반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탄력성과 슈퍼비전이 외상 후 성장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셋째, 사회복지 영역별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한 결과, 자아탄력성은 세 영역 모두에서 외상 후 성장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가족응집력은 정신건강영역에서만 유의미한 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의 외상 후 성장을 높이기 위한 개입방향 및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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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신자유주의적 거시환경에서 사회복지 실천가들의 경험과 이에 대한 주관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현상학적 방법론을 통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지역사회복지관, 생활시설, 정신보건기관, 기타 사회복지 유관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18명의 사회복지사다. 연구 결과 일부 참여자들은 ‘신자유주의 이슈와 실천현장을 연결해서 인식하지 못했고’, 신자유주의 영향을 인식하는 참여자들은 ‘경쟁을 통한 줄세우기’, ‘사람중심에서 시장중심’,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익숙지 않은 신자유주의 이슈’를 경험하였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현장과의 접촉점을 상실’하고 ‘A4 사회복지’를 하며, ‘클라이언트 중심이아닌 기관 존립 위한 실천’, ‘사회복지(사)의 탈지식화’를 경험하여 ‘주객이 전도된 실천현장의 정체성 혼돈과 딜레마’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영향에 대한 대응은 ‘현장 상황에 따르기’를 하거나, 또는 나름의 ‘숨 쉴 구멍 찾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길 모색하기’를 하면서 ‘실천의 재구성-순응과 저항 사이’에서 양가적 적응 모습을 보이지만, 참여자들은 ‘본연의 가치와 원칙 지키기’, ‘연대하여 한목소리 내기’로 돌아가는 것이 사회복지현장과 클라이언트를 지켜내는 방법임을 밝혔다

비정규직 사회복지사의 조직공정성 지각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집단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김동기 ( Kim Dong-ki ) , 엄숙희 ( Eom Sook-hee ) , 이길준 ( Lee Gil-j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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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정규직 사회복지사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집단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비정규직 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제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사회복지사의 조직공정성 지각, 즉 절차공정성, 분배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 지각은 모두 집단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정규직 사회복지사의 집단효능감은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집단효능감은 절차공정성, 분배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완전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론에서는 비정규직 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노인복지제도로서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 Lee Choong-eun )
한국법학회|법학연구  74권 0호, 2019 pp. 305-330 (총 26pages)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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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는 목적이 유사한 원리와 가치를 지향하며, 그 대상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 무엇보다 성년후견제도가 가족제도를 벗어나 국가의 사법복지제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제도의 접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역할은 점차 쇠퇴되고 있으며,국가로 하여금 가족의 자리를 점점 대신하고 있다. 즉,과거의 가족은 가족 내 치매노인이 있을 경우 그를 대신해 가족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요양 등의 일상생활의 지원을 해 왔으며, 가족과 함께 주거지 내에서 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이에 반해 현대에 와서는 산업화,도시화의 영향으로 핵가족화가 이루어졌으며,부양기능의 약화로 요지원자의 일상생활은 더 이상 가족의 책임 하에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후 견인을 선임함으로써 치매노인이 가족의 도움 없이도 사회적 삶을 유지하고,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하는데 있어서 제도적 밑받침이 되는 성년후견제도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서는 성년후견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이로 인해 사회복지제도로서 자리매김하는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질적인 피후견인의 자율성과 정상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더불어 사회복지제도와의 실효성 있는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 바, 본 논문에서는 성년후견제도가 사회복지제도로서 보다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고령사회에 대응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제도로서 건전한 형태로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진성리더십이 사회복지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 조직변화몰입과 조직변화저항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은희 ( Kim Eunhee ) , 유영미 ( Yoo Youngmi )
한국지방정부학회|지방정부연구  23권 2호, 2019 pp. 175-202 (총 28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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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복지조직의 유연한 조직문화 형성이라 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의 진정성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구성원들의 태도를 중심으로 조직 내부의 변화관리 요소를 살펴보았다. 진성리더십이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구성원들의 조직변화몰입과 저항태도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산 ·경남 소재의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종사자 2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22.0과 Process macro 3.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중매개효과 검증의 주요 결과는 첫째, 진성리더십 수준이 높을수록 유연성을 지향하는 집단 ·개발문화의 수준이 높아졌다. 둘째, 구성원들의 태도 매개효과는 조직변화몰입태도는 진성리더십과 집단문화 사이에 정적인 효과를, 조직변화저항태도는 진성리더십과 위계문화 사이에 부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복지조직이 변화를 위한 유연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진성리더십 개발과 구성원의 변화에 대한 태도를 고려한 조직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회복지사의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직장이동과 직업이동 분석

강철희 ( Kang Chul Hee ) , 이종화 ( Lee Jong Hw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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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직장이동의도와 직업이동의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검증하여 사회복지사 이직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 사회복지영역 내에서의 이직인 직장이동과 사회복지 이외 영역으로의 이직인 직업이동 둘 다에 초점을 두고 이직의도가 없는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검증한다. 분석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전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335명을 표집 하여 조사한 2017 사회복지사 기초통계연감 자료를 활용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들 중 이직의도가 없는 이들은 66.3%이고, 직장이동의 의도를 갖는 이들이 23.6% 그리고 직업이동의 의도를 갖는 이들은 10.1%이었다. 둘째, 영향 요인들 중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조직운영 및 관계에 대한 만족도(-), 복리후생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시설유형(생활시설)은 이직의도 유형에 관계없이 이직의도에 동일한 방향에서 유의한 영향을 가졌다. 셋째, 이직의도가 없는 이들을 준거로 하여 직장이동 의도를 갖는 이들을 비교해 보면, 연령(+)과 연령의 제곱(-), 고용형태(비정규직), 전문성에 대한 인식(+), 자아탄력성(+)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넷째, 이직의도가 없는 이들을 준거로 하여 직업이동 의도를 갖는 이들을 비교해 보면, 소진(+), 그 하위차원 중 정서적 탈진(+), 비인간화(+)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국내 최초로 사회복지사의 이직의도를 직장이동과 직업이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본 연구는 사회복지영역으로부터의 이직에 대한 이해를 확장 및 심화시킨다.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사 이직의도에의 영향요인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며 함의하는 바를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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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직무요구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직장가정갈등의 매개효과 및 직장 내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분석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315명이며, 결과분석은 SPSS 25.0과 확장 프로그램인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매개 및 조절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직장가정갈등은 직무요구와 소진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장 내 사회적 지지는 직무요구와 소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사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과중한 직무를 줄여주고 직장가정갈등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직장 내 사회적지지 체계 및 환경을 강화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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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실천 현장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증거기반 실천(Evidence-Based Practice), 책무성 등이 중요시됨에 따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도 깊다. 연구자는 이러한 위기와 변화의 시기에 사회복지사들에게 사회복지실천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실천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적 질문에서 출발했다. 연구자는 Van Manen(2016)의 자기 성찰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했다. 연구에는 10명의 현직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211개의 의미단위를 구성했고, 이것들을 압축, 요약하여 54개의 드러난 주제, 13개의 본질적 주제를 추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구성한 범주들을 Van Manen(2016)이 제시한 4가지 근본적 실존체에 배열했다. 연구자는 반성적 글쓰기로 사회복지사의 자기성찰을 통한 경험 속에 내재 되어 있는 사회복지실천의 의미와 본질은 무엇이지를 이해하고 이것이 가지는 사회적 의의가 무엇이며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성찰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실천을 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