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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들어 한반도에는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이어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이어진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북핵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이나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든다는 합의가 실제 이행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과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비롯한 군비통제 추진이 필요한 바, 이와 관련된 현주소와 추진방안을 검토해 본다.
남북 간에는 2000년대 이전과 이후, 각종 군사회담을 통해 군비통제 관련 합의들을 도출해 왔다.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기본합의서에는 군 인사교류, 군사직통전화 설치를 비롯한 초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및 단계적 군축 등 군비통제조치들이 합의되어 있다. 2000년대 개최된 남북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군사회담, 군사실무회담 등을 통해서도 철도·도로연결의 군사적 보장, 서해해상에서 우발충돌 방지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들이 합의된 바도 있다.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군비통제의 현주소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군비통제관련 남북쌍방 입장의 현격한 차이와 북한측의 소극적 태도에 기인한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군비통제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북측 입장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접근보다는 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등을 통한 간접적 접근방안을 추진해 온 것이다.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에는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중요한 합의를 하였다. 아울러, 북미간에도 양자간 관계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정착,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에 합의하였다. 이처럼 과거와는 달라진 환경 속에서 남과 북은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자주 열어,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제거문제를 적극 논의하기로 하였는바, 군사회담 제도화, 군사연락수단 설치 운영,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단계적 군축 등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군비통제 전략과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