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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핵심 키워드

공무원 관리의 체계성 결여와 재건방향

진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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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관리의 실시는 효과적인 관리를 실현 하는데 있어 기본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관리 제도에 존재하는 사상관리와 업무관리간의 모순, 내부평가 척도와 사회평가 척도간의 모순, 사람을 경시하는 풍조와 심사의 단일화 등 체계성의 결여가 사회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공무원 관리를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료제도 그 자체에서 받는 영향과 불완전한 행정이념 및 비판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방식의 결여가 공무원관리 체계성 결여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행정이념을 정비하고, 행정관리의 개방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IPSAS 42 제정에 따른 공적연금회계 개선방안 연구 : 공무원연금의 IPSAS 42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김봉환 ( Bong Hwan Kim ) , 안중기 ( Joong Gi Ahn )
한국회계학회|회계저널  29권 2호, 2020 pp. 1-21 (총 2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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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은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교환 혹은 비교환거래로 볼 수 있다. 어떤 관점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부채를 인식할 때 기준이 되는 과거사건과 현재의무가 달라진다. 현재 국가회계기준은 공무원연금을 교환거래로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금체계상 공무원연금은 비교환거래 성격을 일부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무원연금제도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현행 기준은 개선이 필요하다. IPSAS 42는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사회보장급여는 사회적 위험의 영향을 줄이고, 사회적 요구를 다루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이전이다. 공무원연금 중 비교환거래 부분은 이러한 정의에 부합한다. 이때 과거사건은 수혜자가 차기 사회보장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한 것을 의미한다. 차기 이후의 연금지급은 현재의무가 없는 미래사건이다. 따라서 차기에 지급할 사회보장급여를 부채로 인식하면 된다. 이는 비교환거래 부분에만 한정된다. 교환거래 부분은 민간의 퇴직연금과 성격이 동일하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불확실성이 내재된 확정급여형이고 부과형이다. 부과형은 비교환거래에, 적립형은 교환거래에 보다 적합하다. 그러므로 공무원연금 중 교환거래 부분은 원칙적으로 적립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정부는 민간기업과 달리 파산위험이 없으므로 교환거래에 부과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연금충당부채를 보완하는 추가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예컨대 정부보전금의 현재가치 정보는 연금충당부채의 한계를 보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IPSAS 42를 도입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우선 공무원연금 중 교환거래와 비교환거래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에 함께 적용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이는 공적연금회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요구할 것이다. 지방공무원 연금충당부채를 누가 인식할 것인지 문제도 해소되어야 한다. IPSAS 42 도입은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행복 증진을 위한 탐색적 연구: 조직적ㆍ제도적 차원의 관리를 중심으로

김다은 ( Daeun Kim ) , 김서용 ( Seoyong Kim )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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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은 정년 보장이라는 높은 안정성으로 인해 선호도가 높지만, 정작 공무원의 삶은 높은 업무강도와 스트레스, 그리고 민간부문에 비해 낮은 급여와 복지 수준으로 인해 쉽지 않다. 그러나 국민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 역시 스스로 행복할 권리가 있다. 공무원의 행복 증진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상향확산 이론을 바탕으로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 생활영역이 전반적인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분석결과, 조직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업무환경, 업무자원, 업무자율성과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급여, 후생복지, 일과 가정 조화의 만족도 증가는 행복도에 긍정적으로 응답할 확률을 증가시켰다. 직급의 조절효과는 일과 가정 조화 변수에서만 유의하여 관리직급에서 일과 가정 조화 지원제도의 만족도가 행복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나타낸다. 공무원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먼저 이들의 수요와 만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사관리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삶의 질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국가직 여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선미 ( Seon-mi Choi ) , 김정숙 ( Jungsook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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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무원의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8년 공직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공무원의 개인적·제도·조직적 요인이 삶의 질과 공직만족,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직 여부의 조절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재적 동기로서 승진이 삶의 질과 공직만족,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역시 삶의 질과 공직만족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직무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재적 동기인 공공봉사동기는 삶의 질과 공직만족, 직무만족에 모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봉사동기 변수가 다른 변수들에 비해 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업무 특성으로서 업무자율성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삶의 질과 공직만족도,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직 내 관계의 경우 종속 변수에 따라 세부독립 변수가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가직 여부의 조절효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직이 국가직에 비해 업무자율성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국가직에 비해 지방직에 좀 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승진이 공직만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났으며, 동료애가 공직만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역시 지방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에 있어서도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부(-)의 영향이 지방직의 경우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의 개선방안 - 성범죄를 중심으로 -

이현정 ( Lee Hyun-ju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8권 3호, 2020 pp. 175-202 (총 28pages)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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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발언으로 미투운동이 시작되면서, 교사에 의한 성폭력·성희롱 등에 대한 미투가 이어졌다. 또한 우리 사회의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을 교육하는 교사에 의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교육계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선언하고, 성범죄에 대한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성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성범죄를 범한 교사가 여전히 학교에 수업을 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징계기준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성범죄 범위의 모호성 문제이다.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을 규율하는 법과 성폭력을 정의하는 학자마다 다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성폭력의 범위를 분명히 하여, 징계기준의 적용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성폭력은 그 행위 태양과 유형에 따라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 그러나 성범죄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현행 법률을 기초로 성폭력범죄, 성풍속범죄 등을 정의 내리고, 각각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징계기준을 강화하였다. 셋째, 징계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양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이는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다른 징계가 결정될 수 있기에 징계위원회의 재량을 좁힐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은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사립학교 교원은 그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교사에 의한 동일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교육공무원인지, 사립학교 교원인지에 의해 전자는 배제 징계를 받게 되나, 후자는 그보다 경한 징계를 통해 여전히 학교에 남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교육공무원 징계의 시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삶의 질 관계

유재두 ( You Jae Doo )
한국경찰학회|한국경찰학회보  81권 0호, 2020 pp. 127-149 (총 2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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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해양경찰관의 직무 스트레스 하위영향요인과 삶의 질 하위요인 관계 분석에 목적이 있다. 해양경찰공무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 영향요인을 파악한다면 해양경찰공무원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 조직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해양경찰공무원 19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대해서 연구 설계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설계는 직무 스트레스 유형을 업무요인, 조직요인, 보상요인, 대인요인으로 구성하였고, 삶의 질 유형은 여가관계, 가족관계, 사회관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직무 스트레스의 업무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 설계와 동일한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직무 스트레스 전체 요인과 삶의 질 단일문항은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 유형과 삶의 질 단일문항 분석 결과 보상요인만 유의하였으나 조직요인과 대인요인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 유형과 삶의 질 유형별 분석 결과의 경우 직무 스트레스 유형인 보상요인은 삶의 질 여가관계, 가족관계, 사회관계에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 유형중 조직요인의 경우 삶의 질 유형인 여가관계와 가족관계는 유의하였으나 사회관계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 유형 중 대인요인은 삶의 질 유형인 여가관계, 가족관계, 사회관계 모두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직무 스트레스 중 보상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조직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방안과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무원의 직무적 특성에 따른 「교육공무원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노기호 ( Ki-ho Noh )
한국법정책학회|법과 정책연구  20권 1호, 2020 pp. 93-124 (총 32pages)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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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은 교육 관련 행정업무에 복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과는 구별되는 업무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신분적 차별성이 요청된다. 현재 교육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서는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교육공무원법」 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신분적 특수성이 교육공무원법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 교육공무원의 직무적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면, 교육공무원의 직무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 관련 조항들은 굳이 교육공무원법에 조항을 두지 아니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법령의 간소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육공무원의 직무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라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 등을 구별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적 특수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동일한 규정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 없이 일반준용 규정 또는 적용 범위에 관한 관련 규정을 통해 교육공무법상의 특례규정을 강화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연구: 정치화와 계급제 기반 관료제를 중심으로

윤견수 ( Yoon Gyun Soo ) , 정민경 ( Jung Min Kyung ) , 김영은 ( Kim Young Eun )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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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관료제는 계급제와 순환보직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전문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방형 인사제도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들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계급제 기반 관료제에서 공무원의 전문성 축적은 불가능한가? 그리고 직위분류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이 연구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존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경기도 공무원들에 대한 면담결과를 통해 연구진들이 찾아낸 분석 결과는 4가지였다. 첫째, 비록 계급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나선형(회전날개형) 인사관행을 통해 특정 영역의 전문가들이 육성되고 있었다. 즉, 일반행정가로서의 역량 뿐 아니라 전문가적 역량을 가진 공무원들이 배출되고 있었다. 둘째, 그러나 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승진의 기준이 정치화되고 이것이 계급제 내 공무원의 전문화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셋째, 계급제를 보완하고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도입한 각종 개방형 임용제도는 오히려 단체장 선거를 거치면서 공무원 인사 및 결재라인을 정치화하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었다. 넷째, 전통적인 계급제와 새로 도입되는 개방형 임용제도가 인사의 정치화에서 나타나는 단점을 보완하고 공무원의 전문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 간의 인사교류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인사교류는 공직 전문성을 설명하는 두가지 모형, 즉 조직모형(공무원의 사회화를 통해 전문가 양성)과 전문가 모형(공직사회 외부에서 개방적으로 전문가 임용)의 장점을 공존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영혼‘있’는 공무원을 위하여: 공익적 관점에서의 정치적 중립

임도빈 ( Im Tobin )
한국행정학회|한국행정학보  54권 2호, 2020 pp. 33-58 (총 26pages)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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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의는 민주화 등의 거대한 물결을 거치면서 정치적 중립의 폐기론까지 주장될 정도로 복잡한 것으로 진화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여전히 중요하고 필요한 시대적 규범이라는 것을 3가지 점에서 논의한다. 먼저, 기존의 정치적 중립 논의는 실제 공무원들의 경험과 행위를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한계를 갖는다. 그 한계는 복 주인 문제, 복 대리인 문제, 관료정치의 문제 등 세 가지로 정리된다. 둘째, 민주정치의 진화과정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개념 재정의하면서 공익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함을 주장한다. 공익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은 정치인에 대하여 비교우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실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이 기준은 사안의 합법성, 중대성, 그리고 시급성이며, 이에 부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등을 부연한다.

공상공무원 재활정책 설계 연구 - 프랑스 경찰공무원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이유현 ( Youhyun Lee ) , 김지원 ( Jiwon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9권 2호, 2020 pp. 189-223 (총 35pages)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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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상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그동안 공무원연금에 근간하여 현금급여 보상 차원에 머물러왔으나, 2018년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 이후 제도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제는 공상공무원 재해보상을 보편적 시민권 보호라는 진전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공상공무원의 신체적, 심리적 기능 회복을 통한 공직사회로의 온전한 통합을 지원하는 재활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레짐이론과 정책설계 이론에 근거한 이론적 분석틀을 활용하여 정책레짐 수준에서 정책아이디어, 정책목표, 정책행위자, 정책수단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프랑스 경찰직 공상공무원 재활 정책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공상공무원 재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프랑스는 보편적 시민권 보호 차원에서 공적 책무 범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공상공무원 지원을 위해 의료, 사회심리, 직업재활의 각 영역에서 국가와 공공기관 그리고 조합주의 전통에 기반한 ANAS의 네트워크, Courbat와 같은 사회보장기구 등이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컸다. 향후 국내 공상공무원 재활정책 역시 민관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재활단계별 목표에 맞는 적합한 정책수단을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