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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핵심 키워드

인구감소지역 유형별 대응정책 사례 연구

제현정 ( Hyun Jung J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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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로 인한 시설 및 서비스 질 저하와 지역 환경의 악화는 다시 인구유출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도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에 의한 세수감소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더욱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연령별 인구변화를 정태·동태 현상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인구변화 유형별 문제점과 대응정책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군집분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유형화하고, 실제 사례조사를 통해 대응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상황이 비슷한 다른 지역의 정책 수립에 방향을 제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진다. 유형화 결과, 5개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연령별 변화가 상당히 이질적으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유형별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인구변화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지역의 실태 및 대응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를 얻고자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지자체별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인구변화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인구 대응정책에 반영하고, 예산, 조례,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강원도 화천군을 사례로

김상민 ( Kim Sangmin ) , 박진경 ( Park Jinky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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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및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대두되면서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둘째는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인구변화에 대한 적극적 정책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연구들이다. 그러나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그 영향력의 수준은 국가차원과 지역단위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데, 개발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의 인구변화에 의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존립을 위해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라는 주장도 대두된다. 그러나 개별 지자체 단위에서 실제 인구감소 현황 및 인구구조변화 실태를 분석하고,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전략 및 방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인구감소의 위기 및 인구구조변화 추세 하에서 지역단위 인구문제 대응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인구대응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강원도 화천군의 경우 비교적 일찍부터 지역의 인구감소 원인 및 그 구조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천군의 인구변화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지자체 단위에서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대응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인구감소시대의 특징을 반영한 도시의 삶의 질 지표 연구-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

윤희철 ( Hee Cheol Yun ) , 정봉현 ( Bong Hyun Je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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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구변화추세를 살펴보면, 2018년을 정점으로 우리의 총인구는 감소가 시작되고, 이 시기부터 인구의 고령화 비율은 14.3%로 변화하며, 2026년에는 20%를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속에 기존의 각 분야에서 인구증가를 예상하여 만들어진 수많은 계획은 다시 재수립되고 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에 대한 비록 수많은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도 삶의 질 지표 자체에 대한 적합한 연구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삶의 질 지표에 대한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해 삶의 질의 개념과 인구감소시대에 봉착한 도시문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인구감소시대에 적절한 도시의 삶의 질 지표와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향후 관련 연구 및 정책분야에서 적합한 삶의 질 지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수행결과 환경, 보건·복지, 교육, 안전, 주거·교통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차지하여 가족·가구, 노동, 문화·여가, 소득·소비, 인구보다 중요함을 보여줬다. 이는 기존의 여타 삶의 질 지표에서 중요도를 차지하는 경제적 또는 문화적 요소가 오히려 하위에 놓였다는 점에서 인구감소라는 주제가 담고 있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환경 요소가 가장 상위에 놓인 것에서 삶의 질 지표가 단순히 현재에 국한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고려까지 보여주는 즉,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관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우려는 복지예산과 복지시설에 대한 지표 설정에서도 엿볼 수 있고, 교육의 요소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련된 부분에서 나타난다. 안전에 대한 관심도 자연재해보다는 도시 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범죄, 교통사고, 화재 등에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것도 유의할 만한 사실이다.

인구감소 고령화지역의 소매판매활동 특성

한주성 ( Ju Seong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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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구감소 고령화지역에서의 소매판매활동 특성을 고령화 정도와 관련시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고령화 사회·고령사회는 유사한 주요 소매판매업종을 구성하는데 대해 초 고령사회는 다른 지역과 달리 주요 업종수도 적고, 업종구성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특성에서 고령화가 심할수록 사업체당 종사자수와 인구 1인당 연간판매액은 적어지지만 사업체 밀도는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농산어촌지역에 소매업사업체가 분산·입지하기 때문이고, 고령사회·초 고령사회에서의 노동생산성이 높은 소매구조의 배경은 사업체당 종사자수가 적은데서기인한 것이다. 인구감소 고령화지역에서 높은 판매액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종합소매업, 연료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에 대해 수급의 정도를 파악한 결과, 먼저 종합소매업은 고령·초 고령사회에서, 연료소매업은 대체로 판매액이 적은 고령·초 고령사회에서,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은 초 고령사회에서 ‘수급균형지역’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고령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수급의 지역 간 격차는 작은데, 이는 지역 간의 구매력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인구감소도시의 유형과 지리적 특성 분석

임석회 ( Seokhoi Y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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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적으로 도시쇠퇴와 축소도시가 도시연구의 주요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 도시인구감소는 이러한 도시쇠퇴와 축소도시를 일차적으로 설명하는 현상이다. 본 연구는 이 관점에서 1995년 이후 세종시를 제외한 84개 전 도시를 대상으로 인구의 증가추세와 인구지표에 의한 성장·쇠퇴유형을 고찰하고, 인구감소 원인과 관련한 인구감소도시의 특성을 인구규모와 인구구조, 지리적 위치와 분포, 제조업 비중과 성장률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도시의 30% 이상이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인구성장을 하더라도 불안정한 상태의 도시들이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포는 수도권=성장형과 비수도권=쇠퇴형으로 양립된다고 할 수 있으며, 주로 지방의 농촌기반형 중소도시들이 지속적 쇠퇴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도시인구감소가 구미의 경험과 달리 탈산업화, 차별적 도시화, 도시발달단계 등에 기인한다기보다 불균등한 지역발전과 정주체계의 상향이동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인구감소 시대의 도시관리 정책에 대한 동태적 분석

김광주 ( Kwang Ju Kim ) , 송미경 ( Mi Kyung Song ) , 조병설 ( Byung Seol Jo ) , 이만형 ( Man Hyung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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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mid-1990s, Korea has recorded low population growth rate. Based on the figures provided by the Statistical Korea, Korea may be even confronted with decreasing trends in the total population at the end of 2010s. In addition, Korea may experience the hyper-aged society in the mid-2020s. In the depopulation era, we have to devise alternative urban management policies reflecting low and reversed trends in the urban population. It is almost certain that urban policy-makers have to deal with a new series of urban problems, even jeopardizing the continuity of urban territories. In order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 derived from depopulated phenomena, they have to develop sound and sustainable urban policy alternatives. This research adopts system dynamics approaches, revealing key factors exerting significant impact on the existing urban management policies. In specific, it pays attention to major causal loops, reinforcing or balancing behavi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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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하여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실질적인 인구감소 국면에 대비하는 체계구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이런 부분을 보완하여 인구감소 국면에 대응하는 정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구감소 국면에서도 복지지출을 효율화하고 지속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신 성장동력으로써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적인 인구감소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구축을 위하여 국방, 교육, 지역사회 활성화 분야의 대책을 포함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및 국가 재정개혁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정책을 통하여 향후 인구변동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구조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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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tried to grasp the context and character of Japan's situation and counter - response in the era of declining population, focusing especially on the debate over the Local extinction approach and the Regional Revitalization policy. With the announcement of the Masuda's report that the population is declining and the provinces are disappearing due to the concentration of large cities, the Abe regime has pursued regional revitalization policies. In this process, first, there are debates between local extinction approach and Critical Views. Second, the Regional Revitalization policy is going to proceed in the framework of the new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rather than the past. However, there are also path-dependent limitations such as government-led scope and inducement of inter-provincial competition by subsidies. In conclusion, we need to ① establish the philosophy of local revitalization, ② transform the policy-driven manner based on decentralized view, and ③ establish and promote the policy program by self-awareness of the local self.

대전광역시의 인구감소 대응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연구

임병호 ( Byung Ho Lim ) , 지남석 ( Namseok J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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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올 인구의 정체 및 감소시대에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시 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그 특성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9개 인구감소 대응정책에서 시민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책은 ‘다양한 일자리 창출(4.46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3.1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인구정책의 경우, 시민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도출된 정책별 중요도와 만족도에 기초하여 IPA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전시에서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정책은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영유아 및 고령인구 생활환경 개선’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많은 도시들이 유사한 인구감소 대응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인구정책은 시민의사를 반영하여 차별화된 내용과 우선순위 등을 설정함으로써 보다 실효성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와 유형별 특성 분석

제현정 ( Hyunjeong Jea ) , 이희연 ( Hee Yeon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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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 자체가 단시간 내에 역전시키기 힘든 지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구구조 변화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사전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2000~2015년 동안 시·군·구를 대상으로 연령층을 7개로 구분하여 연령층별 인구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고 유형별로 인구구조 변화 특성을 비교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지난 15년동안 인구증가를 경험한 지역과 인구감소를 경험한 지역 간 연령층별 인구구조의 변화가 매우 뚜렷하게 대비를 보이고 있다. 모든 지역에서 20~39세 연령층 감소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50~64세 연령층의 비중 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층별 인구증감률, 인구 비중 변화, 연령층별 인구 비중, 합계출산율과 소멸위험지수 등을 선정하여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지역별 인구구조의 변화 및 특성은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지역 간 유형별 인구구조의 변화 특성이 상당히 이질적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유형별 인구구조 변화 특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유형별 맞춤형 인구문제 대응 방안 및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