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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주 핵심 키워드

역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쟁점과 과제

박정란 ( Jung Ran P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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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지난 60년 동안의 대북·통일정책을 반추하면서 종합적인 평가와 더불어 각 시기별 대두한 쟁점과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그 쟁점을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는 바, 첫 번째는 구체적 실천보다 남북한 모두 서로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 두 번째,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북·통일정책의 변화로 인한 한계, 세 번째, 통일정책과 통합정책에 대한 구분의 모호성으로 인한 한계, 네 번째, 통일·대북 정책 추진, 실천과정에서 국민 합의 도출 미흡함으로 인한 문제 등이다. 통일·대북정책의 향후 과제로는 정치적 통일을 전후한 `통합`과정에서의 전략적 로드맵 제시의 필요성, 기능주의적·신기능주의적 접근 방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론적 체계 구축,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평화체제 활성화,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상보적·발전지향적 태도 정착, 남북간 협력 추진의 틀과 내용의 조정, 통일·대북정책 추진의 국제사회와의 협력틀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대북정책 거버넌스와 시민사회의 역할

송정호 ( Joung Ho S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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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원칙으로 국민의견의 폭넓은 수렴과 초당적 협력의 상시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이전 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대북정책(unification policy)을 추진하였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통치(government)의 중심과 대상이 다양화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이론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 논문은 현재까지 실시된 통일부의 시민참여 제도 및 실행도구를 중심으로 대북정책 거버넌스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대북정책 거버넌스에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기능을 중심으로 역할 증대 경향을 분석해 본 다음, 대북정책 거버넌스(unification policy governance)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의민주주의적(deliberative democracy) 참여제도들에 대한 시론적 탐색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

대북정책 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이은국 ( Eun Kook Lee ) , 김경희 ( Kyoung Hee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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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과 대미정책 그리고 민족주의

김근식 ( Geun Sik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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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족주의는 한민족의 정서와 감정에 토대한 민족주의가 존재하는 한편, 근대화된 국민국가 건설의 과제로서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토대로서의 민족주의가 필요하고 완성되어야 했다. 특히 근대화 과정이 왜곡되고 외세의 침탈과 개입으로 지체되고 분단되면서 한국 민족주의는 여기에 더하여 저항 민족주의와 통일 민족주의라는 추가적 성격이 결합되어 더욱 강고한 이념적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21세기 한국의 대외전략의 이념적 토대로서의 민족주의는 바로 이 같은 한국 민족주의의 특성과 성격을 고르게 반영하는 정치적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첫째 한국의 민족주의는 공민적 민족주의와 종족적 민족주의를 동시에 반영하고 동시에 성취해야 한다. 두 번째로 한국의 민족주의는 통일 민족주의와 저항 민족주의의 특성을 반영하고 성취해야 한다. 따라서 민족주의에 토대한 한국의 대외전략은 반미 자주와 반미 통일이라는 급진적 주장이 아니라 민족화해와 대등한 한미관계의 진보적 가치가 동시에 북한 근대화와 우호적 한미관계라는 보수적 가치와 공존하고 양립하고 병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대북정책과 대미정책의 엇박자를 교정하고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악순환을 단절하면서 불필요한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지름길이자 해법이다.

실용주의 대북정책 구상 -대북지원과 인권의제를 중심으로

김병로 ( Phi Lo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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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제시된 대북 인권·지원 정책이 북한의 거친 반발에 부딪혀 정책실행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개선과 인도주의 지원을 실제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논문은 먼저 대북 인권·지원 정책의 원칙으로 진정성을 담고 있는 인도주의 정신과 실용주의 방법, 그리고 수단·자원으로서의 소프트파워의 활용을 강조한다. 접근방법으로서는 인적접촉과 인도주의, 정치적 인권을 분리·병행하는 인권전략을, 그리고 북한의 사회개발 차원에서 종합플랜과 실행계획을 포함한 대북지원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전략에 기초하여 각각의 이슈에 대해 사안별 쟁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과 현실에 맞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실용주의 대북정책 구상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북한의 협상전략과 바람직한 대북정책

이재석 ( Jae Seok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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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6자회담 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의 협상전략을 분석하여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대북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첫째, 북한의 안보 위협 의식을 완화하는 대북 언술체계의 정비가 중요하다. 상대방의 정치적 존재를 인정하며 대북관계에서 다루어야 할 여러 문제들-북한 핵, 북한의 경제, 인권 문제를 포함한내정 상황 등-에 대한 논리가 체계화되어야 한다. 이로부터 일관성 과 설득력 있는 대북 언술체계가 정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실효화를 위한 중국의 협력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에게 원유, 석탄, 식량 등 연간 수억달러 규모의 경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북·중 동맹은 북한이 인식하는 바로는 생존을 위한 최후의 버팀목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동결과 신고 및 검증 과정에 성실히 임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 셋째, 남북한 관계에서도 상호주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는 최우선적 목표이므로 이를 위하여 상호주의 원칙 아래 남북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 넷째,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 전략이 개발돼야 한다. 2011년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처하는 ``맞춤식 억제 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

대북정책 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개성공단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양현모 , 강동완
평화문제연구소|통일문제연구  21권 1호, 2009 pp. 415-458 (총 44pages)
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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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결정과정에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정책행위자 간에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이른바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행정의 패러다임이 통치(government)의 개념에서 이른바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특정 부처의 독점적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던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도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네트워크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북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행위자의 정책목표와 입장, 상호작용 형태 및 이들이 형성한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대북 ``통일정책의 효과가 다를 것이 라는 전제하에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대북정책 행위자 상호간의 갈등 원인 및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대북정책 범위가 넓은 편이며 상호작용을 하는 행위자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따라서 이 모든 행위자들의 정책네트워크를 분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네트워크 분석에 초점을 맞추며, 이를 위해 개성공단사업 사례를 선정하였다. 즉 개성공단사업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특성, 상호작용의 내용 및 이들이 형성한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행위자 상호간의 협력 또는 비협력(갈등) 요인과 실태를 파악하는데 논의의 초점을 두었다.
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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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시각으로 볼 때, 지난 10년의 대북·통일정책은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라는 정책기조 아래 다양한 행위자들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지는 거버넌스의 형성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거버넌스 형성 그 자체가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자동적으로 제고하거나, 행위자의 참여 확대가 긍정적 기능으로만 작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 본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의 대북정책 거버넌스가 일정부분 한계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남한 내부의 다양한 행위자는 물론 북한 내부에서 새롭게 태동하고 있는 행위자들과 재외동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다층적인 행위자들이 상호 연계되는 대북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형 거버넌스 모델 적용의 유용성을 살펴보고, 최근 북한사회 변화를 통해 북한내부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출현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연계할 수 있는 북한으로의 거버넌스 확장 방안을 제시한다.

대북정책 결정의 정치적 환경과 대통령의 영향력: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정책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김윤영 ( Kim Yoon Young ) , 최선 ( Choi Sun )
한국의회발전연구회|의정연구  53권 0호, 2018 pp. 32-66 (총 35pages)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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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제도적 요인과 정치적 환경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대북정책에 대한 최고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정책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의한 관료정치, 분점정부 여부나 대통령의 남은 임기 등 정책을 추진하는 시점의 정치적 환경, 정책의 특수성 등 여러 요인들이 대북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7년 남북한 정상의 합의로 계획되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의 동학을 분석하여,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도적 환경과 정치적 여건에 의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한국인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남남갈등의 가능성: 2007~2014

이성우 ( Seong Woo Yi )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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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에서 대북관계는 이념적 성향을 가르는 유발성 이슈로 작용해왔다. 국제정치 이론에서는 여론의 선호가 대외정책의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론적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본 연구는 미국학계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안보정책과 경제정책에서 개방적 선호와 폐쇄적 선호의 조합을 통해 여론의 선호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체계를 한국의 대북정책에 적용하여 북한과 경제 및 안보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에 따라 (1) 기능주의, (2) 햇볕정책, (3) 비핵화우선, 그리고 (4) 북한붕괴지지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에 걸쳐 작성한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와 안보분야에서 협력을 추구하는 기능주의가 44.47%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안보정책에서 협력을 얻어내고 경제정책에서 고립을 추구해야한다는 비핵화 우선에 대한 선호도 35.35%를 차지하며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심각해질수록 비핵화선호에 대한 여론의 선호가 증가하여 기능주의를 추월하기도 했다. 장시간 여론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대중 정부시기에는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가 85%에 도달했지만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비핵화우선에 대한 선호가 76% 이상 선호하는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여론의 선호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 보다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따라서 여론의 선호가 변화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