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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주 핵심 키워드

남북관계의 사건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효과

김병로 ( Kim Phil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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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남북 간의 합의 또는 이산가족상봉과 같은 사건을 접하면서 남한사회의 구성원들은 통일에 대한 태도와 의식, 이미지를 습득하게 된다. 이 논문은 지난 10년 동안 남북관계의 사건이 북한인식과 대북정책 등 전반적인 통일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와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도발사건은 안보불안을 15~20%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지니며, 그 효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며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면 그 효과는 거의 발휘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남북공동행사와 협력 사건은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그와 비슷한 폭으로 낮추는 효과를 갖고 있다. 사건효과는 또한 세대와 이념, 지역안에서 차등적으로 나타나는데, 최근 10년 동안 북한발 대형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세대와 이념, 지역 간 통일의식 차이가 좁혀지는 수렴현상도 진행되었다. 남북관계 사건이 안보불안의식에 미치는 영향과는 달리 통일자체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그 이유는 남북관계의 사건에 의해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안보불안의식과는 달리 안보불안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작동하여 통일의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작동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북협력체제의 법적 틀과 지향점에 대한 헌법적 탐구

도회근 ( Do Hoe K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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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남북교류가 급진전되고 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하였고, 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는 국회동의를 거치지 않고 비준하여 공포하였다. 이에 관한 법적 논쟁이 진행 중이다. 남북교류협력체제는 헌법, 남북교류협력법제, 국가보안법,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각종 남북합의서 등의 법적 체계 속에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북한은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해석상 국가가 아니며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한편 남북한관계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한 관계이다. 이를 남북한 특수관계라고 하는데 이것이 현재 남북한관계를 규정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헌법해석과 개념 아래에서 남북교류협력법제가 구축되어 있고, 이 틀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 남북회담과 교류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불확정적 개방적 개념이므로 국가와 대통령에게 그 내용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광범위한 정책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헌법은 국가에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의무는 통일단계 뿐 아니라 통일을 위한 현재의 모든 교류협력단계에도 적용되는 의무이다. 따라서 교류협력추진과정에서 국가에게 광범위한 자유가 허용되어 있지만, 의회주의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 같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회동의의 법적 효력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문점선언은 그 내용을 볼 때 역대 남북정상회담결과 발표된 선언들과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남북관계 변화

이호령 ( Lee Ho-ry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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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6차 핵실험 이후 핵국가 목표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핵 전력화와 작전배치를 추구하고자 한다. 특히, 2017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보여줬던 핵실험과 집중적인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위한 신형 잠수함 건조 노력 등은 북한의 이러한 주장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핵 국가 목표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을 의미하고, 핵 국가목표를 달성한 이후 북한은 어떠한 핵교리와 핵태세를 갖출지를 예측해 보고 북한의 역량 변화가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 수준과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발표한 핵보유국 법안과 핵전략,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통해 보여준 능력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추진이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김정은 체제에 들어온 이후의 북한의 도발과 이전 시기의 도발 간에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분석을 하고자 했다. 따라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발표한 성명서, 담화문, 정책, 법안, 남북간 합의사항 등과 북한의 도발 추이를 연계시켜 봄으로써 북한의 반복되어 온 도발이 현재의 남북관계에 어떠한 함의를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도발 양상의 변화가 남북관계에 이전과 다른 함의를 주고 있다면, 이에 따른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과 내용도 이를 감안해서 수정 및 발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변화와 남남갈등

정영철 ( Youngchul Ch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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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북한, 통일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로 심각한 사회갈등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현은 분단을 자양분으로 삼아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이데올로기 지형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즉 지금까지의 분단-냉전 체제가 변화하면서 과거의 이데올로 기적 정당성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어느 일방의 극단적 선택이 더 이상 정당성을 얻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냉전구조의 해체는 지금과 같은 ‘이분법적 갈등’이 더 이상 정당성을 갖지 못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분단-냉전 구조의 해체가 갈등 해결의 필요조건을 제공해줄 수 있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냉전의 담론 지형을 탈냉전의 담론 지형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며, 제3의 길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민주주의와 평화와 정의 등 보편적 가치를 통한 담론의 재편성을 통해서만 건전한 갈등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 그리고 평화와 정의에 대한 보편적 가치의 확산과 강화가 든든하게 밑받침되어야 한다. 냉전의 분단-안보-전쟁 패러다임이 근원적으로 의심받고 있고, 해체되고 있는 현실의 조건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민주주의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보편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건전한 정책경쟁을 이끌어나가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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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에 있어 남북관계는 오랫동안 반복해서 다뤄진 주제 중 하나다. 북한이라는 고립된 이웃을 대하는 영화 속 남북관계의 묘사는 점진적으로 진화해왔지만 여전히 미약하다. 하지만 김대중과 노무현의 햇볕정책의 바통을 다시 이어받은 문재인정부의 대북유화정책과 함께 최근 급변한 한반도상황은 영화 속 북한에 대한 묘사에도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북한을 사악한 적대자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는 내부적 정치 분열과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외국세력, 특히 중국과 미국의 패권경쟁으로 초점이 옮겨졌다. 이와 관련해, 이 글은 남북관계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2018년에 개봉된 네 편의 한국영화 <공작>, <인랑>, <더 벙커>, <스윙키즈>를 분석한다. 영화 <공작>은 개선된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정세를 포용하지만 그와 동시에 한반도평화를 위한 과정을 위협하는 내부의 정치적 갈등을 폭로하고 있다. 이는 영화 <인랑>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또한 <인랑>, <스윙키즈>, <더 벙커>는 북한의 핵에 대한 야망 때문이 아니라 동맹국과 이웃나라들의 이익관계 등에 따른 지정학적인 요소로 인해 어떻게 남북관계가 위태로워지는 지를 강조한다. 이 글은 이러한 지점들을 영화를 통해 분석한다.

한반도 정세와 남북교류협력: 조건과 한계

이기완 ( Lee Kiw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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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둘러싼 대내외적 요인과 이런 요인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재조정, 관련 법규의 정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사업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조건으로 국제 체제 요인, 남북관계 요인, 그리고 중앙-지방정부 요인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계와 함께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분석 결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근본적 변화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의 개선 속도에 비례하여 결정될 것이다. 현 단계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협상의 진척 내지 미국의 암묵적 동의 없이는 상당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북미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대북 인식 변화와 함께 북한의 대남 도발 중단도 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컨트롤타워로서의 중앙정부의 역할은 유지될 필요가 있지만,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 간의 역할 및 위상의 재조정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

이창헌 ( Lee Chang Hun )
(사)아시아문화학술원|인문사회 21  8권 6호, 2017 pp. 1285-1297 (총 1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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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특징고찰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전망하고 관계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데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담겨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핵심은 남북한 사이의 모든 현안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며, 이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한 관계개선 여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 그리고 북·미간 대화 여부, 핵과 미사일 문제 해법에 대한 6자회담 재개 여부 등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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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군비통제 추진방안

문성묵 ( Moon Seong-mook )
한국국가전략연구원|한국국가전략  3권 2호, 2018 pp. 125-147 (총 2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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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들어 한반도에는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이어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이어진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북핵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이나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든다는 합의가 실제 이행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과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비롯한 군비통제 추진이 필요한 바, 이와 관련된 현주소와 추진방안을 검토해 본다. 남북 간에는 2000년대 이전과 이후, 각종 군사회담을 통해 군비통제 관련 합의들을 도출해 왔다.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기본합의서에는 군 인사교류, 군사직통전화 설치를 비롯한 초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및 단계적 군축 등 군비통제조치들이 합의되어 있다. 2000년대 개최된 남북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군사회담, 군사실무회담 등을 통해서도 철도·도로연결의 군사적 보장, 서해해상에서 우발충돌 방지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들이 합의된 바도 있다.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군비통제의 현주소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군비통제관련 남북쌍방 입장의 현격한 차이와 북한측의 소극적 태도에 기인한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군비통제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북측 입장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접근보다는 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등을 통한 간접적 접근방안을 추진해 온 것이다.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에는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중요한 합의를 하였다. 아울러, 북미간에도 양자간 관계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정착,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에 합의하였다. 이처럼 과거와는 달라진 환경 속에서 남과 북은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자주 열어,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제거문제를 적극 논의하기로 하였는바, 군사회담 제도화, 군사연락수단 설치 운영,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단계적 군축 등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군비통제 전략과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남북교류활동으로 본 금강산 관광과 한반도 평화의 쌍방적 관계

고동완 ( Ko Dong-wan ) , 이상훈 ( Lee Sang-hoon )
한국관광학회|관광학연구  44권 3호, 2020 pp. 9-29 (총 2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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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은 단일 최대의 평화적 인간 이동 현상으로 평화와 관련성이 높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관광과 평화는 관련성이 높다는 것이 규명되고 있지만 이 분야의 이론적 토대와 경험적 연구가 부족해 연구 성과에 한계가 있어 왔다. 이 연구는 한반도 평화와 관광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통일부의 자료를 활용하여 교차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1970년 이후 남북교류협력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통해 남북 교류특성과 금강산 관광의 관계를 논의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활용한 관광변수는 금강산 관광객 수를 활용했고, 평화변수는 남북한 교류 및 교역사업 분야 8개 지표로 구성했다. 금강산 관광은 한반도 평화의 8개 지표 중 4개 지표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 간 관계가 부정적으로 변화되는 상황에서는 남북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상황에 비해 금강산 관광에 미치는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관광과 평화의 관계는 동행성이 높은 쌍방적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