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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주 핵심 키워드

코로나 19로 인한 자원 부족 상황에서 의료 자원의 배분 정의

이경도 ( Kyungdo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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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 전문가가 코로나 19의 2차 대유행이 곧 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만약 2차 대유행이 온 다면, 혹은 그 이후에도 대유행이 다시 온다면, 발생할 다수의 코로나 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중환자 실 병상과 인공호흡기가 극히 부족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극심한 의료 자원 부족 상황에서 누구를 먼저 살리고 누구를 치료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분명 배분 정의와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먼저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의료 자원의 배분은 몇 가지 조건 하에서는 개개인의 권리를 동일하게 대우한다는 근거로 충분히 공정하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그러나 이후 의료 자원의 모든 배분 결정이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또한 밝힐 것이다. 그 후 실제 코로나 19 환자들에게 의료 자원을 배분할 경우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의 수 외에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연령, 장애 및 중증도, 의료진 및 타인에게 혜택을 주는 이들, 건강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기타 사항)을 어떻게 배분 결정에 포함시킬 것인지 논의한다. 그 논의 과정에서, 미국에서 이미 적용 중 인 여러 의료 자원 배분 지침은 어떤 윤리적 논거와 가치에 기반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무엇보다 본 논문은 관련된 모든 논쟁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넓게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의 배분은 어떤 것일지 정리해본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코로나19와 한국의 글로벌가치사슬(GVC) 변화

구양미 ( Yangmi K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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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한국의 무역 및 산업의 변화를 글로벌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방역용품과 GVC 참여도가 높은 IT산업을 분석하였다. 방역용품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수출입 변동 폭이 컸다. 마스크의 경우 최종재는 수출입이 급격히 변화했지만 중간재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한국의 IT산업은 GVC에서 전방참여도가 높아지고 후방참여도가 낮아지는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 주요 무역대상국별로 차별화된 특성을 보였다.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중국, 베트남과의 생산 연계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다변화 전략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진행 중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GVC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유학적 가족관(家族觀) 재인(再認) 연구

하윤서 ( Ha Yoonseo )
한국공자학회|공자학  41권 0호, 2020 pp. 189-220 (총 3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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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유학적 가족관의 재인을 제언하는 데 있다. 이는 가족 구성원 간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의도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가 호흡기 전염 질환인 코로나19에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는 전염 질환에 대한 방역 수단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장하며 가정에 머무르라고 하였다. 그런데 근간에 현대사회 가정의 순기능이 약화한 것이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왔다.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늘면 행복감이 상승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주의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가 예정 없이 가정에서 머무르는 상황에 대하여 가족 구성원 간 불화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가족의 불화에 관한 우려로 시작하여 가족의 관계 향상을 위한 유학적 논의로 특정하였다. 이 글이 재인하려는 유학적 가족관의 일상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仁사상의 실천이다. 공자는 자기를 이기고 예를 회복하는 것이 인(克己復禮爲仁)이라고 하였다. 仁이 가정 안에서 어우러진다면 가족 구성원 간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처를 내지 않을 것이다. 둘째, 마음공부를 통한 수신(修身)이 선행된 후 제가(齊家)를 하여야 한다. 수신 없이 제가부터 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의 저항에 부딪힐 개연성이 있다. 셋째, 각 가정의 상황에 계합(契合)하는 중용(中庸)적 삶이 화해(和諧)하여 가정 내에서 수직적 수평적으로 어우러져야 할 것이다. 각 가정에 계합한 수신제가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실천하면 훈습이 되고 훈습 과정을 거치면 가족 규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며 그것은 일상성이 될 것이다.

코로나 19 팬더믹과 부동산 시장의 변화

양승철 ( Yang Seung Chul )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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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코로나 19 확산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기 위해서 사회 및 경제에 대한 영향과 그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문헌연구를 기초로 살펴보았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람과 재화의 이동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은 전반적인 경제 침체와 실업증가로 연결되었으며, 부동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시장은 불확실성이 증대됨과 동시에 새로운 입지 및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소매용 부동산은 온라인 쇼핑 등의 증가로 그 수요가 감소할 것이며, 그에 따라 물류시설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피스는 단기적으로 필요 면적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수요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 확산은 기존에도 예상되던 부동산시장 변화를 더욱 촉진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코로나 19와 부동산 감정평가

임재만 ( Lim Jaeman )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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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코로나 19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고, 부동산 감정평가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대안은 무엇인지 검토한 글이다.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미국 등 정부의 대응은 감정평가 의무의 연기, 외부에서만 조사하고 컴퓨터로 평가하는 방안을 인정한다. 감정평가산업은 감정평가사에게 “중대한 불확실성”을 명시하도록 요구하여, 후일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한편 최근 인간 감정평가사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했던 기계학습 기반 감정평가는 최근의 급변한 거래가격, 거래의 급감, 가격설정 패턴의 특수성 등으로 적정한 대안이 되기는 어렵게 되었다. 위기의 시기에는 인간 감정평가사가 급격한 시장 상황의 변동에도 투자자의 합의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나고야의정서 공중보건 관련 쟁점 분석

이주하 ( Lee Juha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논총  37권 3호, 2020 pp. 193-221 (총 29pages)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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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2019년 12월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확진자 및 사망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기존의 국제보건 이나 국제협력, 개발도상국의 원조라는 개념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영 역이다. 국제적인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기관리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공중보건적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2014년 발효한 나고야의정서는 2020년 8월 현재 127개국이 비준국이며, 우리나라도 가입 되어 있다. 나고야의정서의 ABS 원칙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내용으로 유전자원에는 병원체 자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적용 방법 등이 중요하며, 또한 최근 에는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DSI도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나고야의정서의 공중보건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함께 WHO 의 감염병 대응에 대한 위기대응 체제를 분석하고 현재 각국의 국내법 및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해 어느 한 국가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더 이상 다른 국가의 이야 기가 아니다. 감염병은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으로서 전세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WHO 등에서 신속한 정보제공과 병원체 자원의 공유 등을 시스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다른 보건의료 체계 및 의료자원의 불평등성 등으로 인해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혜택이 모든 국가에게 평등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나고야의정서는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개발도상국이 병원체 자원 및 유전정보 등에 대해서도 ABS 체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선진국은 병원체 자원과 유전정보가 나고야의정서에 포함되면 공중보건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동 논의는 현재 진행 중으로 향후 글로벌 공중보건 대응 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나고야의정서의 ABS 원칙이 공중보건 위기 시 이를 무력화시키거나 개별 국가 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고야의정서 적용 및 WHO 대응 체계와 관련해서도 전세계의 의료자원의 불평등을 고려하여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공중보건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카니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동 매카니즘을 준수한 국가 또는 자원을 제공한 국가가 피해를 받지 않고 적절하게 이익이 공유될 수 있는 체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아시아 공항의 국제항공화물 네트워크 변화 분석 연구

정필주 ( Pil-joo Jeong ) , 조정정 ( Ting-ting Zhao ) , 이향숙 ( Hyang-sook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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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업계는 사실상 국경 봉쇄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항공수요의 급감과 글로벌 공급망의 단절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적 감염병의 확산이라는 외부 환경 속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중국 등 아시아지역 내 국제항공화물 네트워크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SNA(사회관계망분석)를 통해 네트워크 중심성(Network Centrality)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감염병 대확산에 의해 아시아 전체 항공화물 네트워크는 전체적으로 약화되었다. 특히 글로벌 제조공급망의 중심인 중국 공항들의 네트워크 경쟁력 약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대표적인 아시아 허브공항이었던 홍콩국제공항은 2019년 하반기 홍콩 대규모 시위에서 비롯된 불안정한 정치상황과 코로나-19 악재가 겹치면서 항공화물 네트워크 중심성이 크게 감소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인천국제공항의 항공화물 네트워크 경쟁력은 아시아권역내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산업 특성상 항공노선 복원과 운항재개를 위해서는 당사자국 간의 긴 협상과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속에서 인천공항의 항공화물 네트워크 경쟁력은 향후 포스트 코로나시대 항공 물류허브공항으로서의 입지를 선점하고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항공운송산업의 복원과 재도약은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각국의 긴밀한 방역 및 안전 부문 협력을 통해 관련 산업의 재가동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세계 고부가가치 물자교역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글로벌 항공화물 네트워크 유지는 각국의 여행객 입국금지 및 제한조치 등 항공여행수요의 사실상 중단 등으로 인한 위기에 처한 국내외 항공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분석대상을 설정하여 권역별/공항별로 시장내 경쟁환경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이라는 외부 환경 속에서 아시아 지역 공항들의 화물운송 네트워크를 분석한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향후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을 파악 및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또 다른 전염병에 대비하여 방역, 안전, 보안 등 공항질서 확립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관련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을 통해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네트워크를 분석한 것으로 매우 시기적절하고,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의 위기속에서 국제교역이 가장 활발한 아시아지역 공항의 항공화물 네트워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공항들의 항공화물 경쟁력과 대응능력을 평가해 보고, 향후 항공산업 생태계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향후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각종 이벤트에 대해 폭넓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더욱 피해가 극심한 여객부문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도시계획: 휴머니즘 시각의 재고

박혜정 ( Hye Jung P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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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큰 혼란에 빠져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전 세계는 보건, 정치, 경제의 쟁점은 물론 인류 문명 대전환의 문제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그 다양한 논의들 가운데, 본 연구는 불확실성의 시대, 인간-생명-기술이 결합하여 만들어 가는 포스트휴먼 시대에서 향후 도시계획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질문한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규범에 기초하여 도시와 지역을 계획할 것이며, 구체적인 실천의 첫 단계로 무엇을 고려해볼 수 있을까? 이에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의 공감과 역량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통하여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 누스바움의 시각의 연속선 상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휴머니즘 계획을 소개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내일의 도시의 모습을 그려본다.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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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판적담화분석의 방법론에 근거하여 환구시보 사설이 만들어내는 코로나19 국면 담화질서(Orders of Discourse)의 양상과 그 질서의 재편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1월 19일∼3월 18일, 60일간 환구시보 사설 제목에 드러난 코로나 국면은 어떤 담화 전개 양상을 드러내는가? 둘째, 같은 기간 환구시보 사설의 상호텍스트성을 드러내는 반복적으로 사용된 표현의 의미와 기능은 무엇이며 이는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소환되는가? 셋째, ‘미디어 전쟁’을 통한 정치화 전략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자료로 2020년 1월 19일∼3월 18일, 60일간 환구시보 사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환구시보 사설 제목과 내용을 통해 드러난 담화질서의 전개양상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정부에 대한 인민들의 비난을 잠재운다. 2) 의도적으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워 애국심을 고취한다. 3) 인민을 결집하고, 미국에 그 책임을 넘기는 치열한 ‘미디어 전쟁’을 통해 모든 사안을 정치화한다. 둘째, 사설의 상호텍스트성이 보이는 표현은 “落井下石”과 “亚洲病夫”가 핵심이 된다. 이 두 표현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패턴화된 담화 관행을 구성하여 중국이 ‘도덕적 우위’와 ‘정당함’이라는 정치적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즉 “落井下石”, “亚洲病夫”에 대하여 일반 대중이 가지는 ‘비도덕’과 ‘불쾌함’이라는 무의식을 불러일으킨다. 나아가 이 표현들은 미중 힘겨루기와 관련된 사건들마다 반복적으로 소환되어 일반 대중의 자각된 의식 수준으로 각인되어 이 담화관행이 만들어낸 정당성을 믿도록 조작한다. 이 담화의 프레임은 중국이 미국에게 하는 행위는 모두 도덕적이고 정당하며, 반대로 미국은 비도덕적이고 불의하게 보이는 이데올로기 왜곡 효과를 만들어낸다. 셋째, ‘미디어 전쟁’을 통한 정치화 전략에서는 1) 미국의 ‘미디어 전쟁’ 촉발주장과 중국의 자위권 발동 이데올로기의 형성과 2) 협박과 회유의 이중 언어전략을 핵심으로 보았다. 중국은 미국이 선제공격하였음을 ‘미디어 전쟁’ 관련 6편의 사설 속에서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선제공격의 죄를 미국으로 돌려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알리고 싶어 한다. ‘미디어 전쟁’은 중국의 ‘체면(面子)’과 관련된 문제이다. 체면을 살리되 오래 끌고 갈 필요가 없는 전쟁인 것이다. 그 결과 사설은 협박과 회유의 이중구조가 교차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전파한 ‘동아시아의 병자’는 ‘중국 위협론’ 이데올로기의 새로운 버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상의 ‘중국 위협론’은 전 세계로 전염병이 확산해가며 눈에 보이는 실질적 ‘중국위협론’으로 변화되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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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야기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와 비교되며 ‘뉴딜식’ 정책이 제안되기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른바 ‘그린뉴딜’이다. 그린뉴딜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환경 분야 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재정정책과 환경정책 두 가지 측면의 효과를 모두 ‘주목적’으로 하는 정책 수단이다. 우리 정부도 경기를 부양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뉴딜을 한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녹색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린뉴딜 추진 방안과 관련하여 다각도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환경 분야 사업을 그린뉴딜 방식으로 추진할 때 기대되는 재정정책 및 환경정책 측면에서의 효과를 고찰하는 한편 향후 국내 코로나19로 야기되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