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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주 핵심 키워드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 문제 고찰 -C. Taylor의 시각에서-

이연희 ( Lee Yeon-h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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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본성에 정초한 존엄성 개념은 폐기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앞으로 인간본성을 모방한 인공지능이 출현하게 되면 인간-기계 사이의 경계는 무너지게 되고, 인간의 특별한 가치 개념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즉 “인간은 인간과 동등한 혹은 인간을 압도하는 기계보다 더 존엄하다 할 수 있는가?”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독존적 가치에 대한 오래된 통념과 상충되고 있어, 이러한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향후 우리는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첫째, 우리에게 친숙한 인간존엄성 개념의 역사적 배경(근대)과 철학적 근거(칸트의 정당화)를 검토함으로써 그 숨은 의미를 확인한다. 둘째, 위의 문제와 관련하여 전개되고 있는 철학적 입장, 세 가지(근대 휴머니즘, 트랜스휴머니즘, 포스트휴머니즘)를 제시한다. 셋째, 찰스 테일러의 시각에서 위의 문제에 관한 기존 입장들의 한계를 비판하고, 아울러 인간본성에 정초한 인간존엄성 개념을 계속해서 정당화할 수 있는 대안적 입장을 모색해본다.

인공지능과 법원의 분쟁해결- 최근 영미법국가들의 인공지능 법제

鄭永和 ( Jung Young Hoa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홍익법학  21권 1호, 2020 pp. 209-247 (총 39pages)
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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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법과 알고리즘의 미래는 매우 유망하다. 미국의 다수 주 정부들은 낡고 차별적인 보석 제도를 대체하고자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다. 가석방 위원회는 재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알고리즘에 의존하고 있다. 그들은 행위자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배분하여 관행을 현대화하고 편견을 줄이며 정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 글은 인공지능이 법사회적 의미에서 사법제도의 개선과 법치주의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Ⅰ). 2013년 이래 미국의 대규모 수감자 사태와 인종차별의 판결의 법사회적 근본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공지능이 형사판결에 적용되면서 알고리즘의 헌법문제가 제기되었다(Ⅱ). 현재 영미법(common law) 국가들(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인공지능이 법치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 온라인 법률조력과 온라인 소송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이 법관의 판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Ⅲ). 끝으로, 코먼로 국가에서 사법개혁과 법치국가를 강화하는 인공지능의 영향력에 대한 시사점을 본다(Ⅳ).

인공지능 챗봇 알고리즘에 대한 몇 가지 법적 고찰

양종모 ( Yang Jongm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홍익법학  21권 1호, 2020 pp. 449-482 (총 34pages)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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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초창기부터 챗봇 프로그램은 존재하였다. 챗봇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에서 대화형 기술을 이용하는 특정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지칭하며, 현재 성가를 올리고 있는 머신러닝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머신러닝이 불투명성, 편향성 등이나 설명 불가능성의 문제로 인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챗봇 알고리즘은 그와 같은 문제는 없다. 챗봇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이면서도 DoNotPay와 같이 법 분야에서 법률서비스에의 접근 확대라는 순기능을 거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반응이나 응답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최근 우리 법무부도 챗봇 알고리즘인 ‘버비(Bubbi)’를 운용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임대차, 임금, 해고, 상속과 같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법률 분야의 조언을 위한 서비스인데, 아직 초기 단계로 여러 가지 점에서 미흡한 점이 많지만 어느 정도의 시험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시정과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더해지는 등 알고리즘의 고도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좋은 서비스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챗봇은 머신러닝 등 일반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다소 다른 측면이 있지만,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기초로 자동화된 연산과정을 거쳐 일정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본질적 측면에서는 동일하고, 정보의 수집, 가공 등 처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개인 정보 이슈가 생겨난다. 최근 EU의 일반데이터 보호규정(GDPR)의 발효에 따라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개발과 운용 등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 위 규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일반에 모두 적용이 되고, 이러한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엄청난 제제를 받게 되므로 이러한 규제의 준수 여부는 인공지능 개발 운용 기업의 사활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챗봇의 종류에 따라서는 광고규제와 연관이 되기도 하고, 챗봇의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손해에 대한 구제나 챗봇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거래의 유효 여부도 문제되며, 챗봇을 이용한 법률서비스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법 저촉 여부가 문제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챗봇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그와 비견되는 일반 인공지능 알고리즘과도 연계시켜 다각도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인공지능(AI)과 로봇서비스 도입에 따른 여행항공업 직원의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학진 ( Han Hag-chin ) , 최현정 ( Choi Hyunjung )
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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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AI)과 로봇서비스가 여행항공업에 일으킬 변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3개의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2017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여행항공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산업전반의 변화에 대하여 관리자급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의 경우 예약발권관리, 공항여객서비스, 공항보안서비스가 인공지능(AI) 서비스 대체로 가장 유력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경영전략(기획) 그리고 인사총무교육 분야는 인공지능(AI) 로봇서비스 도입에 있어 대체가능성이 가장 적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직급별 인식의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인사총무교육 분야의 경우는 직급별 인식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관리자급이 이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행항공업의 직원들은 단순 업무가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것이고, 일자리의 위협이 있을 것이며, 감성과 창의력을 요하는 직무에는 변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사원급보다는 관리자급에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여행항공업의 인공지능(AI) 로봇서비스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으로써 직원들은 인공지능(AI) 로봇서비스에 대한 전문가 양성, 법과 행정적 인 정부의 지원, 경영자의 인식전환과 대응을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고, 학교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약발권 업무가 인공지능(AI) 대체 가능성에 가장 유력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는 마지막 장에서 논의되었다.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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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저작권법에도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오로지 인간만이 가능하였던 창작의 영역에 새로운 창작자로서 부상하고 있고, 기존의 저작권법 체제 내에서 인공지능이 행하는 일련의 과정들, 인간처럼 학습하고 그 학습을 통해 생산해 내는 결과물에 대하여 어떻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등 기존 저작권법의 법리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계학습)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떻게 평가되고 규제되어야 하는지 저작권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현재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인공지능이 학습의 결과로 만들어낸 산출물(output)에 대하여 이것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인정한다면 누가 저작자인가 등에 관한 논의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이를 ‘표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여기서는 인공지능의 학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잇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이 머신러닝과 같은 학습과정에서 기존의 인간이 만든 저작물을 어떠한 법적 근거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가 과연 산업발전이라는 목적 때문에 면책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특히 저작재산권 제한의 일반적 조항인 공정이용원칙 하에서 고도로 지적인(sophisticated) 인공지능의 학습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Ⅱ장에서는 인공지능을 둘러싼 기술적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사례를 들어 검토한다. Ⅳ장에서는 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 저작권침해가 공정이용원칙 하에서 면책될 수 있는지, 고도로 지적인(sophisticated) 인공지능의 학습과 창작이라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기존의 공정이용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인간창작자의 보호와 기술 산업 보호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저작권법 이론이 얼마나 유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공정이용원칙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이용한 의사표시의 주체

이충훈 ( Lee Choongho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법학연구  30권 1호, 2020 pp. 285-317 (총 33pages)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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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의 체결은 인간이 직접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미리 입력한 프로그램에 따라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컴퓨터시스템이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송신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강한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의 경우 컴퓨터시스템의 학습능력을 바탕으로 인간이 미리 프로그래밍한 내용과 독립적으로 전자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의 도입으로 기존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규정만으로는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체결에 따른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규칙의 제정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기존처럼 컴퓨터시스템을 인간이 인간의 편리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파악하는 것이 인공지능 컴퓨터시스템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라고 생각된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은 인간이 미리 프로그래밍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동할 수 있고, 인간의 프로그램이 없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이 간과된 채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현상만을 부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통해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의 주체는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이 아니라 배후의 컴퓨터시스템 운영자라고 해야 할 것이고, 그 의사표시의 효력도 인공지능 컴퓨터시스템은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므로 배후의 컴퓨터시스템 운영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법인격을 부여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법률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이 의사표시를 형성하는 과정이 기존의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과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도 기존의 컴퓨터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미리 프로그래밍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이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존의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즉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로 파악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의 이용이 기존의 법리를 대체할 정도로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의 법규정 중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의 도입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할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강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대학수학교육

이상구 ( Lee Sang-gu ) , 이재화 ( Lee Jae Hwa ) , 함윤미 ( Ham Yoonmee )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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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등이 사회와 경제 전반에 융합돼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요즘, 헬스케어, 지능형 로봇, 가정용 인공지능 시스템(스마트홈), 공유자동차 등은 이미 우리 생활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공장에서는 로봇이 사람 대신 일을 하고 있으며(FA, OA), 인공지능 의사도 병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Dr. Watson), 인공지능 스피커(기가지니)와 인공지능 비서인 구글 어시스턴트가 자연어생성을 하며 우리를 돕고 있다. 이제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가 되었으며,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학의 지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따라서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학지식을 설명하는 역할이 수학자들에게 주어졌다. 이에 본 연구진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계학습)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수학 개념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한 학기(또는 두 학기) 분량으로 정리하여, 무료 전자교과서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을 집필하고,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를 개설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그 개발과정과 운영사례를 공유한다.

인공지능 비서에 대한 소비자 양가성의 유형과 수준 및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장은교 ( Jang Eun-gyo ) , 이진명 ( Lee Jin-myong )
한국소비자학회|소비자학연구  31권 2호, 2020 pp. 1-22 (총 22pages)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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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비서에 대한 소비자의 긍·부정적 반응을 양가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유형화하고, 유형별 소비자 양가성의 수준을 파악하고, 소비자 양가성이 인공지능 비서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성적, 정량적 연구방법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였다. 먼저 인공지능 비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일반 소비자 20명을 대상으로 1:1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소비자 양가성의 유형을 정성적으로 탐색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질문지를 개발하여 인공지능 비서 잠재수용자 30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분석, t검정, 일원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비서에 대한 소비자의 양가적 반응은 개인정보 활용이 개인화의 혜택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프라이버시 위험이 커지는 것에 대한 양가성(유형1: 개인정보 활용 양가성), 인공지능 비서의 기술이 편리하지만 동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에 대한 양가성(유형2: 기능적 양가성), 인공지능 비서가 친근하고 재미있으나 동시에 답답하고 기계처럼 차갑게 느껴지는 것에 대한 양가성(유형3: 정서적 양가성)의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 둘째,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양가성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 연령, 교육수준이 높고 여성일수록 개인정보 활용 양가성이 높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정서적 양가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소비자 양가성이 인공지능 비서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개인정보 활용 양가성은 수용의도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정서적 양가성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양가성에 관한 기존 연구를 확장하여 인공지능 비서와 같은 혁신적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양가적 반응이 다양한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고 각 양가성 유형별로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차별적일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으며, 인공지능 비서 관련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마케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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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법체계에도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AI에 대한 관심과 대응현상은 법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지만, 우리나라 회사법 분야에서는 주목할 만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AI가 인간의 의사결정을 대신하거나 또는 지원하고 있다면 인간만을 상정하여 마련된 회사법에서도 새로운 규율의 필요성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이 글은 AI의 기술의 발전에 직면하여 회사법의 적응방향을 논하는 것이다. AI의 등장이 인간 이사의 틀을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회사법에 대해 기관의 구성, 운영,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Ⅱ.에서는 AI에 관한 기초적 지식을 간단하게 설명한 후, Ⅲ.에서는 AI와 이사, 이사회의 해석상 논점을 AI 이사의 허부, AI와 이사의 의무 및 경영판단원칙, AI에 대한 의사결정 위임의 문제를 살펴본다. AI 이사는 현행법 하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입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많은 걸림돌이 있다. AI와 관련된 이사의 의무위반 여부는 AI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AI의 판단 또는 조언에 의거하여 판단하는 경우, AI의 판단 또는 조언을 구하기는 하였으나 AI의 조언내용과 다른 판단을 한 경우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Ⅳ.에서는 주주의 권리와 주주총회의 문제를 다룬다. 주주가 권리행사를 위해서 정보수집, 전자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전자주주총회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으며, AI활용시 기술상 오류는 주주총회 결의하자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V.에서는 무인자율주행회사의 허용여부의 문제를 검토한다. AI 기술의 발전이 회사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데에는 간과해서는 아니될 점은 기존에 AI가 활용되는 영역과 주식회사의 경영영역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AI를 정보제공 역할에 그치는 것과 인간과 비슷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경우, 현재의 AI는 전자 수준의 기능을 하는 것이 대종이다. 바둑, 신용평가, 직원의 인사관리 등의 예와 주식회사의 이사의 예는 각각 수행하는 업무에 크나큰 차이가 있다. 전자는 과거의 데이터가 충분하고, 획일적이며 표준화된 데이터의 수집과 이에 기반하여 수학연산에 의한 정확한 결과도출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 주식회사는 규모, 사업내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결과의 도출이 어렵다. 회사에서 AI의 활용여부와 회사법의 대응의 문제를 검토하는 데에는 이러한 차이를 유념하여야 한다.

전자인격 도입을 전제로 한 인공지능 로봇의 권리능력의 세부적 제안

吳炳喆 ( Oh Byoung Cheol )
법조협회|법조  69권 3호, 2020 pp. 51-82 (총 32pages)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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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로봇에 권리능력을 부여하여 이른바 전자인격을 인정하고자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인격의 책임재산을 형성하여 그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전통적인 과실책임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전자인격의 도입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과는 별도로, 전자인격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인공지능 로봇은 근본적으로 물건으로서의 본질을 갖는 것이므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권리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에 대해서 법인모델을 적용하여, 전자인격의 생성등기를 통해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또 전자인격 말소등기를 통해 권리능력을 소멸시키는 등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연인처럼 주소와 실종제도도 인정하되, 실종선고와 같은 법원의 개입이 아닌 소유자의 실종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전자인격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해도 자연인과 달리 권리능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이나, 일정한 친족범위에서만 인정되는 상속 또는 상속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포괄적 유증에는 권리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또한, 자연인에서의 태아나 법인에서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같은 예외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제한적인 범위에서라도 권리능력을 인정한다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나 등기능력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