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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이신화 ( Shin Wha Lee ) , 이성현 ( Sung Hyun Lee )

유엔과 국제사회의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경우는 평화구축 이 성공하여 내전이 일단락되고 정치ㆍ사회적 안정을 이루는 반면, 어떤 상황에서는 분쟁이 재발하는가? 많은 경우 전후 조성된 평화는 매우 취약하여 평화구축이나 국가 재건을 위한 제도수립, 경제개혁, 선거과정에서 분쟁재발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통 성과 리더십을 지닌 정치지도자와 효율적 국가제도를 토대로 사회통합을 모색하고 국가역량을 강화하면서 분쟁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내부 적 노력과 더불어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다면적 평화활동이 필수적이다. 특히 유 엔의 평화구축임무는 전후 사회의 정치ㆍ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관리하고, 국가의 핵심인프라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안보리 승인을 토대로 한 분쟁당사국 안팎의 정통성 확보가 중요하다. 본고는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르완다의 1993년 평 화협정이후 및 1994년 대량학살 이후, 그리고 기니비사우의 내전발생 이후 및 2014년 선거이후의 사례에서 평화구축의 “성과격차”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엔 의 안보역할, 특히 전후 평화구축에서의 임무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함의를 제공하고 자 한다.
2.

홍성필 ( Seong Phil Hong )

이 글은 지난 10여 년간 중대한 변화 속에 있는 유엔에서의 북한인권 논의의 내용을 법률 정책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취하여야 할 법률 정책적 대안들을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014년 이후 북한 인권 개선 논의의 공통된 출발점은 2013년의 COI보고서와 동보고서를 중심으로 작성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들, 인권이사회,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의 총의(consensus)등이다. 총의의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로, 북한 내부의 인권침해 상황은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며, 책임자들은 국제형사법에 근거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둘째로, 모든 북한인권 개선 전략은 “인권 우선 전략 (Rights up front)”의 기조하에 피해자 중심이 되어야 하며, 진실의 발견, 법적 책임의 처리, 피해자의 구제등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 셋째로,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은 보호책임에 근거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의 대상이므로 유엔 회원국들 전체가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보편적 관할권의 적용 등 구체적인 법률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보고서 이후 2년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본질적인 상황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다양한 내용의 결론들과 권고들을 우리의 맥락에 맞추어 새로운 북한인권 전략들을 마련해야 한다.
3.

이태규 ( Tae Kyu Lee )

이 논문은 국제공무원 중 특히 유엔 사무국 구성원인 사무총장과 그 직원들의 법적 지위를 기능과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이른바 국제행정법에 관한 법적 원칙과 현실 간의 괴리를 직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제공무원은 진정한 국제성을 위하여 국제적 충성심이, 그 채용에 있어서는 자질과 지리적 고려가 필수적 요소이지만, 실제 그 운용에 있어서는 국제적 독립성 내지는 중립성 문제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4.

조정현 ( Jung Hyun Cho ) , 장석영 ( Sok Young Chang )

2013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해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감하는 보고서를 2014년 2월 공개하였다.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방대한 자료 제시 및 법적 분석을 통해 북한 내의 다양한 인권 침해 행위가 국제형사법상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인도에 반한 죄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대상범죄일 뿐 아니라 보호책임(R2P) 개념과도 직접 관련된다. 또한, 통일 후 진행될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문제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에 근거해 북한인권 COI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동 문제를 회부하거나 임시국제재판소의 설립을 권고하였다. 이와 관련, COI는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ICC 회부 내지 임시 재판소의 설립을 제안하였지만, 동시에 유엔 총회의 대안적 역할도강조하였다. 현실적으로 안보리의 관련 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총회를 통한임시 내지 혼합 재판소의 설립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의 의문이 현재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설립 및 활동, 보고서의 주요 결론 및 권고사항을 살펴보고, 국제공동체의 권고 이행 차원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 안보리의후속조치 등 최근까지 일련의 관련 발전상황을 개관한다. 이후 ICC는 물론 다양한 유엔임시 및 혼합재판소의 운영 사례를 설립과정 및 설립근거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심각한 북한인권 사안에 대한 안보리 및 총회 등 유엔을 통한 국제형사재판 가능성을 가늠하고,기타 국제사회의 COI 권고 이행 방안을 모색한다.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 및 국제적 이행장치의 한계로 앞으로도 북한인권 문제는 그 근본적 해결이 단기간 내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유엔 및 국내외 NGO 등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더욱 주목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 때, 한국정부와 국제사회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하고도 효과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통합적 시각에서의 고민이 필요한 때다.
5.

이화용 ( Hwa-yong Lee )

근자들어 국제기구의 민주화 문제가 관심을 갖고 논의되고 있다. 지구화로 인해 다양한 지구적 문제가 부상하면서, 영향력 있는 주요 결정들을 하는 국제기구의 민주적 거버넌스와 운영 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창설 초기부터 여러 비판을 받아온 유엔 역시 이러한 논의에서 예외가 되지 못한다. 지속적인 개혁안들을 통해 유엔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유엔은 민주적 결핍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였고 개혁의 시도도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이 논문은 유엔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유엔이 새롭게 거듭나고 평화 유지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유엔이 민주주의 원리에 주목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유엔의 민주화란 책무성과 대표성의 실현을 의미함을 밝히고 유엔에서 이런 의미의 민주주의가 필요한 근거와 타당성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유엔 민주화를 위해 강대국 중심의 국가체제 정치에서 벗어나 정책 결정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 역할을 제도화하는 책무성 메카니즘을 제안한다. 그러나 한편 시민사회가 이러한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스스로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역량과 가치를 갖추고 있어야 함도 잊지 않아야 한다.
6.

이표규 ( Lee Pyo-kyu )

2016년 3월 2일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결의안 제2270호를 결의하고, 기존과 비교 보다 강화된 대북제재체제에 돌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평가연구 기법을 사용하여, 제재관련 이론을 검토하고, 유엔안보리 제재개념과 절차 등을 살펴본다. 이를 기초로 기존 대북제재 결의안들의 주요내용과 제재 시행결과, 그리고 향후 결의안 제2270호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한다. 분석 및 평가 결과 대북제재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북제재 성패의 결정적 행위자인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평가, 감정, 감독을 실시하여,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막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재보다는 협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게다가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내 일부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 주장 패소와 한반도 사드 배치결정은 미·중, 한·중 간 긴장관계를 초래하고 있어, 북핵문제 해결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대북제재에 중국을 적극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중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의 방안으로 현 정부는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다자안보협력구상 틀 속에서, 중견국가의 입장과 역할을 고려,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적으로 유리한 이슈를 선점함으로써, 북핵 및 WMD관련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해야 한다. 추가하여 중국에 대해서는 북핵 보유의 위험성 환기, 북한 부담론 개진, 제재안의 충실한 이행, 그리고 기존 합의 사항 준수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8.

정재관 ( Jai Kwan Jung ) , 정성윤 ( Sung Yoon Chung )

본 논문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현황과 추세 그리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첨예한 학문적 논쟁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점증하는 한국의 국제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유엔은 탈냉전 이후 평화유지활동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질적 도약을 위해 활발한 노력을 해왔고, 이는 평화유지활동이 분쟁당사국의 전후 안정화 작업과 경제 재건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임무나 평화강제 임무까지 발전해 온 것에서 단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이론적 논쟁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본질에 대한 논의부터, 그 효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대안에 대한 논의까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논쟁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내재한 인도주의적 규범과 이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전략적 이해사이의 긴장관계를 핵심적으로 반영한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현실과 논쟁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외교 . 안보적 전략과 국제사회의 규범적 요구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국제 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9.

허종렬 ( Jong Ryul Hur )

본 논문은 글로벌 인권교육의 전개과정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 분석을 하기 전에 특히 글로벌 인권교육의 개념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을 검토하였다. 하나의 관점은 글로벌 인권교육을 글로벌 인권에 관한 교육의 동향으로 본다. 다른 관점은 글로벌 인권교육을 인권교육에 관한 글로벌 접근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인권교육을 양자의 개념을 다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되, 특히 후자의 부분에 집중해서 분석하였다. 구체적 분석에서는 글로벌 인권교육 전개 과정에서 유엔이 주도한 지속적 노력에 대해 보았다. 또한 유엔 외에 세계적 또는 지역적 비정부기구들의 글로벌 인권교육의 동향도 분석하였다.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본 논문이 시사를 받은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인권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곳은 UN이다. 둘째, 세계적인 규모의 글로벌 인권교육 단체 가운데 처음에는 자국에서의 인권교육 전개를 목적으로 작게 시작한 사례들이 있다. 셋째, 지역 중심의 인권교육 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하다. 넷째, 글로벌 인권단체들이라고 하여 모두 인권교육과 관련이 된 것은 아니다. 다섯째, 글로벌 인권교육 프로그램들은 실제 생활에의 적용과 실천및 인권침해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운동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인권교육은 인권에 관한, 인권을 통한, 인권을 위한 교육이라 하였듯이, 특히 글로벌 인권교육의 동향이 주는 시사점중에 인권보장을 위한 실행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인권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게된다. 이러한 시사점들이 우리나라 인권교육의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10.

박은혜 ( Park Eunhye )

2015년 이전 국제사회는 두 가지 축의 교육의제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2001~2015년까지 15년간 지속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al Goals: 이하 MDGS)에 포함된 `보편적인 초등교육의 달성`이고 다른 하나는 1990년에 시작된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이하 EFA)이다. 이 두 가지 의제는 2015년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로 통합되었다. SDGs는 교육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흩어져 있었던 많은 국제의제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는 채택되어 향후 15년간 국제사회의 중요한 정책의 기초가 된다. SDGs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은 4번째 목표에 해당하며 7개의 세부목표 가운데 유아교육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교육의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SDGs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이행 방안까지 연구되었으나 유아교육에서는 아직까지 개념조차 소개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DGs의 수립 과정 및 내용, 이전 국제사회의 교육의제와의 비교를 통해 유아교육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