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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주 핵심 키워드

탈냉전 이후 세계화: 심층 통합, 보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

이승주 ( Seungjoo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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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탈냉전과 함께 본격화된 세계화의 본질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2000년대 이후 진행된 세계화의 성격 변화가 세계 경제 질서와 국내정치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탈냉전 시대 세계화의 약속과 현실을 현재적 관점에서 검토할 때,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은 세계 경제 질서의 불안정성 증가와 국내적 차원의 경제적 불평등 및 불확실성의 확대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의 과정을 고찰한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규제되지 않은 금융 세계화의 위험성과 지구적 가치 사슬의 확대에 따른 심층 통합의 문제를 일깨우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후 금융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무역 분야의 보호주의 강화는 국내정치 차원에서 세계화의 부정적 효과와 분배 조정의 요구를 대중주의로 전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촛불’ 이후의 거리 정치와 대의 민주주의

정진웅 ( Jung Jinw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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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민주주의는 대리 기능과 심의 기능이라는 상충되는 요구와 목표에 따라 구상되었으며, 양자를 중요한 운영 원리로 삼는다. 그런데 대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정당 민주주의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론상 ‘좋은’ 대의 민주주의는 정당이 두 기능을 최적 지점에서 수행하는 체계이다. ‘조국 정국’을 전후하여 거리 정치가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간에 경쟁적으로 전개되었다. 시위와 같은 시민 집단행동은 대의 체계가 시민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으면서 증폭된 불만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논문은 ‘촛불’ 이후의 거리 정치가 정당이 시민사회로부터 유리되어 대표자의 대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진보와 보수 간 갈등 형태로 나타난 최근 거리 정치는 대의 체계의 핵심 행위자인 정당이 공공 이익을 위한 심의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어 논문은 우리 대의 민주주의의 심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떤 해법이 있을 수 있는지를 제도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에서 시원적으로 모색한다.

유교(儒敎)와 민주주의(民主主義): 이념·역사·전망

이상익 ( Lee Sangik )
한국철학사연구회|한국철학논집  61권 0호, 2019 pp. 119-152 (총 34pages)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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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의 정치사상은 일찍부터 주권재민론에 근접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군주의 자의적 통치를 제약하는 ‘입헌주의’의 이념이 분명 작동하고 있었고, ‘민본사상’은 점진적으로 ‘민국’의 이념으로 발전하고 있었으며, 대동사상이 심화되어 각종 불평등을 점점 극복해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서구에서 일방적으로 수용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것이기도 하다. 오늘날 학자들이 전통 유교에서 주목하는 내용들은 ‘민본사상’과 ‘대동사상’ 그리고 ‘인의예지의 윤리도덕’ 등으로 요약된다. 논자는 이 세 가지 외에 다음의 세 가지를 더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덕치(德治)’의 요소이다. 둘째, 자연의 이법을 존중하는 태도이다. 셋째, 오륜(五倫)과 충서(忠恕) 등 인륜(人倫)의 요소이다.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른바 ‘정치계급(political class)’이 정치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정치계급은 국리민복을 외면하고, 정치와 권력을 자신들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이용할 뿐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국민들의 정치인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극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진단이 틀리지 않았다면, 유교의 ‘민본(民本)’ 이념은 정체(政體)의 여하를 막론하고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민주주의의 미래

손현주 ( Son Hyeonju )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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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디지털 정치혁명을 통하여 정치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데이터 과학의 등장과 알고리즘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정책결정과 정치의 각 분야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맥락에서 인공지능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자유·평등·정치활동의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먼저 인공지능은 시민의 정치적 참여, 디지털 자유주의의 확대, 인간능력의 향상을 통하여 인간 자유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인간의 양화된 자아, 알고리즘의 인간 권위 대체, 로봇의 인간노동 대체 등을 통해 인간으로부터 정신, 직관, 자유의지, 자율성을 박탈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쇠퇴시킨다. 평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인공지능은 공정한 사회건설에 기여를 하지만,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편향성으로 인종·성별·사회계층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켜 사회 불평등을 낳는다. 정치과정의 자동화는 정치권력의 축이 인간에게서 인공지능으로 넘어가 알고리즘 권력이 등장하여 알고리즘 민주주의가 전망된다. 알고리즘 민주주의는 데이터주의와 데이터정치를 특징으로 하며 민주주의의 규범적 기초인 자율성을 훼손시키고 정치인의 역할을 감소시킨다. 또한 정치활동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딥페이크·마이크로마켓팅을 통해 탈진실을 가속화시켜 여론형성 및 선거과정을 왜곡시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인공지능은 실질적 민주주의보다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데이터주의에 매몰되어 디지털 독재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알고리즘은 인간의 마음과 감정을 조정할 있고, 모든 개인을 끊임없이 관찰하는 오웰적인 감시체를 만든다. 알고리즘은 소수의 엘리트 계층에게 통제권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아 새로운 형태의 권위적 지배양식이 등장할 것이다. 인공지능 거버넌스는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고 시민들이 정치에 적극 참여하여 민주주의를 회복할지 아니면 데이터엘리트집단에 의한 디지털전체주의로 갈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 디지털 독재를 넘어서서 새로운 대안 정치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데이터 통제권을 확보하고 인간의 권위가 데이터의 권위로 대체되지 않아야 한다.

지능정보기술과 민주주의: 알고리즘 정보환경과 정치의 문제

민희 ( Min Hee ) , 김정연 ( Kim Jeong-yeon )
한국정보화진흥원|정보화정책  26권 2호, 2019 pp. 81-95 (총 1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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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거캠페인에서 수집되는 유권자 모델링 및 맞춤형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데이터는 양적 확장성과 질적 유용성 측면에서 새롭다. 본 연구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고도의 데이터 분석 능력이 정치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그 중에서도 선거캠페인에서의 유권자 행동 타게팅이 다양한 측면에서 민주주의 과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 타게팅과 정치 봇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술 기반의 캠페인 기법들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유로운 의견 표출과 논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의 속성을 파악한다. 본 연구는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정치와 민주주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첫째, 정치참여의 불평등이 심화된다. 둘째, 유권자 간 공적 논쟁이 어려워진다. 셋째, 피상적인 정치가 만연한다. 넷째, 단일 이슈 정치와 배제의 정치 현상이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 요컨대, 지능정보시대 우리의 역할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지능정보기술과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문화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지역문화재단 효율적 운영 방안 - 서울문화재단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

정경미 ( Jung Kyung Mi ) , 이원곤 ( Yi Won Kon )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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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국내에는 정부의 문화예술지원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지역문화재단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한 광역지역 내에 많은 기초문화재단이 있는 곳도 있는가 하면, 그 역할 및 업무가 중첩되는 등, 광역과 기초문화재단들 사이의 협력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한 사례가 빈번함은 물론, 각각의 역할과 운영의 방향성에 관한 논의와 제도적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고는 국내에서 이러한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을 촉진시켰던 근거가 되었던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 정책의 개요와 실천과제 및 전환과정에 대해 검토하고, 그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 및 현황을 살핀 후에, 그 이해를 기반으로 지역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서울문화재단의 인력 및 예산 구조를 중심으로 운영현황 및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지역문화재단의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광역과 기초문화재단 사이의 효율적인 역할에 대한 재구분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에 필요한 개선방향으로서 첫째, 문화재단이 민간 기업 등으로부터 후원을 이끌어내어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과 관련 법제 정비 및 지역문화정책의 수행과정 전반에서 지역의 전문 인력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 규정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지역의 문화적 환경에 적합한 지역 전문 인력을 양성할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광역문화재단은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을 받아들여 문화자원과 문화 환경에 따라 지역에 맞는 문화정책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지역문화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기초문화재단은 그 지역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문화 환경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역문화사업에 전념하도록 그 정체성과 미션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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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데 반해 1789년의 혁명가들은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대의민주주의 체제는 역설적이게도 비민주적인 사회구조와 거대하고 억압적인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결국 불완전한 민주주의 체제는 1968년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저항의 대상이었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낳았으며, 이는 권력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가능하게 했다. 이것은 권력에 의해 조작되는 것이 아닌, 아래로부터 구성원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직접민주주의적 열망은 68운동의 정치적 지향점이자 행동 양식을 규정하는 이념적 토대가 되었으며, 드골 체제의 권위주의와 대비되어 저항운동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특히 정치적 참여는 자주경영 운동을 통해 분출되었다. 이 운동은 68정신의 영향을 받아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생산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신기루에 불과한 환상이라는 사실도 여실 없이 드러냈다.

정의로운 민주주의 - 판 빠레이스의 ‘정의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변형 -

권정임 ( Kwon Jeong Im ) , 강남훈 ( Kang Nam Hoon )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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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판 빠레이스의 ‘정의로운 민주주의’ 기획, 곧 실질적 자유지상주적 정의를 효율적으로 또한 최대한 실현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획을 비판적으로 연구한다. 이 기획에서는 민주주의에 비해 정의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민주주의는 주요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위한 집단적 의사결정형태로, 정의를 최대한 또한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제시된다. 그런데 이때 판 빠레이스는 정의의 우선성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주요한 정치적 의사결정형태가 민주주의적인 형태이어야 하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공백은 이 글에서 이 기획과 헌정 자유주의의 연관성에 대한 해명을 통해 설명된다. 헌정 자유주의는 크게 다음의 두 가정에 기초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첫 번째는 인민주권 사상에 기초하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에 대한 가정이다. 두 번째는 자유의 평등한 보장으로서의 정의가 헌정적 최고 규범이라는 가정이다. 이때 정의가 최고 규범이라는 사실은 민주주의를 제한한다. 그 결과 민주주의는 주로 자의적·전제적 권력으로부터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도구로 이해된다. 결국 헌정 자유주의의 이론적 틀은 정의의 우선권과 이를 위한 민주주의의 도구화 및 이에 따른 민주주의의 근본이념, 곧 자치의 제한으로 요약된다. 판 빠레이스는 그의 고유한 자유개념과 정의개념을 통해 헌정 자유주의의 한계를 일정 정도 넘어선다. 그렇지만 헌정 자유주의의 이론적 틀에 의해 제약된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자치로 확장한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그의 ‘정의로운 민주주의’ 기획을 ‘정의로운 자치’에 대한 기획으로 비판적으로 변형한다. 나아가이 ‘정의로운 자치’ 기획이 헌정 민주주의 기획의 한 유형, 곧 헌정 실질적 민주주의 기획임을 보인다.

도시 커먼즈와 민주주의 도시 커먼즈 운동의 특징과 동학에 관한 이론적 재고찰

이승원 ( Seoungwon Lee )
한국공간환경학회|공간과 사회  68권 0호, 2019 pp. 134-174 (총 4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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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도시 커먼즈 운동의 특성과 동학을 시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도시 커먼즈 운동은 투기적 도시화에 대한 저항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 및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한 영역으로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다. 따라서 이 운동이 사회운동에 기여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론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이 글은 역사적으로 인클로저 과정을 통해 커먼즈의 부정으로 등장하는 사적 소유권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정치이념적 기원을 살피기 위해 John Locke가 주장하는 ‘소유권’과 ‘시민 정부’의 관계를 살피면서 시작한다. 이 글은 도시 커먼즈 운동이 투기적 도시화와 사적 소유권의 특권화의 희생자인 여러 사회적 약자들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권리 담론과 결합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연상태’의 새로운 가능성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 담론들의 ‘헤테로토피아’를 공동창조해 가면서, 민주주의의 경계를 급진적으로 확장해 가는 민주주의 운동의 동학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민주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검토

진시원 ( Jin Siwon )
한국법교육학회|법교육연구  14권 3호, 2019 pp. 147-186 (총 40pages)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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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주의는 민주주의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그 내용과 특징이 달라진다. 다문화주의를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책과 좋은 이데올로기도 중요하지만 좋은 민주주의도 필요하다. 그런데 기존의 다문화주의 연구는 특정 국가의 다문화주의 내용과 특징과 한계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유형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온 문제점이 있다. 이 글은 기존연구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민주주의 유형과 다문화주의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탐구한다. 이 글은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합의민주주의, 공화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등이 다문화주의와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다양한 민주주의 유형이 자유와 평등 그리고 주권이론을 바라보는 시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포착하여 민주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관계를 탐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