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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진병진 ( Jin Byung-jin )

본 논문은 현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소다자주의적 경향의 Mega-FTA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를 확인해 보고, 이에 대응하여 FTA활용의 주체인 기업과 이행의 주체인 관세당국이 대비하여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한국이 그간 발효해 온 FTA의 이행시기별 특징을 구분해 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를 확인해 봄으로써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효력을 발생하게 될 Mega-FTA체제가 양자 협정에 비해 가져올 주요 변화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과 관세당국의 측면에서 필요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기업의 경우에는 특혜영역의 확장과 완전누적규정의 도입에 대한 대비와 아울러 다수의 Mega-FTA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의 제품 특성에 맞는 활용 우위 협정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관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사전적 원산지관리 실태 점검 체계의 구축을 통해 기업의 활용 편의를 제공할 필요성과 체약국들과의 공조를 통한 원산지검증 및 불공정무역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서선애 ( Seo Sun Yea ) , 박호 ( Park Ho )

많은 노력 끝에 맺은 FTA 협정에도 불구하고, FTA 체결 초기를 제외하고는 기대만큼의 FTA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속적인 FTA체결로 인해 FTA 장점이 희석되고 있으며, 다른 국가와의 차별성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TA 체결 후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 FTA 제품 구매의도와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FTA제품에 대한 지각 정도를 제품 품질 지각, 가격 지각, 신뢰 지각, 상징성 지각정도로 구분하고 FTA 제품 구매의도 간에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이러한 지각 정도에 따라 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어 이후 구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FTA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관세인하를 통한 양국 간의 교역 증가 및 가격인하 효과에 있다. 그러나 FTA가 교역 증가와 가격 인하라는 두 가지의 성과를 모두 거두기 위해서는 FTA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분화하여 연구 및 적용할 필요가 있다. 몇몇 제품의 경우 FTA체결 전 보다 가격이 오히려 상승한 이유를 찾아보면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상품을 수입하는 유통경로의 독점에 있다. 그러나 유통경로의 독·과점 구조와 FTA 성과간의 관계를 밝히는데 있어 제품별, 지역별, 시기별로 복잡성을 띄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FTA (제품품질, 가격, 신뢰, 상징성) 지각 정도와 구매의도 간에 유통경로의 의존성을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영향정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유통경로 의존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FTA 지각 정도와 구매의도간의 관계가 높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3.

이현규 ( Hyeon Kyu Lee ) , 홍정화 ( Jung Hwa Hong )

본 연구는 FTA 체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세무대리서비스업의 환경변화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검증하였다. 또한 FTA 체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세무대리서비스업의 성과간에 있어서 세무대리서비스업의 환경변화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FTA의 정태적 효과는 세무대리서비스업의 국내 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동태적 효과는 국내 환경변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FTA의 정태적 효과는 세무대리서비스업의 국외 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에 동태적 효과는 국외 환경변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태적 효과는 동태적 효과보다 국내외 환경변화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FTA의 경제적 효과가 세무대리서비스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정태적 효과는 고객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동태적 효과는 재무적 성과와 고객 성과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독립변수인 FTA의 경제적 효과 중에서 정태적 효과는 세무대리서비스업의 국내 환경변화에 매개되어 세무대리서비스업의 재무적 성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동태적 효과는 세무대리서비스업의 국내 환경변화에 매개되어 세무대리서비스업의 재무적 성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립변수인 FTA의 경제적 효과 중에서 정태적 효과는 세무대리서비스업의 국외 환경변화에 매개되어 세무대리서비스업의 재무적 성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동태적 효과는 세무대리서비스업의 국외환경변화에 매개되어 세무대리서비스업의 재무적 성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FTA의 경제적 효과 중에서 정태적 효과는 세무대리서비스업의 국내 환경변화에 매개되어 세무대리서비스업의 고객 성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며, 동태적 효과는 세무대리서비스업의 국내 환경변화에 매개되어 세무대리서비스업의 고객 성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인 FTA의 경제적효과 중에서 정태적 효과는 세무대리서비스업의 국외 환경변화에 매개되어 세무대리서비스업의 고객 성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며, 동태적 효과는 세무대리서비스업의 국외 환경변화에 매개되어 세무대리서비스업의 고객 성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박정지 ( Jung Ji Park ) , 신정순 ( Jung Soon Shin )

자유무역협정(FTA)은 국제 경제의 큰 조류가 되고 있다. FTA는 관세 철폐를 시작으로 서비스와 물자의 이동을 자유화시키면서 참여국간의 경제를 통합하고 있다. 그 밖에도 지적재산권, 무역제도 등의 정책까지 FTA 협정의 대상범위로 논의되면서 FTA의 대상범위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EU는 아시아와의 지속적인 경제적 교류 속에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과 가장 먼저 FTA 협상을 진행하였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수출 비중은 2000년 이후 2008년 49.96%, 2011년 55.74%, 2013년 53.92%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국내 총생산 대비 수출의 비중이 큰 국가이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한국의 수출입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09년 현재 한국의 GNI 대비 수출입비율은 약 78.7%로 미국(18.2%), 일본(30.1%), 독일(73.8%) 등 주요 선진국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성장의 주요 성장 동력인 수출과 무역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의 조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적극적인 FTA 정책을 펴게 하였다. 한국의 FTA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은 EU와의 협상을 가속화 하는 주된 이유가 되었다. 대륙별 주요 수입지역을 살펴보면 EU는 아시아와 중동에 이어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3위이다. 한국에 있어서 3번째로 높은 수입국가입을 알 수 있다. 대륙별로 보았을 때 대EU 수출은 2009년부터 2013년 까지는 아시아에 이어 두 번째인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상의 데이터만으로도 비교해 볼 때 한국의 무역활동에 있어서 EU와의 관계는 크고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EU의 FTA 체결 후 무역 교류에 있어서 FTA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우선 한국의 현재 무역상황을 분석해 보았다. 그 뒤에 한국 전반적인 FTA진행상황에 대해 확인한 후 EU와의 FTA 동향을 검토하였다. 한국과 EU의 FTA 협상은 2007년 5월에 시작되어 2010년 10월 정부 간 공식 서명하기까지 협의가 진행되었다. 한국과 EU FTA가 발효된 후 한국의 EU 국가들에 대한 수혜품목 수출이 대부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한국과 EU간의 연도별 수입과 수출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도별 대EU 수출입 자료를 살펴보면 수출과 수입이 꾸준히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EU와의 FTA 동향은 무역구조 동향과 투자동향을 확인하였다. 2000년 258억 달러였던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는 2010년 2547억 달러까지 증가하여 그 규모가 10배가량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도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기에, 한국과 EU FTA를 중심으로 FTA발효 이후 한국과 EU간에 해외 투자에 대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최근 5개년 자료에서는 아시아와 유럽지역의 해외직접투자의 감소세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과 EU의 해외투자가 제조업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업종별 해외 직접투자의 추이 통계를 보면 광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과 금융 및 보험업 그리고 제조업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대부분의 업종에 걸쳐서 감소세가 확인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위해서는 신 성장산업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선진화를 위한 투자유치에 관한 정책적 관심과 적극적인 발전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과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FTA 정책에 있어서 FTA 발효 이후 교역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제시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해 보았다.
5.

김도훈

21世紀に入って、中國の經濟力が急速に增强し、中國を含む東アジア地域が世界の經濟中心地に位置している。東アジア地域は中國を中心に地域經濟統合が進められているが、米國はこれに對應するためにTPPを積極的に推進している。韓國と中國は相互の戰略的價値と經濟的利益をさらに强固にするため、製度的協力關係を持つFTAを締結することになった。 日本は、長期間低迷している經濟成長の動力を確保するため、中國との經濟協力が切實である。しかし、今回の中韓FTA締結により、中國市場において競爭關係にある韓國に先取りされた感じである。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主導權競爭の中で、日本は中韓FTAの締結によるの競爭力低下を補うとの戰略的利益を確保するために、米國との政治的、經濟的協力を一層强化されることが予測される。したがって、日本は米國主導のTPPをもっと積極的に加速させると見られる。今後、東アジア地域においては、米國と日本の主導するTPPと中國の主導するRCEPとの競爭が激しくなると予想される。
6.

황문연 ( Moon Yearn Hwang ) , 이학노 ( Hak-loh Lee )

본 연구는 한-칠레FTA가 한국의 포도주 수입에 미치는 무역효과를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FTA의 경제적 효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포도주 수입수요함수를 설정하였는데 소득, 가격, 가계의 소비지출 중 외식비 지출비율과 함께 한-칠레FTA의 영향을 보기 위하여 한-칠레FTA 가변수를 설명변수로 추정모형에 포함시켰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시계열분석을 하였으며, 단위근 검정, Chow 검정, ARDL 한계검정법을 이용한 공적분 검정, 단기 오차수정모형(ECM)을 이용하여 장·단기 균형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변수들 간 공적분 관계를 갖는 안정적인 균형식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한-칠레FTA는 한국의 포도주 수입에 있어서 유의성이 높은 무역창출효과를 보였다. 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무역전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2000년대 중반이후 한국의 프랑스산, 미국산 포도주 등의 수입이 감소한 것이 한-칠레FTA의 영향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한-칠레FTA는 적어도 포도주 수입에 있어서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판단된다.
7.

류예리 ( Ye Ri Ryu )

2000년대 초부터는 자유무역협정에서도 생물다양성과 전통지식관련 조항이 포함되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10년 10월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된 이후에 협상 또는 타결되고 있는 FTA에서는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요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TRIPS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도국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처럼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이 통상협정에서도 중요한 협상의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개도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중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나고야의정서의 채택을 전후하여 중국정부가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어 이와 같은 중국정부의 입장이 한-중 FTA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통상협정에서의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FTA에서의 논의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고 제II장에서는 TRIPS에서의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논의동향을 살펴보고, 일부 국가의 입장이 국내 특허법 제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들 국가들이 체결하는 FTA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 연관성을 보여주고자 함이다. 다음으로 제III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FTA 가운데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관련 합의사항을 살펴보고, 그 경향과 특징을 찾아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IV장에서는 FTA에서의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논의동향을 평가하고 추후 FTA에서의 논의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8.

박홍규 ( Hong Gyue Park )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1개 FTA 원산지 결정기준 중에서 업계·정부·학계가 특별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야 할 직접 운송원칙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최근 들어와서 FTA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하여 FTA 협정관세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FTA 협정상 직접운송원칙을 비교적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는 한-EU·APTA·한-ASEAN FTA 직접운송원칙의 운영상 제기된 불복사례 중에서도 관세청 과세전적부심과 조세심판원에 제기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심층분석하여 업계·정부·학계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시사점들을 자세히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으며 문헌연구는 협정문·법령·논문 등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는 관세청 과세전적부심과 조세심판원 불복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9.

안기명 ( Kim Yung An ) , 정민의 ( Min Eui Jeong ) , 김창훈 ( Chang Hun Kim )

국가 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철폐하여 상호 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은 거대 경제권들이 형성되고 있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체결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거대 경제권으로 동북아 지역이 부각되면서, 한·중·일 삼국 간 FTA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중·일 FTA 협상에는 민감한 현안들이 산재되어 있고, 서비스분야에 포함된 물류산업도 FTA 체결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삼국의 물류흐름과 물류산업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한·중·일FTA가 우리나라 물류산업 그리고 동북아 물류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물류산업 영향분석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스템 다이내믹스(SD) 시뮬레이션모형에 의거하여 삼국 물류흐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전략적 과제 수행에 대한 시나리오별 효과분석을 수행하여, FTA 체결이 우리나라 물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 및 정성적 효과를 도출하였고 연구의 결론에서 정부와 물류기업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10.

김동하

2014년 11월 10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APEC 한·중정상 회담에서 한·중FTA의 ‘실질적 타결’이 선언됐다. 그 결과, 한·중 양국은 일반품목군(10년 이내 관세 철폐), 민감품목군(10∼20년 이내 관세 철폐), 초민감품목군(관세 철폐제외) 등으로 나눠 품목수 기준으로 90%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본고는 공개자료에 기초하여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우리 철강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함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양국간 철강업의 경쟁력을 비교했으며, 한·중 FTA 협상시 쟁점을 고찰하였고, 지금까지 알려진 협상 결과를 토대로 예상되는 우려 상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 기업들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기존 중국 내 생산기지 효율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둘째, 우리 기업들은 FTA 이후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생산기지 이원화를 고민해야 한다. 넷째, 중국을 지역적으로 구분한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