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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노상욱 ( Noe Sang Ouk ) , 박종렬 ( Park Jong Ryeol )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 외국문헌 검토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소년범죄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네덜란드는 유럽대륙의 여러 국가 중 소년경찰 다이버전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서 대표적인 처우로는 대체처분제도를 들 수 있다. 미국은 소년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징벌적 처우에서 회복적 처우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배상과 지역사회 봉사를 병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영국(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찰은 소년사범의 수사와 소추에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어 경찰은 소년사범에 대해서 훈방 또는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일본은 ① 소년복지대책, ② 소년대상 폭력행위 방지대책, ③ 아동학대 방지대책, ④ 유해환경 정화대책, ⑤ 소년범죄 피해자보호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사례를 참조한 우리나라의 대책으로는 첫째, 각 분야 전문가가 경찰의 조사단계(제1단계)에만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유형 결정단계(제2단계)에서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문가 집단으로 소년선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소년사건 처리유형을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도위원회 구성의 주체는 각지역 경찰서가 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와 지역경찰 및 지역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경찰 다이버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①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② 적극적인 선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다이버전을 취할 수 있도록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③ 교육 및 선도계획을 수립ㆍ활용해야 할 것이다. ④ 전문성 확보이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청소년범죄 예방과 관련해서 각종 기관이나 단체로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지원체계를 청소년범죄 예방과 사회성 함양이라는 목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경찰이주가 되어 통합해야 한다고 본다.
2.

손병덕 ( Byoung Duk Sohn )

본 연구는 10세에서 15세 청소년 2,933명을 포함하는 ‘Crime Survey for England and Wales, 2013-2014’ 데이터를 사용, 청소년의 범죄피해에 연관된 사회환경 및 가족모델을 측정하여 범죄경험에 환경적 결핍과 부모 양육의 영향을 분석하기를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는 환경적 소외경험이 청소년의 범죄관여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양육보호도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위기청소년을 위한 효과적 실천방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방안도 추가적으로 논의하였다.
3.

이완희 ( Wan Hee Lee )

본 연구는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3가지 범죄 및 비행이론을 적용하여 어떤 이론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지를 살펴보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연구에 사용된 비행이론으로는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ing theory), 에이커스(Akers)의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이다. 또한 서구 사회의 선행연구결과, 사회유대이론은 비교적 경비행에 속하는 지위비행을 잘 설명하는 반면, 심각한 중비행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는데, 우리 사회에 이 이론을 적용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09년과 2010년도에 수행한 아동청소년패널조사 1차년도와 2차년도 자료 중 중1과 중2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사회유대이론의 변인들은 청소년비행을 거의 설명하지 못했으며 일반긴장이론의 일부 변인들과 사회학습이론의 모든 변인들은 청소년비행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유대 변인은 청소년비행의 변량을 1.7%밖에 설명하지 못했지만, 일반긴장 변인과 사회학습 변인은 각 각 7.6%와 5.8% 의 청소년비행 변량을 설명하였다. 또한 세 가지 독립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밝힌 4가지 회귀방정식에서 일반긴장 변인들이 제외된 모델과 포함된 모델을 비교해 볼 때, 일반긴장 변인들이 통합모델에서 제외됐을 때 회귀방정식의 결정계수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일반긴장 변인들이 청소년비행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 이론에서 추출된 독립변인들 중에서 일반긴장변인들과 사회학습 변인들이 청소년비행을 잘 설명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친구긴장과 친구와의 차별적 접촉변인이 청소년비행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청소년비행은 가족이나 부모의 영향보다는 친구의 영향이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 중비행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청소년비행이론에서 최근 가장 많이 검증되는 세 가지 비행이론을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자료에 동시에 적용한 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4.

손병덕 ( Byoung Duk Sohn )

최근 연구들이 청소년 개인, 가족배경과 청소년 범죄와의 연관성을 탐색해온 반면에 최초 범죄 유발 연령과 양육기술의 매개효과에 대하여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기존연구를 확장, 청소년의 개별 특성과 함께 최초 범죄유발연령 및 양육기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성별과 가족의 경제적 상태가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적으로 최초 범죄 유발연령과 부모양육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수준 또한 범죄행위를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범죄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개별 가족특성을 고려한 예방 전략과 더불어 부모양육기술향상을 도모하는 초기개입 노력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5.

최수찬 ( Soo Chan Choi ) , 이은혜 ( Eun Hye Lee )

본 연구는 자녀의 범죄피해 경험 이후 부모교육에 참여했던 보호자들의 변화된 경험을 탐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청소년 범죄 피해자의 회복에 실제적 도움이 되었는지를 확인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자녀가 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고 부모교육에 참여했던 부모들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9사례를 대상으로 사례 내 분석과 사례간 분석을 통해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자녀 양육방법에 따라 자녀의 태도가 달라지고 의사소통이 원활해졌다. 또한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자 가족 구성원의 관계도 유기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부모교육으로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으며, 자녀의 문제행동이 감소하고 학습기술능력이 향상되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부모의 행동적, 내적 변화와 자녀의 변화를 통해 부모교육이 피해자와 보호자 모두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결국 본 연구는 부모교육이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궁극적으로 2차 피해 예방에까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데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향후 청소년 범죄피해자의 경우, 상담및 치료 계획에 가족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나가야 할 것이다.
6.

김지훈 ( Kim Ji-hoon ) , 이명우 ( Lee Myung-woo ) , 박한호 ( Park Han-ho )

Though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that have ident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victimization and criminal behavior, the findings of these studies have been limited to the shared characteristics of victims and their offenders, ignoring the directional relationship between offending and subsequent victimization. The current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direct effect of the onset of violence on victimization, as it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victims and their offenders. Using a method of propensity score matching, the current study selected two groups of juveniles who exhibited the same propensity towards violence prior to its onset, comparing those that eventually committed violence and those that did not.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re is a direct effect of violence on the onset of future victimization, even when controlling for the shared characteristics of more than fifteen related factors.
7.

한영선 ( Young Sun Han ) , 최현숙 ( Hyun Sook Choi )

본 연구는 보호시설인 소년원과 교정시설인 소년교도소의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세계문화와 역사를 활용한 진로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프로그램 과정의 적절성과 집단원의 자아정체감 그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도구는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년원실험집단과 소년교도소실험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소년원통제집단에 비해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인 주체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는 문제해결력과 미래계획에서 소년원실험집단과 소년교도소실험집단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의 특성상 자율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환경으로 인해 주체성과 문제해결력, 미래계획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소년원통제 집단은 자아정체감과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인 자기수용성과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수용환경으로 인해 적극적인 개입이 없으면 더욱 나빠진다는 것을 시사 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8.

김소희 ( Sohee Kim ) , 황의갑 ( Euigab Hwang )

최근 들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 및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다시금 강력한 처벌이 그 수단으로써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초기의 낙인이론가들은 사회의 공식적 기관이 비행행동을 저지른 사람에게 낙인효과를 주는 방식의 처벌을 가할 경우, 이를 통해 얻어지는 사회적 반응에 행위자가 적응하게 되면서 비행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결국 또 다른 이차적인 일탈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아, 공식적 처벌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경고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에게는 학교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낙인을 부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며, 학교에서 공식적 처벌을 통한 낙인을 부여받을 경우 비행자로서의 정체성 형성이 불가피할 것이다. 본 연구는 초기의 낙인이론이 제시한 바와 같이 공식처벌과 자아낙인, 비행의 시간적 인과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날 것인지, 나타난다면 공식처벌의 비행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감안하고서도 자아낙인을 통한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 학교환경 속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시행한「한국청소년패널」의 중2패널 자료 중에서 3차(고1), 4차(고2), 5차(고3)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을 시행 하였다. 분석결과, 공식처벌과 자아낙인, 비행의 시간적 인과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자아낙인이 학교로부터 받는 공식 처벌과 비행행동의 관계에 있어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청소년정책과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9.

안윤숙 ( Yun-sook An ) , 김홍주 ( Heung-ju Kim )

2014년 발간된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2013년 전체 소년범 91,633명 가운데 재범자는 47,131명으로 재범률이 51.4%에 이른다. 특히 4범 이상의 소년범죄자의 비율이 2009년 8.9%에서 2013년 15.6%로 대폭 증가하였다. 재범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한국 청소년 사법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주장하기도 하고, 소년원과같은 시설수용을 늘려 범죄예방 효과를 최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처벌과 시설수용 중심의 사법처리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소년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대책으로 처벌보다는 보호와 복지가 필요하며, 시설수용보다는 중간처우 시설이 유용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미국의 소년교정시설인 중간처우 시설들의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교정과 복지의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사회보호를 실시하고, 다양한 형태의 중간처우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년범죄자의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중간처우 시설을 활성화할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시설의사회화와 소년 특성에 맞는 단계별 처우가 필요하다. 셋째, 소년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충분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넷째, 소년범죄자를 변화시키고, 사회복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10.

박종렬 ( Jong Ryeol Park ) , 노상욱 ( Sang Ouk Noe )

소년범죄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 자신에게도 커다란 손실을 겪게 한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 삶의 기술과 사회성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험 소년 범죄 예방과 관련해서 경찰의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한 사회에서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그러한 취지의 저변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변 확대란 사회 분위기를 그러한 취지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이는 범죄예방을 위한 조기개입으로서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고 판단한다. 지역사회 구성원은 사회 안전 환경조성에서 객체가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인식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국가가 전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정부담을 분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소년범죄의 조기개입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에게만 의존하기 보다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아직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학업을 도중에 중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 가족부에서 CYS-NET, 학교폭력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사회에 WEE CENTER를 두고 있기는 하나 서로 부처가 다르다는 점에서 경찰의 역할이 미미하다. 또한 청소년쉼터, 대안학교에도 경찰의 역할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사회 치안유지에서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에서 이 분야에서도 개입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 특히 소년 범죄 실상을 직접 소년 범죄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파악한 연구가 나와 소년 범죄 실상을 파악하는 한편 실상에 근접한 해법을 제시할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