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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진희관 ( Hee Gwan Chin )

본 연구는 네 차례 전개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의 내용과 특징을 파악하고,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2012년 이전의 두 차례의 결의 1718호, 1874호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올 해 채택된 결의 2087호, 2094호의 내용과 의미를 짚어 볼 것이다. 그리고 과거 결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에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평가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나아가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주변 주요국가(6자회담 참가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자 하였다. 유엔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의 행동을 막는 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자료를 통해 살펴 본 바와 같이 무기수출은 수출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이를 통제한다고 해도 북한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통제하기 위한 사전 정보(믿을 만한 합리적 정보)를 확보하는 데도 회원국들에게는 역부족인 면이 있다. 사치품의 무역 역시 극히 일부만이 확인될 뿐이다. 더욱이 북한을 통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가장 많은 무역을 담보하고 있는 중국이 자국과의 무역을 중단시키는 데는 국익과도 무관치 않으며, 동맹관계의 북한에게 취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유엔안보리의 결의는 내용적으로 보완되어 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이 쉽지 않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오히려 물리적 행동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의를 만들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임을출 ( Eul Chul Lim )

본 연구에서는 우선 유엔 안보리 제재의 효과로 간주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이행태도와 북한과의 교역 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재 효과의 한계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유엔 안보리 제재가 북한 당국의 경제정책적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물가와 환율 등 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도 살펴보았다.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실적, 중국의 북한과의 교역실적 등을 토대로 평가하면 북한은 해운 및 무역, 금융 부문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았고, 해외에서의 불법활동 제약, 노동자 해외송출에 대한 규제 및 감시 강화로 외화벌이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유엔 제재의 경제적 영향은 결국 중국과의 교역 및 물가·환율 변동 측면을 살펴야 한다. 선행연구들이 시사하고 있듯이 북한과의 교역 의존도가 가장 깊은 중국이 제재에 적극 응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만 2016년 교역실적은 오히려 증가한 데서 드러나듯 지난 1년간의 제재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제재는 북한 경제의 자강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유엔 제재를 통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고립과 압박에 견뎌되는 자강, 자립, 자력형 경제체제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도 외부 제재압박을 자신의 통치력을 강화하고, 경제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독점과 주민동원의 명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제재 국면을 동원체제와 과학기술에 의존하면서 자력갱생 능력을 강화시키면서 제재에 따른 외화난이 심화될지라도 자강력제일주의, 강원도 정신과 같은 독특한 동원체제와 생존 전략으로 제재 국면을 견뎌낼 것으로 평가된다.
4.

이표규 ( Lee Pyo-kyu )

2016년 3월 2일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결의안 제2270호를 결의하고, 기존과 비교 보다 강화된 대북제재체제에 돌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평가연구 기법을 사용하여, 제재관련 이론을 검토하고, 유엔안보리 제재개념과 절차 등을 살펴본다. 이를 기초로 기존 대북제재 결의안들의 주요내용과 제재 시행결과, 그리고 향후 결의안 제2270호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한다. 분석 및 평가 결과 대북제재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북제재 성패의 결정적 행위자인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평가, 감정, 감독을 실시하여,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막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재보다는 협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게다가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내 일부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 주장 패소와 한반도 사드 배치결정은 미·중, 한·중 간 긴장관계를 초래하고 있어, 북핵문제 해결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대북제재에 중국을 적극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중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의 방안으로 현 정부는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다자안보협력구상 틀 속에서, 중견국가의 입장과 역할을 고려,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적으로 유리한 이슈를 선점함으로써, 북핵 및 WMD관련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해야 한다. 추가하여 중국에 대해서는 북핵 보유의 위험성 환기, 북한 부담론 개진, 제재안의 충실한 이행, 그리고 기존 합의 사항 준수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6.

박정준 ( Jeongjoon Park )

UN 체제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치질서와 WTO를 중심으로 한 국제경제질서는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해 상호보완적 공생이 매우 중요한데, 국제사회의 안보를 목적으로 UN 차원에서 경제제재 조치를 발동할 시 이는 종종 GATT/WTO 체제하 자유통상의 원칙과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차원에서 주요 제재대상국인 북한은 GATT/WTO 비회원국으로써 상기 딜레마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고, 경제제재의 국제정치적, 국제경제적 합법성을 동시에 토대로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효성 높은 제재를 위해선 제재국들의 통일된 대북관 및 적극적 참여가 중요한 바 본 연구에서는 UN 제재와 별개로 GATT/WTO 체제에서 국가 단위의 합법적, 자발적 대북 경제제재의 과거 사례를 비교·연구해보고 UN 제재의 지향과의 합치성을 모색해보았고 의미 있는 괴리를 발견했다. 이는 향후 북한에 대한 UN 제재에서 설령 중국의 협조가 현실화되어도, 북한이 기타 국가들로의 무역전환(trade diversion)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UN의 안보리 결의 중에서 직접적으로 무역, 금융 등 경제제재에 대한 국가들의 동참에 외부적 유인을 제공한 2006년 UN 결의안 1718호 이전까지로 연구의 범위를 국한하여, 국가별로 자주적 대북통상의 기치를 비교하고 분석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