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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박경미 ( Kyung Mee Park )

이 연구는 숙의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국회의 제반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청문회 제도의 역할에 주목하고 그 제도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청문회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은 미국의 청문회제도와 비교의 관점에서 분석되었다. 그 차이점으로는 첫째, 청문회 대상, 둘째, 소관위원회, 셋째, 인사청문회 기간, 넷째, 정파적 갈등의 지배여부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숙의민주주의로의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서 이 연구는 첫째, 청문회 운영 기간의 연장, 둘째, 인사청문회 대상의 확대, 셋째, 인사청문회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안하고 있다.
2.

이선우

이 연구는 인사검증제도와 인사청문회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이래 국회 청문절차를 거쳐하는 직위가 61개 까지 늘어났다. 이와 함께, 네 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하나는 도덕성 검증에 지나치게 몰입되는 인사청문회 자체에 대한 비판, 둘은 인사검증과정의 비전문성 및 비체계성, 셋은 인사청문 및 인사검증을 위한 기준의 결여 및 청와대, 국회, 여야정당 간의 인사청문을 위한 사전 협력과정의 부재, 넷은 이러한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국회, 대통령, 정무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회의적이고 자조적 국민들의 시각 등이다. 미국은 1,750여명이 상원인준을 필요로 하고, 연방공직자들중 약7,800여명이 의회의 인사청문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청문 미통과율은 2%미만일 정도이다. 이는 인사청문과정 전에 의회, 백악관 등 관련기관 등의 사전 협의 및 조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정책중심의 인사청문회가 되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인적자원정보체계 및 인사청문회모의실험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인사검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인사청문회 상시개설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한다.
3.

이진홍 ( Jin Hong Lee )

인사청문회는 행정, 입법, 사법의 3권 분립이 확실한 대통령제 국가에서 고위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의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하여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제도는 공직후보자를 의회에 출석하도록하여 질의하여 답변 및 진술 등을 듣는 절차로서 의회가 주요한 공직에 임명하기 전에 공직후보자의 업무적합성, 도덕성, 자질 등을 검증하는 것이다. 2000년도 02월 16일 국회법의 개정으로 제46조의3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와 제65조의2 인사청문회 규정을 신설하여 마침내 인사청문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제도의 여러 가지 초래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위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에 있어서 국회의 권력통제력적 기능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의 법적 기초를 마련한다.
4.

손병권

이 글은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에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가 보유한 동의권한의 절차적 표현인 인사청문회의 정치적 의미, 기능, 문제점, 그리고 개선책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이 글은 먼저 세계 최초의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상원의 동의권한이 어떠한 경로로 도입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의회의 동의권한이나 인사청문회 제도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이론적인 수준에서 검토하였다. 이어서 이 글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사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윤리적인 영역의 발언이 많고 질의응답이 특정한 이슈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단편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인사청문회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는 추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최적의 인물이 인사청문과정을 통해서 선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6.

유명희 , 홍준형

본 연구는 인사청문이 고위공직자 임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인사청문회 심사보고서 및 회의록에 나타난 내용을 분석하여 인사청문회에서 어떠한 도덕성 관련 쟁점들이 다루어졌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직 후보자의 자질(도덕성, 역량)과 여당 야당을 둘러싼 정치 환경이 고위공직 후보자의 임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 환경보다 병역의혹과 부동산투기의 도덕성 요인이 인사청문회를 통한 고위공직 후보자의 임용에 중요한 변수로 측정되었다. 이를 통해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에게 높은 도덕성을 겸비해야 한다는 지침이 됨으로써 공직자 윤리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의 긍정적인 기능을 찾아 볼 수 있었다.
7.

박성희 , 임윤주

주요 공직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경우 수용자는 주로 미디어가 구성 하는 현실에 의존해 인물을 검증하게 된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보도``에 대한 논 의는 인사청문회 그 자체에 대한 논의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11회에 걸친 역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와 그를 보도한 기사를 비교분석했다. 연구 결과 실제 청문회에서는 ``직무역량``에 대한 질의가 절반 이상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 련된 질의가 보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야당의원이 제기한 질의를 실 제 청문회에서 있었던 빈도보다 훨씬 더 높은 빈도로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는 고위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최상의 조건으로 ``청렴한 도덕성``을 제시하 고 있었으며, 직무능력은 상대적으로 주요 의제로 채택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이는 언론이 사실 관계에 기반한 청문회의 객관적 정보보다는 후보의 도덕적 청 렴함에 대한 평가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본 논문의 결과는 향 후 언론이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균형 잡힌 검증을 보완하기 위해 도덕적 검증 과 사실 검증의 균형점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8.

조진만 ( Jin Man Cho ) , 최준영 ( Jun Young Choi ) , 유광종 ( Gwang Jong Yu )

본 연구의 목적은 정파적으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와 인사청문회의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가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험연구를 통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고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대상으로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내용을 접한 실험집단과 이를 접하지 않은 통제집단간의 고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신뢰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연구결과, 고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내용을 접한 실험집단의 경우 이를 접하지 않은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고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대응표본 t-검정 수행 결과, 이와 같은 양 집단간의 고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신뢰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특징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다중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다른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실험 여부의 변수는 고건 국무총리 후보자의 신뢰도 수준을 결정짓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정파적으로 운영되고, 언론이 인사청문회의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는 행태가 특별하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 높은 신뢰도를 기반으로 고위공직자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점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고위공직 후보자에 인사청문회가 인물의 자질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다는 당초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9.

최연호 ( Youn Ho Choi ) , 박종희 ( Jong Hee Park )

10.

노은희 ( Eun Hee Noh ) , 정민주 ( Min Ju Chung )

본 연구에서는 인사 청문회의 담화적 특성에 주목하고, 담화-의사소통적 관점에서 분석 범주 및 하위 항목을 설정한 뒤, 우리나라 17, 18대 국회 인사 청문회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 범주는 기존의 정파적 성격의 청문회 연구의 성격을 벗어난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사 청문회 담화를 분석한 결과, 각 항목별로 기준에 부합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형식 및 절차’ 범주에서는 의사진행 발언, 순서 교대, 발언 시간과 관련하여 적절한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를 파악하였고, ‘내용’ 범주에서는 인사 청문의 목적성, 질의 정보성, 질의 논점의 일관성, 답변의 연관성, 답변의 정보성과 관련하여 적절한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표현 및 태도’ 범주에서는 표현의 효과성, 관계적 태도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적절한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를 파악하였다. 각 분석 항목에 부합하는 사례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은 이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