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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주 핵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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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石器時代말기 龍山文化期의 목곽묘 출현 이후 西漢중후기에 이르는 수혈토광 관곽묘제는 전통적 상장형식으로 중국의 사후세계를 표징하는 일종의 사회적 체계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서한 말기를 시작으로 목재를 주요 건축자재로 활용하여 성행했던 관곽묘제는 갑작스러운 변동을 맞게 되는데 생활용기의 제작 시스템으로 사용되어 오던 흙을 소재로 하는, 즉 소성을 통해 흙을 구운 도제벽돌이 목재를 대체하는 현상이 출현하였다. 이러한 변동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예단되고 있는데 그 중 기후변동으로 인한 식생의 변화가 비중 있는 논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상당한 개연성을 수반하지만 기후변화와 식생의 연동관계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축적이 미비하여 지속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에 착안하여 최근 생산된 관련 자료를 집성하여 진일보된 고찰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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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되면서 비로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모두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하고 이행해야하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체제(regime), 이른바 ‘新기후체제’가 등장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불문하고 모든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받도록 하는 국제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 글은 새롭게 출범한 신기후체제 하에서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하 NDC)의 이행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법적 위상과 구속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고찰하고,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관련 정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해결해야 할 법·정책 과제들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교토의정서에서 파리협정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 경과와 함께 ‘기후위기’ 시대에 이와 같은 대응 체계가 가지는 의미를 살피고(제2장). 특히 파리협정의 핵심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는 국가결정기여(NDC)의 제출과 이행과 관련한 국제법적 의무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그러한 의무가 개별 국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립 및 이행 절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진단한다(제3장).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국가결정기여(NDC) 제출 및 이행 과정에 대해 평가하고 보완할 점을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제4장).

기후변화에 따른 소양호의 수온 장기 모의 및 불확실성 정량화

윤여정 ( Yeojeong Yun ) , 박형석 ( Hyungseok Park ) , 정세웅 ( Sewoong Chung ) , 김용대 ( Yongda Kim ) , 온일상 ( Ilsang Ohn ) , 이서로 ( Seoro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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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climate change may affect the hydro-thermal and biogeochemical characteristics of dam reservoirs, the most important water resources in Korea. Thus, scientific projection of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 reservoir environment, factoring uncertainties, is crucial for sustainable water 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dict the future water temperature and stratification structure of the Soyanggang Reservoir in response to a total of 42 scenarios, combining two climate scenarios, seven GCM models, one surface runoff model, and three wind scenarios of hydrodynamic model, and to quantify the uncertainty of each modeling step and scenario.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scenarios, the annual reservoir water temperature tended to rise steadily. In the RCP 4.5 and 8.5 scenarios, the upper water temperature is expected to rise by 0.029 ℃ (±0.012)/year and 0.048 ℃ (±0.014)/year, respectively. These rise rates are correspond to 88.1 % and 85.7 % of the air temperature rise rate. Meanwhile, the lower water temperature is expected to rise by 0.016 ℃ (±0.009)/year and 0.027 ℃ (±0.010)/year, respectively, which is approximately 48.6 % and 46.3 % of the air temperature rise rate. Additionally, as the water temperatures rises, the stratification strength of the reservoir is expected to be stronger, and the number of days when th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the upper and lower layers exceeds 5 ℃ increases in the future. As a result of uncertainty quantification, the uncertainty of the GCM models showed the highest contribution with 55.8 %, followed by 30.8 % RCP scenario, and 12.8 % W2 model.

지역기후변화가 21세기 강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김도용 ( Do-yong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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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effect of regional climate change on precipitation in the 21st century was investigated in Mokpo city, using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4.5 and RCP 8.5 climate change scenarios. The annual precipitation in the last 21st century was projected to increase 6.12 %(RCP 4.5) and 13.41 %(RCP 8.5) with the 30-years variations of +46.36 mm(RCP 4.5) and +94.50 mm(RCP 8.5). The annual precipitation intensity in the last 21st century was projected to increase 8.64 %(RCP 4.5) and 14.84 %(RCP 8.5) with the 30-years variations of +0.695 mm/day(RCP 4.5) and +1.160 mm/day(RCP 8.5). The annual heavy rain days in the last 21st century were projected to increase 8.33 %(RCP 4.5) and 50 %(RCP 8.5) with the 30-years variations of +0.116 days(RCP 4.5) and +0.754 days(RCP 8.5).

기후변화(기온 상승)가 염소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

이호영 ( Ho-young Lee ) , 오주연 ( Joo-yeon Oh ) , 최성득 ( Sung-deuk Cho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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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influence of climate change on the fate of chlorinated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in Ulsan, South Korea was evaluated using a multimedia environmental fate model (CoZMo-POP 2). PCB-28 and PCB-153, representative POPs, were selected for the modeling with the temperature changes (±5.0℃ and ±2.5℃). Results indicate that the long-term trends of PCB concentrations reflect an emission scenario, with the exception of PCB-153 in soil and sediment. In particular, when the temperature increased, the concentrations of PCBs in the atmosphere also increased; however, those of PCBs in other media (canopy, soil, water, and sediment) decreased. In contrast, the concentration of PCB-153 in a deciduous canopy increased with an increase in temperature due to the high deposition velocity. Due to the temperature changes, the accumulation amounts of PCB-153 showed larger variations from the current levels in the atmosphere, whereas PCB-28 showed larger variations in other media. More specifically, high-chlorinated PCBs mainly accumulated in forest soil, but their levels in the atmosphere demonstrated the high impact caused by the temperature changes. Low-chlorinated PCB levels in the canopy and atmosphere were also highly impacted by the temperature chang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establish long-term monitoring plans and regulatory policies of POPs according to climate changes such as increases in temperatures.

기업의 기후·환경정보 공개에 관한 법적 과제

구지선 ( Ku Ji Sun ) , 최봉석 ( Choi Bong Seok )
한국환경법학회|환경법연구  42권 2호, 2020 pp. 203-235 (총 3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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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후변화는 추상적인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기업, 일반 국민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다. 기업은 사회로부터 이윤을 창출하는 조직이자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 주체이므로, 기후 및 환경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더욱이 기후변화가 경영상 리스크이자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이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기후·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투자자는 물론 일반 국민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로 볼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을 투자기준 및 방향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점점 확산되고 있으므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대비와 기후·환경정보 공개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금융안정위원회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에 대한 태스크포스 권고안(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을 발표한 이후 유럽연합, 영국, 미국 등의 주요국은 기후변화 관련정보의 공개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기후·환경정보 공개가 기업의 자발적이면서 도덕적인 책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 아직까지 제도화도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전통적인 환경법학에서 다뤄온 환경정보 공개에서 논의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공개를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기후·환경정보 공개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으로 기업의 기후·환경정보 공개 책임의 명확화, 정보 공개의 대상 및 항목 확대, 기업의 사업보고서 내 기후·환경정보 기재 의무화를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에 의한 참매미 번식울음 시기 변화 연구

김윤재 ( Yoon-jae Kim ) , 기경석 ( Kyong-seok 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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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생물계절학적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의해 참매미 번식울음이 영향을 받는지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지는 기상청의 생물계절 관측이 이루어지는 도시 중 한반도 중부지방인 서울시를 선정했다. 장기간 생물계절분석은 기상청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매미의 생물계절 모니터링은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표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변화 연구를 위해서는 향후 장기적인 매미과 생물계절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참매미의 생물계절 변화 분석 결과, 초성일은 점점 빨라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참매미 생물계절 데이터와 평균기온 간의 상관분석 결과에서는 6월의 평균기온과 매미의 초성시기가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10월의 강우량과 참매미의 번식울음종료 시기 및 총 울음기간이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서울 참매미 번식울음 시작 시기와 기상요인간 회귀분석 결과, 6월을 포함한 봄철(3~6월) 평균 기온이 증가할수록 참매미의 시작일이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작일 증가율은 약 3.0~4.5일/1℃이었다. 넷째, 서울 참매미의 번식울음 종료 시기와 총 울음기간과 기상요인 간회귀분석 결과, 10월 평균 강우량이 증가하면 참매미 종료일이 빨라지고 총 울음기간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종성일 감소율은 -0.78일/1mm이었으며 울음기간 감소율은 -0.8일/1mm이었다. 본 연구는 참매미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생물계절 변화를 밝힌 초기 연구로 의의가 있다.

함안 성산산성 일대의 고대 이후 고기후 환경변화와 인간 영향의 가능성

정혜경 ( Hea Kyung Jung ) , 박지훈 ( Ji-hoon Park )
한국지리학회|한국지리학회지  8권 1호, 2019 pp. 71-78 (총 8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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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함안 성산산성의 고대환경복원 연구를 통해 얻어진 고고학 발굴 성과와 퇴적층에서의 토양유기물분석법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고대의 기후환경 변화를 논의하였다. 토양유기물을 활용한 분석으로 토양유기탄소분석과 휴무스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퇴적층이 형성되는 동안 적어도 4번의 서로 다른 환경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으며 고고학적 편년 결과와 함께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6세기 중엽이전 시기는 상대적으로 상부층보다 더 따뜻하거나 습윤했으며, 6세기 중엽에서 후엽의 시기는 6세기 중엽이전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추운 환경이었거나 건조한 환경이었던 것으로 추론된다. 6세기 후엽부터 7세기까지의 시기는 기후환경의 영향이 반영된 것보다는 농경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추론된다. 7세기 이후부터 8~9세기까지 시기 또한 기후환경의 영향보다 농경이 토양생성 조건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론된다.

기후변화와 인권 - 환경파괴 상황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 -

조윤재 ( Cho Yun-j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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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환경뿐만 아니라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기후변화로 인해 그들의 생명, 물, 음식, 건강, 주거, 그리고 다른 권리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015년 파리협정이 채택되기 전, 그린피스와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는 인권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이고 긴급한 대응을 촉구했다. “기후변화가 환경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의 질은 기본적인 인권의 향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환경과 인권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의 제고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기후변화가 인권의 완전한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특히 영향을 받는 실체적 인권으로는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식량에 관한 권리, 물에 대한 권리 등이 있다. 이와 관련 시민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리우선언의 ‘원칙 10’에서 환경과 관련한 절차적 권리를 명시하였고, 이러한 절차적 권리는 정보에의 접근, 의사결정과정에의 공공참여, 그리고 사법절차에의 접근 등이다. 인권법의 환경법에 대한 상대적 절대성을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의 침해를 좀 더 엄격하고 신중하게 다룰 수 있으며, 인권법의 프레임을 적용하면 국내법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인권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행동을 취할 의무를 가진다. 더불어 노후 화력발전의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정책도 인권보장적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 파리협정에 대응하기 위한 최근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은 산업적 측면과 더불어 인권보장 측면에서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지역규모 온난화에 관한 연구: 목포시를 대상으로

김도용 ( Do-yong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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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projected regional warming in Mokpo city was investigated using RCP 4.5 and RCP 8.5 climate change scenarios. Air temperature showed decadal variations of +0.28 ℃ (RCP 4.5) and +0.66 ~ +0.69 ℃ (RCP 8.5). The temperature in the late 21st century is expected to rise 1.7 ℃ (RCP 4.5) and about 4 ℃ (RCP 8.5). Annual summer days presented decadal variations of +3.45 days (RCP 4.5) and +7.24 days (RCP 8.5). The summer days in the late 21st century are predicted to increase 20.8 days (RCP 4.5) and about 1.4 months (RCP 8.5). Annual heat wave days showed decadal variations of +3.08 days (RCP 4.5) and +9.09 days (RCP 8.5). The heat wave days in the late 21st century will be approximately 4.7 times (RCP 4.5) and 7.3 times (RCP 8.5) longer than the heat wave days in the early 21st century. Annual tropical night days presented decadal variations of +5.22 days (RCP 4.5) and +9.64 days (RCP 8.5). Compared to the tropical night days in the early 21st century, the tropical night days in the late 21st century are expected to increase approximately 3.6 times (RCP 4.5) and 3.9 times (RCP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