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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주 핵심 키워드

중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현황과 코로나19 이후 변화

고정오 ( Ko Jung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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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의 확대로 전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비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환자와 의료진간, 환자간의 접촉을 줄여 감염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스마트헬스케어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인터넷+의료건강’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促进“互联网+医疗健康”发展的意见)이 발표되고 인터넷과 의료건강의 융합화된 발전을 촉진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제시되었으며, 중국 정부 정책의 뒷받침으로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이 급성장하였다. 이에 2020년 중국의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은 4.0단계의 빠른 속도로 성장해 2026년 산업규모는 2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의 발전과 확장을 위해서는 하드웨어기업, 소프트웨어기업, 서비스분야 기업 및 정부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생태계안에서 특정산업이 생태계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벨류체인 간 공급자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이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창출될 것이다. 이에 스마트헬스케어 시장의 확대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는 스마트의료에 필요한 업계의 기술수준과 선진인프라를 갖추고 국제표준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중국 시장에 진출에 대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한 보험약관 및 보험법적 쟁점의 검토

맹수석 ( Maeng Soo Seok )
한국금융법학회|금융법연구  17권 1호, 2020 pp. 155-190 (총 36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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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대유행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코로나19에 대한 검사와 치료가 광범하게 진행되면서 부담 비용과 관련한 다양한 논란, 특히 사망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문제 등이 첨예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생명보험계약에서는 재해사고 뿐만 아니라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제1급감염병’도 재해로 보아 처리하고 있는데, 2013. 12. 17. 이후 표준약관에서는 KCD분류에서 U코드에 해당하는 질병은 재해분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생명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약관에서는 감염병예방법상 ‘제1급감염병’을 재해로 본다고 하면서 개정 전 감염병예방법상의 ‘제1종감염병’의 병명을 명시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재해보장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는 감염병예방법상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되어 ‘제1급감염병’에 포함되므로 U코드 재해면책조항이 없던 2013. 12. 17. 이전의 생명보험약관에서는 재해로 보아야 하지만, 현행 KCD상에서는 U07.1로 분류되어 U코드 재해면책조항이 있는 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약관에도 향후 KCD분류가 변경되어 재해에 해당하는 코드가 추가될 경우에는 그 재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임시코드인 U코드로 분류되는 코로나19가 언젠가 정상코드로 분류되면 다시 재해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 감염병예방법상의 제1급감염병을 담보하면서 개정 전의 제1군감염병을 예시로 명시하고 있는 현행 생명보험사 판매약관에서는 작성자불이익 원칙에 의해 개정 전·후의 제1군감염병 6종 및 제1급감염병 14종을 모두 담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된 이후의 약관상 U코드 면책조항이 있으므로 사스, 메르스, 코로나19는 재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나, KCD의 U코드가 향후 정상코드로 재분류될 때는 이들 감염병에 대해서도 재해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치명율이 높지 않아 보험단체성을 해하는 정도는 아니므로, 생명보험에 있어서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을 재해사고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팬데믹과 같은 거대위험을 통상의 보험료 산출기준으로 담보하게 되면 보험단체가 붕괴될 수 있으므로, 새롭게 출현하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보험요율 산출기준을 기초로 특정 감염병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약관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대형전염병 리스크에 대비하여 보험회사들은 거대위험증권의 활용 등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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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국내 잠재 관광객의 감정 반응 연구: 의미론적 네트워크 분석의 활용

홍민정 ( Hong Minjung ) , 오문향 ( Oh Munhyang (moon) )
대한관광경영학회|관광연구  35권 3호, 2020 pp. 47-65 (총 19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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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동기의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관광욕구이며, 이러한 욕구는 잠재 관광객들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관광객들의 억제되어 있는 관광욕구가 어떠한 감정으로 표출될 수 있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관광욕구를 가진 잠재 관광객들의 감정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의미론적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해 코로나 확산과 관광/여행에 대한 트위터 공유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관광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 잠재 관광객들의 코로나와 관광/여행에 대한 감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171개국에서 한국인 입국금지를 시행한 시점인 2020년 3월 9일부터 25일까지 트위터(Twitter)에 공유한 내용을 데이터 수집의 대상으로 삼았다. 한국어 ‘코로나 관광’과 ‘코로나 여행’을 키워드로 삼았으며, ‘코로나 관광’으로 2,126개, ‘코로나 여행’으로 8,278개의 트윗이 수집되었으며, 트윗을 다시 공유한 리트윗 결과들은 모두 제외하여 총 1,905개 트윗과 멘션을 분석에 활용하였고, 단어 간 연결 관계를 파악해 네트워크화 시키는 분석법인 의미론적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SNA)을 활용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 가지 주요 군집을 도출해냈으며, ‘군집 1) 놀라움: 여행 후 감염 뉴스,’ ‘군집 2) 억눌림: 강한 여행 욕구,’ ‘군집 3) 불안: 여행 경보와 관광업계 경영난,’ 그리고 ‘군집 4) 분노: 입국금지에 대한 반응’으로 명명했다. 전염병 확산에 대한 잠재 관광객의 감정 반응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서, 본 연구는 잠재 관광객들이 공유한 텍스트를 통해 직접적으로 감정적 반응을 읽어내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감염병, 이념, 제노포비아: ‘코로나19’의 정치화와 반중(反中) 현상

김수경 ( Sookyung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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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코로나19가 국내에 발생한 이래 약 2개월(8주)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정치적 논란에 대한 기록으로, 질병의 확산이 국내의 이념적 갈등과 맞물려 어떻게 제노포비아(xenophobia·외국인 혐오) 현상으로 이어지는지를 다룬다. 한국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제노포비아가 발현되는 사례는 많지 않았으나 코로나19의 경우 반중(反中)을 넘어 혐중(嫌中)에 가까운 외국인 혐오 현상을 불러일으켰다. 본 논문은 그 원인의 하나로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둘러싼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간 이념 갈등에 주목한다. 즉, 반중 정서의 부상은 단순히 코로나19의 감염원이 중국에서 유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에 대해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친중(親中) 프레임과 이를 공격하는 보수진영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부터 3월 15일까지 8주간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에 실린 코로나19 관련 사설을 분석함으로써 코로나19가 이념적으로 정치화(politicize)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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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야기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와 비교되며 ‘뉴딜식’ 정책이 제안되기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른바 ‘그린뉴딜’이다. 그린뉴딜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환경 분야 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재정정책과 환경정책 두 가지 측면의 효과를 모두 ‘주목적’으로 하는 정책 수단이다. 우리 정부도 경기를 부양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뉴딜을 한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녹색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린뉴딜 추진 방안과 관련하여 다각도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환경 분야 사업을 그린뉴딜 방식으로 추진할 때 기대되는 재정정책 및 환경정책 측면에서의 효과를 고찰하는 한편 향후 국내 코로나19로 야기되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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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코로나19라는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역학모형에 관한 내용과 기초재생산수, 집단면역임계, 백신비축 등의 주요 개념을 개론 수준에서 다루었다. 국내 첫 감염자 발생 이후 4월 12일까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해 볼 때 한국의 기초재생산수는 약 2의 값을 가지는데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한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평가된다. 만일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는 것을 가정하여 이의 비축규모를 추정해보면 인구의 최소 62%에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코로나19의 성공적 대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주된 요인 중의 하나라는 점도 발견하였다. 그러나 5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다소 느슨해진 경향이 없지 않은데, 지역감염의 확산을 위해서는 원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학술적 관점이 아닌, 방역의 실무적 차원에서 역학모형, 그리고 경제-역학모형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 것 뿐이다. 보다 정교한 역학 모형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팀워크가 필요하다. 2015년 메르스 이후 역학조사를 위한 자원이 보강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역학조사 인력, 데이터 시스템 구축, 그리고 보건·경제·통계·수학 분야 등의 연구진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의 발생이 중국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책

안동 ( An Dong ) , 유효강 ( Liu Xiaogang )
한국관광산업학회|Tourism Research  45권 2호, 2020 pp. 309-325 (총 1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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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국 관광산업의 총규모는 중국 GDP의 11.04%를 차지하고 있어 관광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은 중국 경제 성장에 종요한 것으로 밝힌다. 관광산업은 예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위기에 의해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올해 코로나19의 발생 때문에 고성장을 하고 있었던 중국 관광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중국은 정체 상태에 빠지고 관광은 모든 주요 경제 부문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는 중국 관광산업에 어떻게 영향 주는것을 분석하여 영향 메커니즘에 대해 광서비스의 공급불능, 관광의 이동성, 경제의 불경기, 심리적인 요인으로 정리하였다. 위기관리 체계에서 관광산업은 피해의 감소와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정책(금융지원, 세금감면, 재정지원, 취업유지 등), 협회의 대응책, 기업의 대응책(산업용합, 내부 위기관리 등)을 제시하였다. 대응책에 대해 보환할 여지가 있다. 첫째, 전염병 대응에 더 신속한 조기경보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의 융자에 대해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취업의 유지도 중요하지만 실업자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정지원보다 관광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다섯째, 지방 정부의 소비쿠폰 발급을 통해 지역별 불균형의 발전을 보이며 균형적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 소비쿠폰 발급 정책이 필요하다. 여섯째,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증대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과 문화산업의 용합, 관광산업과 인터넷의 용합을 기대할 만하다.

코로나19 이후 시대

박은철 ( Eun-cheol P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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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s currently in progress. Although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end of currently increasing COVID-19, it is expected to last for a long time. The COVID-19 is making a lot of changes. Due to physical distancing and living distancing, non-contacts such as wearing facial masks, online lectures, online medical services, telecommuting, and telemarketing are becoming common. In the era of post-COVID-19, online and offline will coexist. Many countries following China’s lockdown strategy, which is agreed wi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hould be changed to Taiwan’s facial mask strategy for reducing the economic problems. The prolonging COVID-19 will add to the economic difficulties, and the US-China confrontation will be difficult to rebound the global economy. COVID-19, such as plaque, smallpox, and Spanish influenza, will be a historical momentum. How to respond to the crisis of COVID-19 and post-COVID-19 will determine the future of the world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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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 사회관리체제가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여 스마트시티 기술을 통해서 구축되는 양상을 살펴본다. 사회관리체제는 1950년대 중국 건국 초기부터 구축되기 시작된 것인데, 개혁기 1990년대 후반 이후 국가의 사회관리 능력은 저하되고 격차와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저항은 급증하였다. 스마트시티는 국가의 사회관리능력 감소를 일정하게 해결해줄 테크놀로지로 인식되고 있다. 스마트시티와 사회관리체제의 결합은 도시사회 기층 ‘사구’에서의 ‘격자망화 관리’를 통해서 실현된다. 코로나19의 발생은 격자망화 관리를 기초한 스마트시티가 ‘질병-위생’을 통해서 재구성되는 계기로 작동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등장한 ‘방역관리 플랫폼’과 ‘건강정보코드’의 ‘창신’과 급속한 확산을 배경으로, 우리는 향후 스마트시티 사회관리체제의 ‘질병-위생’ 분야로의 확장과정에서 국가와 자본이 어떻게 공모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