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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최인이 ( Choi In-yi )

1998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경영혁신정책으로 인해 정부출연연의 연구개발인력 구조는 지속적으로 변화해왔고, 이 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양적 증가 및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다양화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기관의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BS(project base system)의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20년간 연구개발인력 고용구조상에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고,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인 과학기술 연구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책임자들은 PBS로 인한 운영비의 압박을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비정규직의 양적인 증가와 다양화를 부추기게 되고, 비정규직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연구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볼 때, 연구인력의 불안정한 고용지위는 연구의 성과 및 과학기술발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최창곤 ( Chang Kon Choi )

한국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노동이 증가하고 있고, 그 비중이 적정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고는 비정규직의 핵심적인 특징인 불완전한 고용에 초점을 맞추어 비정규직 노동시장모형을 전개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하는 모형은 일자리 결합모형(Job matching model)으로, 비정규직의 일자리에서는 일자리업무의 지속확률보다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유지확률이 낮다는 점을 모형화한다. 분석결과 일자리소멸이 내생적인 모형에서 업무의 지속확률보다 고용의 유지확률이 낮다는 사실은 근로자의 임금과 구인배율을 감소시키고 실업율은 증가시킴을 보인다. 특히, 비정규직의 낮은 고용유지확률이 비정규직들의 저임금을 결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전자를 해결하지 하지 않고는 후자의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의태모형실험을 통하여 모형의 다양한 분석결과를 확인한다. 추가적으로 비정규직들의 고용이 기업의 이윤에 미치는 효과는 그러한 고용형태가 임금과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장기적으로 고용탄력성에도 부정적일 수 있음을 보인다.
3.

조혁진 , 원재연

본 논문은 서울 소재 A대학의 비정규직 주차관리 요원의 노동 현장에서의 참여 관찰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두터운 기술(thick description)을 시도한다. A대학에서 저임금, 불안정 고용 상태를 감내해 오던 주차관리 요원들은 자발적 조직화를 통해 학내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해 오고 있다. 강도 높은 신체 노동과 감정 노동이 결합된 서비스 노동을 수행하는 주차관리 요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전략을 통해 자신들의 노동 조건을 일정 부분 개선시키는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주차관리 요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한편으로는 노동 운동에서의 자발적 조직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조합 내 소수 직종 조합원으로서의 어려움과 한계, 그리고 노·노 갈등을 경험하는 과정이었다.
4.

김용민 ( Yong Min Kim ) , 윤일현 ( Li Hyun Yoon )

본 연구는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확대에 주목하여 그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개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측면의 연령별 분석에서는 중장년층의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고, 산업별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기간산업에서 정규직 노동자의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둘째, 공급측면에서는 추가취업 희망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추가 취업의 희망비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가 취업희망의 경우 정규직·비정규직의 고용형태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확대의 결정요인이 성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서비스화 지표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고, 여성의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비정규직 노동비율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성별과 관계없이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증가의 요인은 경기악화와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를 지적할 수 있다.
5.

신승배 ( Shin Seung Bae )

이 연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이 삶의 주관적 목표와 객관적 환경과의 일치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삶의 특정 하위 영역에 대한 만족의 결과임을 밝혀보고자 했다. 분석에 의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이 정규직보다 낮게 나타났고, 임금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고, 강원/제주에 비해 경상과 충청지역 거주자들의 삶의 질이 낮고, 가족의 수입, 여가활동,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 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주관적 건강상태의 7개 삶의 영역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반적 삶의 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은 임금노동자에게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모든 삶의 영역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지만 비정규직에서는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에만 영향을 미쳤고, 삶의 영역별 만족도와 함께 평가된 비정규직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는 그 영향력이 사라졌다. 이 연구에서는 삶의 각 영역별 만족에 관한 변인을 추가한 분석모형이 객관적 지표로만 구성된 모형보다 한국 노동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도출하려 했다.
7.

강병익 ( Byung Ik Kang )

이 논문의 목적은 경제적 불평등에 대응하는 한국 정당의 정치행태를 이념과 정책경쟁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데 있다. 경제적 불평등에 대응하는 정당정치의 중요성은 정당의 정부구성을 중심으로 한 당파성 논의뿐만 아니라 입법과정에서 정책결정자 및 거부권자 역할의 유효성이란 측면에서 제고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발현되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와 대표성의 관점에서 대중의 선호를 공공정책의 전환시키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정당은 이념과 정책의 차이를 통해 경쟁관계를 갖게 된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구체적인 재분배정책을 통해 드러난 한국의 정당경쟁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국가복지에 대한 이념과 태도를 보여주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에서 보수주의 정당과 자유주의 정당은 복지공급자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복지다원주의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노동시장정책, 특히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과정에서 진보적 제3정당의 존재가 기존 정당체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선거제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친노동적 문제의식을 갖는 정당의 출현과 제도화는 불평등 쟁점에 대한 경쟁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복지자본주의 연구에서 권력자원론이 갖는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당정치의 역할과 위상의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함의하고 있다. 셋째, 앞으로 불평등 문제에서 소득재분배 기능과 복지재정 확보수단으로 조세정책이 갖는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재정정책은 그 동안 국가의 일방적 정책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어떤 복지국가를 지향할 것이냐는 경쟁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세정책 중요성이 정당 간 복지경쟁의 핵심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8.

김선주 ( Seon Ju Kim ) , 최영진 ( Young Jin Choi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ffect of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ypes of hospital workers on service orientation. In addition, analyzed the difference of job satisfaction and service orientation between regular worker and contingent worker. In order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service orientation and job satisfaction, we used salary, supervisor relations, promotion and colleagues as the final antecedents. Data collected from 4 hospitals which is located in capital area, and collected 127 questionnaires, which analyzed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worker using factor analysis, frequency analysis, variance analysis with PLS(Partial Least Square). Salary and colleagues relations do not affect to job satisfaction at a significance level of 5%, but the other antecedents affect to job satisfaction at a significance level of 5%. Also, we found out the mediating effect of workers types, such as regular and contingent in hospital, which is compose of diverse specialist. The results showed the difference between regular worker and contingent worker in the path coefficient in the research model. At the contingent model, R² of service orientation is 14.6%, and R² of job satisfaction is 51.9%, which is over the criteria of Fornell and Larcker. Salary and promotion did not accept at a significance level of 5%. Also, regular model, R² of service orientation is 63.8%, and R² of job satisfaction is 64.1%, which satisfied with the criteria of Fornell and Larcker. Colleagues and supervisor relations did not accept at a significance level of 5%. The difference of two models is a evidence of mediating effect. Following the former research, salary is a significant factor to jab satisfaction, but, salary is a insignificant variable at the contingent model. But, supervisor relations is a important variable. It means that contingent workers try to keep the good relationship with supervisor, because of following hire contract. Salary does not a important to contingent workers, because their salary does not change during contract. But, salary is a significant factor to the regular workers, and they affected by promotion. Specially, supervisor relations does not significant in the regular model. It may be reason for the hospital is stable and compose of specialist. The research results are used to manage diverse types worker.
9.

조돈문 ( Cho Don-moon )

스웨덴 노동시장은 정규직 정리해고 대신 임시직 중심 비정규직 활용을 통해 노동력 사용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2000년대 후반 법개정으로 임시직 사용이 보다 더 용이하게 되었고 경제위기 발발로 자본의 힘의 우위가 강화되었음에도, 임시직 규모는 급증하지 않고 도리어 축소되었다. 본 연구는 임시직의 사용 실태와 사용방식 변화를 분석하며 법개정 효과와 경제위기 효과의 설명력을 검토하고, 임시직 등 비정규직 사용을 둘러싼 자본의 유연성 확보전략과 노동의 유연성 규제 전략이 어떤 내용으로 추진되며, 어떻게 서로 각축하고 타협하며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 사용의 새로운 평형점을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임시직 사용 규제를 완화한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내용 수정이 수반되지 않음으로써 법개정 효과는 제한되었고, 경제위기를 거치며 사용업체들이 임시직 대신 간접고용중심으로 인력을 확충하면서 임시직 규모는 도리어 감소하게 되었다. 사용업체들이 간접고용을 더 선호하게 된 것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용기간제한 규정이 없어 무기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다. 자본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정규직 대 비정규직 비율을 80-20으로 유지하며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항구적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전략을 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맞서 노동조합은 임시직보다 간접고용을 더 강력하게 규제하는 전략으로 대응함으로써 간접고용이 외적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게 되었다. 그 결과, 파견노동을 넘어 임시직을 포함한 전체 비정규직의 사용방식에서도 `관리된 유연성`이 작동하게 되었다. 간접고용의 오ㆍ남용이 극심한 한국의 경우 스웨덴 노동조합의 전략처럼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여타 고용형태들보다 더 확실하게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사회적 개입이 절실하다.
10.

이상록 ( Lee Sang-rok ) , 도유희 ( Do You-hee ) , 조은미 ( Cho Eun-mi )

본 연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건강상태 차이가 비정규직의 미흡한 직무 여건에 근거한 것일 수 있음에 주목하여, 고용 형태에 따른 건강 격차와 직무 만족도의 관련성을 분석,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7차년도(2014년도) 개인용 및 가구용 데이터를 결합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데이터 분석결과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에는 신체 건강에의 유의미한 차이와 함께 비정규직일수록 제반 직무 여건들에 대한 직무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비정규직 근로는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직무만족 요소들의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건강 차이에는 직무만족 요인들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이와같은 분석결과는 비정규직 근로의 부정적인 건강 영향이 만족스럽지 못한 직무여건(보수, 근로시간, 직장내관계, 인사 공정성 등)에도 기초한 것임을 의미하는 바로, 고용형태간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직무만족도 향상과 관련한 직무여건 개선의 정책적 함의를 제기하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