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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주 핵심 키워드

블록체인 보안 이슈에 대한 분석과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

노시완 ( Siwan Noh ) , 이경현 ( Kyung-hyune Rhee )
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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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접근제어 기술은 블론체인의 다양한 활용 사례 중 하나로 많은 분야에서 중개인 없이 사용자 간의 소유권 이전·관리를 투명하게 수행하고자 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퍼블릭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투명성, 비가역성 그리고 분산의 특징은 기존의 접근제어 기술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장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현재 블록체인이 직면한 여러 보안 문제로 인해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다른 활용 사례에 대한 안전성 문제 역시 다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접근제어 기술의 개요와 함께 직면한 여러 보안 문제 중 대표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들에 대해 분석한다. 더 나아가 트릴레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솔루션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접근제어 기술의 모델을 제시한다.

블록체인 응용 동향 분석 -조형예술과 디자인 분야를 중심으로-

이은미 ( Lee Eun Mi )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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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암호화폐 투기 열풍으로 인해 각국 정부는 다양한 규제책들을 도입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을 암호화폐와 동일시하여 부정적 사회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전통적인 중앙 집중형 거래 원장 시스템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더 적은 비용으로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의 예술과 디자인 분야에 접목된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동향을 분석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예술가들과 디자이너들이 해당 분야에 기여하고 함께 발전할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룬 응용분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블록체인은 작품의 가격과 구매자의 지불 가능 금액에 상관없이 투명하게 예술품을 거래하고 소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예술품 거래 시장의 활성화와 대중화에 기여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블록체인은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의 작품 활동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실현하여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의 안정적인 작품 활동을 돕고 있다. 셋째, 블록체인은 디지털 예술 작품과 디자인 작품이 가진 내재적 가치를 화폐화하는 플랫폼을 실현하여 디지털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과거에 비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내재적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에 대한 불신이 있는 소유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한다. 블록체인을 기반한 플랫폼들은 대부분 재정 거래를 동반하기 때문에 투기 세력이나 무분별한 자본가들이 자본적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시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예술과 디자인 분야에 접목된 블록체인 플랫폼의 본질을 지키고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투명성과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참여자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예술 분야의 블록체인 플랫폼 역시 최근의 암호화폐 시장과 같은 투기 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지급결제적 특성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안

김홍기 ( Kim Hongki )
한국금융법학회|금융법연구  15권 3호, 2018 pp. 101-134 (총 34pages)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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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활용분야 중에서도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제도의 법제화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가상화폐의 법제화 방안은 ① 별도의 블록체인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 ②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 ③ 분야별로 가이드라인을 두는 방안이 있으나, 전자금융거래의 일종으로 보고 기본법규인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②안이 타당하다. 기존의 전자금융거래에서 정립된 법률관계, 등록 및 감독절차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이용자 보호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산장부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인 지급수단으로서의 사용가능성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래소나 중개기관 등을 통한 정부의 통제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문제에 관해서는 몇 가지 생각할 쟁점이 있다. ‘가상화폐거래소’의 규제방안인데,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는 투자상품적 속성이 강하므로 증권거래소에 준하여 별도의 설립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방식이 어렵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상화폐 ICO’가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대상이 되는지도 문제될 수 있으나, 지급수단이 아닌 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 가상화폐 ICO는 원칙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제대상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본다. 가상화폐의 급격한 가격변동성 문제도 해결하여야 한다. 주문시와 결제시의 짧은 시간에 커다란 가격차이가 생긴다면 안정적인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격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융기관이 가상화폐의 호가를 제시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용자 보호장치도 정비하여야 한다. 거래수수료를 없애거나 낮춤으로써 이용자들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가맹점을 확대하며, 가상화폐업자에게 이용자의 자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가상화폐의 규제는 지나치게 엄격할 필요가 없고 서두를 필요도 없다. 직접적인 규제 및 감독은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이어져서 시장활성화를 제약할 수 있다. 투자자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지 않는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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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금융과 테크놀로지의 융합(FinTech)의 움직임이 진전하는 가운데 향후 은행업무·시스템에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테크놀로지의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일반적으로 거래 이력을 암호기술에 의해서 과거부터 1개의 체인처럼 연결하고 있는 거래에 대해서 조작을 하려면, 그것보다 새로운 거래에 대해서 전부 조작할 필요가 있는 구조로 하는 것이고, 정확한 거래 이력을 유지하려는 기술로 알려졌다. 이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은 데이터의 파괴, 변경이 극히 곤란할 것, 실질적인 제로다운 타임 시스템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 등의 특징이 있으므로, 향후 금융분야에 한하지 않고 다양한 업무와 시스템에의 응용이 기대 된다. 이러한 가운데 IT의 진전을 금융분야에 포함시키는 등에 의한 금융 서비스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이용자 편리의 향상이나 우리나라 경제 성장력 강화로 이어가는 관점에서, 일본 금융심의회 결제업무 등의 고도화에 관한 워킹그룹 보고~결제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2015년 12월 22일 공표)와 일본정부 재흥전략 2016-제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2016년 6월 2일) 각의 결정 등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서 은행권과 금융 행정당국 등이 연계하여 검토할 방침이 나오고 있다. 일반 사단법인 전국은행협회는 이를 받아 은행권, IT사업자, FinTech기업, 블록체인 업계 단체, 금융 인프라 운영 기관, 변호사, 학자, 관계 당국 등을 멤버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과제에 대한 검토회를 설치하여 검토회에서 은행분야의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서 검토했다. 본고는 이 검토회의 성과로서 은행업무의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과제를 고찰하고, 이 기술이 은행업무에 변혁을 초래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용화를 위해서 민관 연계가 필요한 대응을 제언하였다.

블록체인 기술인식 여부가 가상화폐의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 서울 지역 특급호텔 종사원을 중심으로

김경회 ( Kim Kyung-hoe ) , 김재석 ( Kim Jae-seok )
한국호텔관광학회|호텔관광연구  79권 0호, 2019 pp. 90-104 (총 15pages)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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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호텔종사원에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인식 여부가 가상화폐의 수용의도 관한 중요성을 검증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호텔의 활용 가능성과 관련 정책적 사항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텔종사원들은 블록체인 기술인식에 따라 가상화폐 수용의도에 영향성의 차이를 보이며, 기술의 인식도가 높을수록 가상화폐 수용의도도 높게 나타났다. 둘째, 블록체인 기술인식을 하는 호텔종사원의 경우 블록체인의 신뢰성과 관련된 데이터의 보안성, 안정성이 높을수록 가상화폐 수용의도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호텔종사원들이 인식하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수용과 가상화폐의 사용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신뢰성, 보안성이 확보될 경우 활용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연구 분석결과 호텔종사원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에 대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호텔 실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기술적 교육이 필요하다. 호텔기업의 블록체인 활용은 외국환 거래와 환율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호텔 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확대되면, 객실예약 및 프런트데스크 업무 일괄 처리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고객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위하여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과 가상화폐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의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거래의 법률문제

鄭震明 ( Chung Chung Jin-myung )
법조협회|법조  69권 1호, 2020 pp. 64-100 (총 37pages)
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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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차세대 핵심 IT기술로 거론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 발전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실제 활용 사례도 많지 않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그 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P2P 방식의 네트워크, 분산원장, 공개키 암호화 기술, 그리고 합의알고리즘으로 구성되며,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분산형 구조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하지 않아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은 산업 및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그 활용이 시도되고 있으며, 기술적인 구조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문서법 및 전자서명법 등의 적용이 문제된다. 현재 국회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문서가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과 전자거래 관련 법규범의 충돌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서 발생한다.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거래정보를 분산하여 저장하며, P2P 방식으로 자유로이 유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전자거래의 플랫폼으로 적합하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블록체인의 구조 및 활용 영역도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법률문제를 추출하여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이 전자거래 관련 규범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자거래 관련 규범은 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블록체인의 가장 원형적인 형태인 공개형 블록체인을 대상으로 전자거래 관련 법적 이슈를 검토하였다. 폐쇄형 블록체인 및 컨소시엄형 블록체인은 그 구조가 더욱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양태도 상세하게 알려진 것이 많지 않아 기본적인 유형의 법적 이슈만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블록체인의 고유한 특성은 전자거래 관련 규범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범, 암호화폐 관련 규범과의 관계에 서 충돌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이 연구는 국내에서는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전자거래 관련 법률문제만을 검토하였다.

블록체인 선화증권의 상용화에 관한 연구

최석범 ( Choi Seok-beom )
한국물류학회|한국물류학회지  29권 1호, 2019 pp. 97-110 (총 14pages)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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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안전하고 영구적인 방식으로 블록들의 체인에 당사자 간의 거래를 기록할 수 있는 분산된 원장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전자상거래에서 거래를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해 이전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로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중개자를 근본적으로 제거한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은 전자선화증권 도입시 중개자로서의 권리등록소가 뜨거운 이슈였기 때문에 선화 증권의 전자화에 있어서 오랜 기간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CargoX가 개발한 Blockchain기반 선화증권은 종이 선화증권의 모든 기능을 유지하고 속도, 보안 및 투명성을 포함하여 분산된 생태계가 제공하는 이점들을 거래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CargoX는 스마트 계약, 보험 등과 같은 부가가치 기능의 추가적인 통합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전자 선화증권에서 중앙등록기관이 요구되었지만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하여 구현되는 전자선화증권으로서의 블록체인 선화증권은 중앙등록기관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시도되지 않는 혁신적인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자선화증권으로서 블록체인 선화증권의 도입사례를 살펴보고 블록체인 선화증권의 상업화를 강구하여 블록체인 선화증권의 광범위한 사용에 기여하는 것을 그 연구목적으로 한다.

UTAUT2 모델을 이용한 블록체인 기술의 수용의도에 대한 실증연구

이선웅 ( Lee Seon-woong ) , 정진섭 ( Jung Jinsup ) , 윤영호 ( Yoon Young-ho )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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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의 분산형시스템 기술은 정부의 공공부문은 물론 의료, 물류, 콘텐츠,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정부, 기업 및 학계에서는 모두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의 새로운 기술혁신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블록체인은 금융구조의 혁신, 암호 화폐의 확산, 기존 생태계의 변화 등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물류/유통, 에너지, 의료/보건, 공공서비스, 금융 등 분야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 수준은 아직 초기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 또한 시작 단계이며, 블록체인의 기술수용 모델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수용의도에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했다. 이론적 배경을 고찰함은 물론, 최신 기술수용모델인 UTAUT2 모델을 기반으로 변수를 가감하여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 실증분석의 결과, 성과기대, 촉진조건, 비용절감, 인지된 가치는 종속변수인 ‘수용의도’에 긍정적 통계결과를 보였으나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쾌락적 동기에는 유의미한 통계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성과기대, 쾌락적 동기, 사회적 영향, 비용절감의 변수는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가 나타냈으며, 모든 변수는 ‘기대된 네트워크 효과’의 매개효과를 보였다. 결론 부문에서는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 실무적·정책적 시사점 및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과 암호화폐의 법적 쟁점

권오훈 ( Kwon O-hoon )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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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발행된 이후 각종 암호화폐가 범람하면서, 각 국가는 일반적으로 금융당국을 통해 암호화폐를 규제하여 왔다. 즉, 만약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한다면 비록 암호화폐의 외관을 지닌다 하더라도, 증권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증권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있어왔으나,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Blockchain Consensus Algorithm)에 따라 증권 여부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논의는 불충분하다고 보인다. 암호화폐 전반적인 검토와 더불어,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의 차이에 따라 각 블록체인에서 신규 암호화폐를 수령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ICO 토큰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ICO 이후 탈 중앙화된 블록체인으로 변하는 과정에 있는 블록체인 상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했던 Howey 판결의 요건들이 암호화폐에 이르러서는 보다 복잡한 해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우선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 중 대표적인 방식인 PoW(Proof of Work), PoS(Proof of Stake), DPoS(Delegated Proof of Stake)의 모습을 규정하고, 각각의 합의 알고리즘이 미국 증권법 상 Howey 테스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국내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의 요건에 각각의 합의 알고리즘으로 발행되는 암호화폐가 어떻게 포섭되는지 논의한다. 진입 및 영업 규제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법규인 자본시장법과 암호화폐와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의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우리 정부도 미국 SEC의 암호화폐의 증권 판단 가이드라인과 사례를 참고하여,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국제운송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유광현 ( Kwang-hyun Yu )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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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운송에서 블록체인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사례들을 분석하고, 블록체인의 활성화 저해요인을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세 가지의 측면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사용 주체들의 낮은 전자화 인식수준이다. 무역의 전자화는 빠른 속도록 발전을 하였지만 화주와 중개자간에 교환되는 서류는 정형화된 방식이 아닌 非정형화된 방식으로 화주의 편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는 결국 블록체인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화주와 중개자간 서류교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밝히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중개자 역할의 축소에 대한 문제를 도출하였다. 이는 중개업자로 전문성을 보유한 참여자의 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중개자들이 블록체인 플랫폼의 구성원으로써 참여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블록체인 신뢰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블록체인 글로벌 시스템 부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다양한 국가 다양한 글로벌 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선점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오히려 블록체인이 더욱 복잡해지는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통합 시스템 구축을 제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