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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주 핵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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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필연적으로 모든 관심 영역에서 인간의 능력을 상회하는 지능을 지향하고,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단순히 성찰의 맥락에서만 담론을 전개하기엔 실제 현상적인 부분의 변화폭이 너무 크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변화양상을 통해 나타나는 인공지능 사회의 변화 양상을 소셜미디어와 게임 유저 경험의 확대인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첫 번째로 소셜미디어에서는 주체의 다양성과 의미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사이버스페이스의 확장과 일상화로 인해서 나타난 게이미피케이션의 확대가 현대 사회의 특징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들은 이미 현실에 구현되고 있는 모습들이다. 특히 멀티미디어의 일상화는 주체의 문제와 정체성, 그리고 다양한 의미들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생활과 인식의 층위들을 해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의 전회를 위해서는 먼저, 현상들의 변화 추이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 시대에서 키에르케고어의 윤리적 책임

황종환 ( Hwang Jonghw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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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인공지능 활동은 인간의 실존적 현실과 연관된다. 인공지능은 실존적 지평(地平)을 확장하는 문화적 활동이다. 실존적 지평의 확장은 삶에 깃들어 있는 절망과 불안의 체험과 함께한다. 실존적 절망과 불안은 양면(兩面)적 특성을 지닌다. 필연, 순간, 유한의 인간 영혼이 자유, 영원, 무한의 높은 실존단계로 나아갈 때 실존적 절망과 불안은 증대된다. 실존적 절망과 불안은 자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키에르케고어(S. Kierkegaard)는 영원을 사모하는 단독자(單獨者)로서 윤리적 책임을 진지하게 주장한다. 영원을 사모하는 본성의 표현으로서 영원한 존재와 관계는 자신을 형성하는 길이다. 인공지능은 단지 정교한 기계가 아니라 인간문화의 상징적 형식이다. 인간 문화로서 인공지능은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인공지능은 일반적 객관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지만 영혼의 활동으로서 실존하지는 않는다. 인격체로서 인간의 윤리적 역할은 인공지능 혁명의 시대에도 주어져있다. 자아(自我)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책임은 인간만의 독특한 과제다. 윤리적 책임은 독단이나 맹목적 종교의 주장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자아의 형성은 단지 말을 통한 주장이 아니라 윤리적 생활의 열매를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자아는 일생의 걸쳐 표현되는 삶의 번영을 통해 드러난다.

소통, 이성 그리고 인공지능

안윤기 ( An Yoon-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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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소통’을 그 가능성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소통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생존과 번영을 위해 여러 수준과 형태로 수행하는 행위인데, 과연 인공지능도 인간과, 또는 다른 인공지능 기계와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의 소통은 ‘언어’라고 하는 탁월한 매체를 통해 수행되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인간에게 ‘이성’이라는 지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20세기 중반 이후 개발된 인공지능은 인간의 이성과 언어를 상당히 모방하거나 추월하기도 해서, 누군가는 인공지능과의 대화와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챗봇의 형태로 그 생각을 구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것을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고 진단하였다. 자기의식과 자기보존 욕구(영혼)가 없는 한낱 기계는 메시지의 송신자/수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이용한 의사표시의 주체

이충훈 ( Lee Choongho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법학연구  30권 1호, 2020 pp. 285-317 (총 3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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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의 체결은 인간이 직접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미리 입력한 프로그램에 따라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컴퓨터시스템이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송신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강한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의 경우 컴퓨터시스템의 학습능력을 바탕으로 인간이 미리 프로그래밍한 내용과 독립적으로 전자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의 도입으로 기존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규정만으로는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체결에 따른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규칙의 제정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기존처럼 컴퓨터시스템을 인간이 인간의 편리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파악하는 것이 인공지능 컴퓨터시스템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라고 생각된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은 인간이 미리 프로그래밍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동할 수 있고, 인간의 프로그램이 없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이 간과된 채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현상만을 부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통해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의 주체는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이 아니라 배후의 컴퓨터시스템 운영자라고 해야 할 것이고, 그 의사표시의 효력도 인공지능 컴퓨터시스템은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므로 배후의 컴퓨터시스템 운영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법인격을 부여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법률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이 의사표시를 형성하는 과정이 기존의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과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도 기존의 컴퓨터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미리 프로그래밍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이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존의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즉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로 파악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의 이용이 기존의 법리를 대체할 정도로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의 법규정 중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의 도입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할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강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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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법체계에도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AI에 대한 관심과 대응현상은 법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지만, 우리나라 회사법 분야에서는 주목할 만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AI가 인간의 의사결정을 대신하거나 또는 지원하고 있다면 인간만을 상정하여 마련된 회사법에서도 새로운 규율의 필요성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이 글은 AI의 기술의 발전에 직면하여 회사법의 적응방향을 논하는 것이다. AI의 등장이 인간 이사의 틀을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회사법에 대해 기관의 구성, 운영,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Ⅱ.에서는 AI에 관한 기초적 지식을 간단하게 설명한 후, Ⅲ.에서는 AI와 이사, 이사회의 해석상 논점을 AI 이사의 허부, AI와 이사의 의무 및 경영판단원칙, AI에 대한 의사결정 위임의 문제를 살펴본다. AI 이사는 현행법 하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입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많은 걸림돌이 있다. AI와 관련된 이사의 의무위반 여부는 AI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AI의 판단 또는 조언에 의거하여 판단하는 경우, AI의 판단 또는 조언을 구하기는 하였으나 AI의 조언내용과 다른 판단을 한 경우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Ⅳ.에서는 주주의 권리와 주주총회의 문제를 다룬다. 주주가 권리행사를 위해서 정보수집, 전자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전자주주총회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으며, AI활용시 기술상 오류는 주주총회 결의하자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V.에서는 무인자율주행회사의 허용여부의 문제를 검토한다. AI 기술의 발전이 회사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데에는 간과해서는 아니될 점은 기존에 AI가 활용되는 영역과 주식회사의 경영영역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AI를 정보제공 역할에 그치는 것과 인간과 비슷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경우, 현재의 AI는 전자 수준의 기능을 하는 것이 대종이다. 바둑, 신용평가, 직원의 인사관리 등의 예와 주식회사의 이사의 예는 각각 수행하는 업무에 크나큰 차이가 있다. 전자는 과거의 데이터가 충분하고, 획일적이며 표준화된 데이터의 수집과 이에 기반하여 수학연산에 의한 정확한 결과도출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 주식회사는 규모, 사업내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결과의 도출이 어렵다. 회사에서 AI의 활용여부와 회사법의 대응의 문제를 검토하는 데에는 이러한 차이를 유념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기반 자동평가의 현재와 미래: 서술형 문항에 관한 문헌 고찰과 그 너머

이경건 ( Gyeong-geon Lee ) , 하민수 ( Minsu Ha )
한국교육공학회|교육공학연구  36권 2호, 2020 pp. 353-382 (총 30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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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서술형 문항 자동평가 시스템의 현재와 기술적 및 윤리적 도전을 살펴보고, 그 단기적인 활용 방안을 살펴보았다. 인공지능 서술형 문항 자동평가 시스템은 이미 광범위한 주제의 에세이 채점뿐만 아니라 정교한 과학적 개념을 묻는 문항에 대한 채점에도 사용될 만한 성능을 보이며 평가의 패러다임을 바꾸어가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서술형 자동평가 시스템은 (1) 자연어 처리의 기술적 한계, (2) 채점 신뢰도 문제, (3) 인간 사용자의 신뢰와 인위적 속임, (4) 고부담 시험에서의 윤리적 한계 등의 도전을 안고 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 자동평가 시스템이 (1) 학습자에게 적응적인(adaptive) 학습 지원 도구로서, (2) 학습자에게 빠른 피드백을 제공하고, (3) 평가 준거의 빠른 분석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기술적/윤리적으로 극복된다면, 인공지능 자동평가 시스템의 미래는 과학 등의 교과-특수적인 영역에서, 텍스트를 넘어서는 이미지 처리를 통해 (1) 시각적 표상에 대한 자동평가, (2) 실제 수행에 대한 자동평가, (3) 실시간 피드백과 과정중심 자동평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딥 러닝이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주도하게 될 것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였듯이, 인공지능 자동평가 시스템의 미래적 가능성 역시 여전히 열려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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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거의 인간 이해는 여러 작품들에서 각기 다른 용어들로 표현되지만, 기본적으로 서양의 전통적인 존재 및 인간 이해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특별히 「휴머니즘 서간」에서의 하이데거의 인간 이해는 오늘날 인공 지능 시대에 앞으로의 인간의 모습과 연관하여 진지하게 고찰해 보아야 할 성찰들을 담고 있다. 그의 인간 이해의 특징 가운데 세 가지 측면, 즉 세계-내-존재로서 존재를 사유하는 인간, 자신을 초월하며 실존하는 인간, 자신이 있어야할 근원적인 장소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사유하는 인간의 특징은 교양교육이 염두에 두어야 할 인간다움의 가치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이해를 바탕으로 교양 교육이 실시된다면, 자신의 주변 세계와 존재를 비판적 안목으로 성찰하며 자신과 세계를 해체적으로 사유하는 인간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이러한 인간다움(humanitas)의 회복은 지금의 고도의 정보 처리 과정으로서 인간을 이해하는 뇌 중심주의적 인간 이해 및 이에 기초하여 인공지능을 만들어 살아가고자 하는 시대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저작권법상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와 입법적 보완

이종구 ( Jong Goo Lee )
한국경영법률학회|경영법률  29권 2호, 2019 pp. 491-537 (총 4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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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저작권법의 영역에 가져온 가장 큰 난제는 누가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인가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부터 인간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창작과정을 수행하는 것까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그 경계도 매우 불분명하다.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 누가 저작자인지 여부는 인공지능에 적용된 프로그램과 인공지능의 창작에 기여한 인간들의 개입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론 또는 입법론으로 인공지능을 저작자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이용자 또는 프로그래머를 저작자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인공지능 창작물은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견해 등이 제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 프로그래머를 저작자로 보아야 할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인공지능의 이용자를 저작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는 인공지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일정한 자료를 입력하여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창작을 하도록 한 자이므로 인공지능 창작물은 이용자의 메시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용자를 인공지능 창작물의 기원자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공리주의적 인센티브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더 많은 창작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은 이용자에게 있으므로 프로그래머보다는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셋째, 현실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인공지능 창작물과 인간의 창작물의 구별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공지능 창작물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인공지능 창작물임을 스스로 공개한 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반면에 이를 공개하지 않는 자는 사실상 보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입법론적 보완과 관련하여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인정하여 저작자로 인정할 것인지(소위 전자인간)에 대하여 공리주의적 인센티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때에도 인공지능보다는 이용자에게 저작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인공지능 창작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기간을 제한하고, 인공지능 창작물의 등록과 식별체계를 의무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하나 인공지능 창작물과 인간의 창작물을 구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을 인간의 창작물에 비교하여 법적 보호에 있어서 차등을 둔다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등록제도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인공지능에 의하여 야기된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입법적으로 따라 간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당분간 인공지능이 저작권법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보았다.

인공지능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가? : 책무성 중심의 인공지능 윤리 모색

이중원 ( Jungwon Lee )
한국과학철학회|과학철학  22권 2호, 2019 pp. 79-104 (총 26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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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자율적인 행위자로서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부정적인 행위 결과를 야기했을 경우 과연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책무성 개념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다룰 것이다. 오늘날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 시스템을 놓고 책임 문제를 다시금 논하는 배경은, 선택의 자율성을 지닌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의 실존에 능동적으로 작동하면서 ‘많은 손’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럼에도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책임 공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조건을 우선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간에게 배타적으로 적용되어 온 전통적인 도덕철학에서의 책임 개념을 뛰어넘어 인간이 아닌 다른 자율적인 행위자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는 책임 개념의 가능성을, 레비나스의 책임 개념을 중심으로 검토해볼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책임 개념의 외연을 설령 확장 가능하더라도 현재나 가까운 미래의 인공지능 시스템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밝히고,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 책임(responsibility) 대신 책무(accountability) 개념의 적용을 제안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책무성이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실질적으로 구현가능한지, 설명 가능한(explainable) 인공지능 시스템을 대상으로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 책무성 중심의 윤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윤리 프레임의 기본 요소들을 제안하는 수준에서, 그러한 윤리 체계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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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익과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능형 자율 차량은 사람의 부주의나 실수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고 안전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다양한 기계의 자동화가 실현되면 사람은 번잡한 작업에서 해방되어 시간적 여유가 생겨 더 가치 있는 일이나 취미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사회를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아직까지 약한 인공지능의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강한 인공지능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매우 높고,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민사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즉 인공지능은 민사책임 이론에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며, 그 경우 민사책임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인공지능은 학습과 추론 기술을 기반으로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자율성과 합리성을 토대로 인간의 생활 속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과 안전기술 등의 신기술 개발은 기존의 책임법체계에서 예정하고 있던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현행 제도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자율 운전 차량이 사고를 낸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인공지능 기술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의 기존에 책임 원리로는 적절하게 대응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을 악용하는 인간이 사회에 해를 끼칠 위험은 다른 모든 기술과 마찬가지로 현시점에서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성급하게 안전과 안심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정리하고 윤리적, 사회적, 법적 논점들을 살펴보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엇을 앞으로 검토해 나갈 것인가를 여러 관점의 상호 관계성을 바탕으로 민사책임 원리를 검토하고자 한다. 책임제도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경우 전통적인 과실책임주의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인간의 직접적인 조작행위를 요하지 아니한 경우) 전통적인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현재 우리의 책임법체계는 행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기초로 하는 과실 책임 체계와 위험원의 지배자(무과실책임, 엄격책임)에게 사회적 손실분담의 차원에서 부과하는 위험체계의 두 가지 책임체계를 가지고 있다. 과실 책임과 위험책임은 서로 다른 책임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오늘날 책임법체계를 양분하는 양대 지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책임법 특히, 손해배상의 목적은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생기는 손해를 정의에 맞게 분배하는데 있다. 즉 손해로부터의 보호를 요구하는 피해자 측의 주장과 공익 실현을 위한 활동(신기술 개발 및 활용)의 자유를 요구하는 측의 주장 사이에서 합리적인 조화점을 찾아내어 누구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활용은 사회 전반에 걸친 윤리적, 법적, 사회적 측면에 큰 영향을 주고 상호 관계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윤리적 관계, 법적 관계, 사회적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공평 분담 할 수 있는 민사책임원리들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