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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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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분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단일한 집단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내에서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각 집단 내에서 동일한 임금함수가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연령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연령에 따라 임금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연령 또는 연령집단에 따라 노동시장 경험은 상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와 근로시간 차이에 주목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와 근로시간의 증가에 따른 임금불평등 및 빈곤위험 변화 등을 연령집단(청년층, 중년층, 장년층, 준고령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연령집단에 따라 임금격차 정도와 차별로 인한 임금 격차 수준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들의 근로시간 또한 큰 차이가 있었다.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 해소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불평등은 다소 완화되고 비정규직의 빈곤 위험 또한 감소하였다. 임금불평등과 빈곤위험 감소효과는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이 증가할 때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집단과 비정규직의 세부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정규직의 임금 불평등 및 빈곤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차별 해소와 함께 근로시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여, 그 정책적 접근은 연령집단과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임금 불평등의 역사적 파동: 1971-2016

박이택 ( Yi Taek Park )
경제사학회|경제사학  68권 0호, 2018 pp. 337-376 (총 40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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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70년대 이래 현재까지 직종별 임금조사결과보고서와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민간 부문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고용 사업체에서의 임금 불평등의 장기 추이와 변동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불평등지수로는 MLD를 사용하였으며, 하위그룹 분해와 미시 쿠즈네츠 분해(=불평등지수 변동의 인구효과, 격차효과, 분산효과로의 분해)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임금 불평등의 장기 추이는,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1994년까지 감소하다가 199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 하였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요인에 대해 불평등 분해를 시행하였는데, 중요한 결론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1980년대와 1990년대 전반 동안 임금 불평등의 감소는 연령-성-학력별 임금 격차의 감소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이것은 1980년대 초에 존재하였던 학력별, 성별로 단층화된 연공적 임금체제가 해체되는 과정이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임금 불평등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이것은 1980년대 초의 학력별 성별로 단층화된 연공적 임금체제의 재생은 아니었다. ② 1995년 이후 임금 불평등은 기업규모별 임금 양극화를 기저로 하면서 일어난 일자리 구성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 이 임금 불평등 체계가 만들어 놓은 노동시장의 구조를 1980년 노동시장의 구조와 대비하여 표현하면, 기업규모별로 분절된 양극화 체계라 할 수 있다.

임금과 기업복지의 불평등구조

이주재(Choo Ja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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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확산이 임금불평등의 한 원인인가?

서환주 ( Seo Hwan Ju ) , 허재준 ( Heo Jae Jun ) , 전병유 ( Jeon Byeong Yu ) , 이영수 ( Lee Yeong Su )
한국국제경제학회|국제경제연구  10권 1호, 2004 pp. 195-223 (총 29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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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산업 및 사업체 수준의 자료를 이용한 Mincer류의 임금방정식 추정을 통해 산업간 혹은 사업체간 상이한 수준의 ICT 확산이 동일직능집단 내 임금불평등 확대 및 고직능-저직능노동간 임금불평등 확대에 기여하는지를 탐구하였다. 그 결과 ICT 확산속도의 차이가 부문간 임금격차 확대를 통해 동일직능 집단내 임그불평등 확대에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ICT 확산속도의 차이가 집단간 임금불평등 확대에도 기여함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기술변화속도가 급격한 시기에는 노동수요구조가 고용아정성 및 소득분배 상황을 양극화시키는 경향을 띠므로 근로자의 직업교육 및 직업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저직능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충실도를 제고하는 등의 정책적 배려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직업훈련과 임금불평등

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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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the Korea Labor Income Panel Study 1998~2007, this research shows that job training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income growth over this period. To access the concern that the effect of job training could be differentiated by educational level and wage quantile groups, we estimated the impact of job training by diverse human capital and structural variable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re are significant wage effect by educational levels and vocational training between wage quantile groups. Workers who is involved in lower quantile group are likely to have lower rates of income return of job training, but their rate of return is increasing by recent years. The relatively more advantaged workers such as highly educated, male, employed in big companies and high-income group have substantially increased their chances of job training in recent years than do relatively disadvantaged workers. The growth of income inequality is caused by the fact that the effect of education with high-income group is higher than the effect of job training with low-income group.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결정요인 분석

손홍엽 ( Hong Ye Sun ) , 김기승 ( Gi Seung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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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4-11차년도 자료를 이용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분석한다. 근로자의 관측되지 않는 특성을 고려하여 고정효과모델과 횡단면모델 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횡단면 분석결과는 상당한 상향 편의 존재하였지만 고정효과모델 분석결과는 역시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Oaxaca - Blinder 임금분해 방법을 이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분해한 결과, 기업규모별 근로자 특성의 차이가 차별적 요인보다는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 격차의 59.8%가 근로자 특성(인적자본 등)의 차이에 기인하고 40.2%는 차별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 교육년수(0.155), 근속년수(0.211)는 임금격차에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 의해 임금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이 실증적으로 밝혀졌으며, 중소기업진홍 및 노동시장정책에서의 개선방안 마련에 시사점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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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웃소싱이 제조업 임금불평등에 미친 영향

남병탁 ( Pyeong Tak Nahm )
한국경제학회|경제학연구  58권 4호, 2010 pp. 133-156 (총 2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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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웃소싱과 임금불평등 논쟁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글로벌 아웃소싱이 국내 제조업의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제조업 중분류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1999-2006년 기간 광업제조업조사와 산업연관표 그리고 SKTC무역통계를 결합하여 DB를 구축하였고 동태적 패널자료분석방법인 시스템 일반화 적률법을 적용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1999-2006년 기간 제조업 사무직근로자와 생산직근로자의 로그임금격차가 3.3% 감소하였고, 좁은 해외아웃소싱과 넓은 아웃소싱이 각각 7.1%와 12.6% 증가하였다. 둘째, 좁은 해외아웃소싱은 사무직과 생산직의 임금격차를 심화시켰으나, 넓은 해외아웃소싱은 임금격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임금분산에 대한 노동조합의 효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강승복 ( Seung Bok Kang ) , 박철성 ( Cheol Sung P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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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88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노동조합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남성 근로자의 임금분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여 년 동안 노조-비노조부문 간 임금분산의 격차가 확대된 것은 비노조부문에서 사업체 간 임금분산이 급격히 확대되었기 때문이었다. 노조부문의 사업체 간 임금분산이 별로 변하지 않은 것은 사업체 노조 사이에 연대임금정책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노조와 비노조부문 간 임금분산의 격차를 분해한 결과 최근에 인적자본에 대한 보상의 차이로 인한 분산의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셋째, 노동조합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분산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약화가 임금불평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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