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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핵심 키워드

중국 지방채권 발행의 추이와 특징

최필수 ( Choi Pilsoo ) , 이치훈 ( Lee Chihun )
중국지역학회|중국지역연구  7권 2호, 2020 pp. 117-144 (총 28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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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방정부의 채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채권발행을 허용했다. 처음엔 재정부가 대신 발행하고 대신 갚아주는 데서 2015년 이후 지방정부가 스스로 발행하고 책임지는 데까지 진화해 왔다. 지방정부의 채권발행 허용은 그것이 시장 메커니즘으로 정확히 이뤄진다면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조치이다. 표면적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채권 형식으로 순조롭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비채권형 채무를 채권으로 전환하기 위한 치환채권 발행 작업은 2018년으로 끝났다. 앞으로는 재융자채권으로 기존 채권을 대체하는 형식으로 부채 계승이 이뤄질 것이다. 지방채권 발행총량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적어도 지방채권의 형식으로 부채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공공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전용채권 발행 증가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늘어난 전용채권만큼 수익성 프로젝트가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새로 발행되는 지방채권에 각 지역과 프로젝트의 리스크가 반영돼야 한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 채권은 신용평가 등급이 모두 AAA이다. 즉 각 지역의 리스크가 가격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본 논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면 금리가 지역의 부채수준과 어느 정도 연동돼 있음을 밝혔다. 중국의 지방채권 시장은 거래량이 적고 국유은행들 위주의 닫힌 거래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폐쇄적인 거래 행태는 곧 중국 금융계의 체질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중국의 지방채 거래가 활성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대만의 사회연결망에 대한 비교

최정석 ( Choi Jung Seok ) , 이상윤 ( Lee Sang Youn ) , 서운석 ( Suh Woon Seok )
중국지역학회|중국지역연구  7권 2호, 2020 pp. 203-231 (총 29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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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사회연결망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비교해 보았다. 그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활만족과 목표달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중국과 대만을 비교해 보면,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만이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서 중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목표달성 수월정도에서는 상대적으로 활력이 높은 중국이 대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주관적 건강상태 및 가계수지 균형에 대한 인식수준을 보면, 대만, 중국 순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건강상태는 경제수준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황이 반영되는 결과라고 본다. 다음으로 소득격차와 관련한 인식을 보면, 소득격차 과다에 대한 인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과 대만에서 격차해소 필요성 인식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격차해소에 대한 정부책임 인식수준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동조하고 있는 반면 자유주의 국가인 대만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동조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사회적 고립감 관련 인식을 보면, 고립감 관련 인식에서 중국이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대만은 상대적으로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같은 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사회적 고립과 관련한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중국과 대만의 사회연결망은 경제수준에서 중국보다는 사정이 나은 대만이 사회연결망에 있어 중국보다 특별히 우월하다고 할 만한 처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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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한국소장 중국고서 해제작업의 일환으로써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에 소장되어 있는 3종의 귀중본 조선간본 집부 중국고서에 대한 심화 해제 작업이다. 본 심화 해제는 기본적으로 해당 고서의 판식, 저자, 체례, 내용, 판본 및 문헌가치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특히 문헌가치를 판본, 문학사, 혹은 한중 서적교류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조선간본 중국고서는 중국고서가 조선에 유입된 이후에 특정한 출판 수요에 의해 간행된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서적의 저자와 내용은 중국의 것이지만 그 출판에는 조선의 특수한 문화적 배경이 존재한다. 조선간본 중국고서에 대한 연구는 중국 혹은 한국이라는 단일 지역을 뛰어넘는 복합적 성격을 갖고 있다. 동시에 전근대시기 동아시아 지역의 지식 유통과 축적 과정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연구 시야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애도, 그 삶을 향한 메시지 -중국 명대 여성작가의 도망시사(悼亡詩詞) 연구-

윤혜지 ( Yun Hye-ji )
중국학연구회|중국학연구  91권 0호, 2020 pp. 163-205 (총 43pages)
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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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여성문학에서 명대는 여성의 어문교육과 여성문학을 긍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여성작가와 작품 수가 대폭 늘어나는 시기로 특히 명말기 여성작가의 悼亡詩詞의 창작은 급속히 증가한다. 가족중심의 詩社를 형성해 가정사와 일상에 대해 詩詞를 썼던 여성작가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과 지인의 죽음은 창작의 주요한 소재였다. 그녀들은 悼亡詩詞의 창작을 통해 죽은 이를 애도하고 그 슬픔을 표출·은유·승화·상쇄하여 치유의 에너지로 삼았다. 그동안 중국문학사 내에서는 물론 중국여성문학사 안에서도 거의 연구되지 않은 채 침묵해 온 명대 여성작가의 悼亡詩詞 작품은 사실은 명대 여성작가들의 경향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기반자료이며, 이를 통해 명대 여성작가들의 悼亡詩詞 작품이 지닌 문학적 치유의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명대 여성작가의 悼亡詩詞 작품을 기초연구의 취지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해보고, 명대 여성작가의 悼亡詩詞가 지닌 특징과 중국문학과 여성문학에서 지니는 가치와 의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또한 작품의 내용분석을 통해 고대여성들이 죽음을 대하는 자세와 슬픔의 치유방식이 어떠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인 소비자의 자아권익보호의식에 관한 연구

李东 ( Li Dong ) , 朴相守 ( Park Sang-soo ) , 趙康弼 ( Cho Kang Pil ) , 高明杰 ( Gao Mingjie )
중국지역학회|중국지역연구  7권 2호, 2020 pp. 145-175 (총 31pages)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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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국 소비자의 자아권익보호의식의 인지경로와 소비자의 자아권익보호의식 그리고 소비자의 권익보호수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아울러 각 변수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따른 분산분석(ANOVA) 결과에서는 연령별, 소득별, 교육수준별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경로분석결과에서는 인지경로(언론보도, 교육학습)와 소비자의 자아권익 보호의식 사이에는 영향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아권익보호의식’이 ‘소비자권익보호 수준평가’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알권리, 공정교역권 및 감독권 등 요인이 소비자권익보호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상권과 결사권이 소비자권익보호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인지경로(언론보도와 교육학습)’와 ‘소비자보호수준 평가’ 사이에서 자아권익보호의식의 매개효과 결과를 보면 언론보도와 교육학습 모두 공정교역 권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언론보도 및 교육학습 내용의 불충분성 또는 소비자보호수준을 평가함에 있어서 언론과 교육을 제외한 또 다른 근거가 존재할 가능성 등을 의미한다고 본다. 중국 소비자의 소비자 권익보호의식은 ‘구상권과 결사권의 개선’을 위한 소비자 권익 요구라는 명제에 달려있는 만큼, 향후 선진국 소비자의 자아권익보호 관련 행위에 대한 연구와 권익보호의 효율성 문제 등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의 언론환경 변화와 미중 갈등

許在喆 ( Heo¸ Jai Chul ) , 金虹苑 ( Kim¸ Hong Won )
현대중국학회|현대중국연구  22권 1호, 2020 pp. 1-37 (총 3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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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강조해 왔던 미중 양국관계가 점차 다양한 영역에서 경쟁을 넘어 갈등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고, 최근에는 언론 영역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언론관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근본적인 인식 차이와 함께 중국의 언론 환경 변화가 미중 갈등을 촉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언론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체제 경쟁의 성격을 갖고 있기에 양국이 패권 경쟁을 지속하는 한, 미중 언론 갈등은 지속 및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내에서 언론 통제가 강화되고 있고, 언론 시장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 높은 것 또한 미중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글로벌 언론 매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중국 언론 매체들의 국제적 영향력이 커졌고, 미국 본토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중국 언론을 견제해야 한다는 미국 내 여론이 미중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언론관의 차이가 존재하고, 중국의 미디어 시장에 대한 진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만큼, 미중 언론 마찰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하트(Robert Hart)와 근대 중국의 박람회

金慶惠 ( Kim Kyeonghye )
한국중국학회|중국학보  91권 0호, 2020 pp. 213-235 (총 23pages)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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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해관 총 세무사 로버트 하트를 중심으로 하여 근대 중국의 박람회를 살펴보았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하트는 1863년 11월부터 1911년까지 해관 총세무사로 재직하면서 근대 중국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외국인이었다. 그는 총리아문의 비공식 고문이자 막후의 외교관으로서 해관 관련 업무는 물론 근대 중국의 외교, 교육, 郵政 등을 포함하여 전 방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가 자신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였던 또 다른 부문은 박람회 사업이었다. 그는 1873년 빈 박람회 때부터 1905년까지 중국의 박람회를 총괄하였다. 당시 청 정부는 박람회에 대해 무지하였고, 서양과의 외교 교섭사무를 담당할 인사도 없었기 때문에 하트에게 박람회 관련 업무를 맡겼다. 하트가 해관의 책임자로서 박람회 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도 그의 장점 중 하나였다. 그는 박람회의 준비과정에서부터 단순히 청 정부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넘어서는 막강한 힘을 휘두르며 중국의 박람회를 대표하였다. 1873년 빈 박람회, 1876년 필라델피아 박람회와 1878년 파리 박람회는 하트가 가장 열정적으로 준비하였던 세계 박람회였다. 이 세 차례의 박람회에서 하트는 중국의 전통품들을 전시하면서 세계인들의 이목을 자극하였고, 호평을 받으면서 자신의 성공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국인들을 배제하였고, 중국인 인재를 육성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는 분명 하트의 한계라고 생각된다.

중국의 인공지능기술 현황과 미중 인공지능정책 비교

김정진 ( Kim Jung Jin )
중국지역학회|중국지역연구  7권 1호, 2020 pp. 67-97 (총 3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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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은 전쟁이라 표현할 정도로 치열하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시작되면서 이른바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대외경제정책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사회에서 한 국가의 정책은 국민경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대외무역분쟁은 자국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한편, 첨단기술을 기초로 하는 지식재산권 등은 국가의 안보와 미래경제를 책임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각국은 침해방지와 보호조치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미중 무역전쟁은 기술전(技术战)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분쟁에 대한 장기화를 적시하고, 중국 나름대로의 기술정책과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 미래산업으로 이슈로 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적 차원의 대대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정부의 노력으로 인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이하에서는 중국의 对미국 간 무역분쟁에서의 기술산업과 관련한 인공지능기술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 현재 응용기술의 현황에 대하여 고찰한다. 이에 우선 중국의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중국정부가 인공지능기술을 육성화하기 위한 지원정책과 입법을 검토한다. 또한, 현재인공지능이 응용되고 있는 산업분야별 현황도 함께 알아봄으로써 인공지능기술정책의 이론과 실용화에 있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인공지능기술의 현황과 정책을 기초로 인공지능정책에 있어 미국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인공지능에 대한 정책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 본다.

중국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산업단지의 의미와 시사점

최낙섭 ( Choi Nakseop ) , 서봉교 ( Seo Bongkyo ) , 이현태 ( Lee Hyuntai )
중국지역학회|중국지역연구  7권 1호, 2020 pp. 177-210 (총 34pages)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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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중국 정부가 승인한 중국의 20개 해외 산업단지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해외산업단지는 해외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중국이 주로 주도하였다.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한 중국 기업은 산업 단지에 들어가면서 비용과 리스크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둘째, 중국의 해외산업단지를 적극적으로 조성한 주체는 중국 정부가 아니라 민영기업들이었다. 20개 주요 해외산업단지 중에서 14개가 민영기업에 의해 조성되었다. 셋째, 중국 해외산업단지는 대개 먼저 기업이 조성하고 나중에 중국 정부가 추인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해외산업단지는 중국이 Belt & Road Initiative(BRI)를 제시한 2013년 이전에 최초로 조성되었다. 넷째, 중국 해외산업단지는 각 산업 단지의 특화된 역할과 발전 가능성이라는 경제적인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단지로 조성되었다. 이런 특징들은 중국 기업의 해외산업단지를 통한 해외 진출이 중국의 BRI와 같은 정책적인 목적보다는 경제적인 효율성 추구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말해 준다. 이런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산업단지의 건설은 동남아 지역에 집중되었다. 또한 동남아 지역과 중국의 국제 산업 분업이 강화되면서, 이 지역에서의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파리협정 이후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제 연구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중심으로-

강문경 ( Kang Moon-kyung )
중국지역학회|중국지역연구  7권 2호, 2020 pp. 277-299 (총 23pages)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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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1992년 6월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2015년 파리협정을 채택하였다. 파리협정은 2021년 1월 시행 예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통하여 지구의 평균기온의 상승폭을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도로 제한하는 것을 노력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따라서 파리협정에 서명한 모든 국가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할 의무가 부과된다. 중국은 파리협정 가입 당사국으로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감축 목표를 2005년도 대비 60∼65%로 설정하여 이행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3년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8개의 성·시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권 거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탄소 배출권 거래 관련 입법으로서 「탄소배출보고관리판법」(碳排放报告管理办法), 「탄소배출권거래임시판법」(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办法)등 법제 및 기술 규범 등을 제정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3일 탄소 배출권 거래를 규범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며 생태 문명 건설을 추진하고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탄소배출권거래관리임시조례」(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条例)를 발표하여 현재 의견 수렴 중에 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2015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은 더 나아가 탄소 배출권거래 시장을 전국 규모로 확대하기 위한 법제 마련 및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2021년 파리협약 발효 이후에는 각국은 스스로가 정한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가입당사국인 한국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현제 한국도 중국과 같은 형태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 중에 있지만 여러 사정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제를 고찰하고,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한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면 향후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의무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