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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달의 핵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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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와 백신 전망

최평균 ( Pyoeng Gyun Cho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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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cember 2019, a new strain of betacoronaviru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which causes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emerged in Wuhan, China. Subsequently, the virus quickly spread worldwide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declared COVID-19 a global pandemic on March 11, 2020. In response to the pandemic, many researchers are working on repurposing existing drugs to alter the course of severe COVID-19, and are testing experimental treatments. Among antiviral agents, remdesivir, an RNA-dependent RNA polymerase inhibitor, showed clinical benefit in a randomized clinical trial. In October 2020,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pproved remdesivir for treating hospitalized patients with COVID-19, making it the first drug approved for the disease. The race to produce safe, effective vaccines is also progressing at unprecedented speed, with over 200 under development and 45 candidates already being tested in human clinical trials (as of October 2020). (Korean J Med 2020;95:36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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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온 세계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 아직까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백신도 개발되지 않았고 그 전파가 상당히 급속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국가들은 전 국민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동 제한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피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이에 국민도 잘 호응하여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런 가운데 종교 집회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단체장들은 종교 집회를 하지 말도록 강력한 권고를 내렸다. 이에 대해서 일부 종교 단체들은 헌법상 보장된 신앙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집회를 강행하기도 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국민들은 감염병이 확산될까 깊은 우려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런 종파들에 대해서 따가운 비판의 시선을 가지게 되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이라는 목적이 있고, 종교 단체들은 신앙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양측의 입장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의 정신이 부족해 보인다. 우선 정부 측에서 이해하고 있는 ‘종교 집회’란 그저 신앙인들이 모인 것, 곧 신앙인들이 단순하게 모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종교인들 측에서 보면, 특히 그리스도교 신자 입장에서 종교 집회, 특히 주일 예배는 개별 신앙인이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의 신에게 경배를 드리는 시간이고, 개인의 신앙을 공동체적으로 표현하는 권리이며 의무적인 사안에 속하는 주제인 것이다. 따라서 종교인들, 신앙인들 입장에서는 그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한 편에서는 신앙 고백의 자유는 절대 침해받을 수 없는 영역으로 인정하면서도 종교 집회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다른 한 편에서는 내적 신앙 고백은 주일 예배를 통해 공동체적으로 실현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에 주일 예배를 제한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어 보이는 것이다. 신앙 고백의 자유와 종교 집회 자유의 구별은 정부 기관의 일방적인 이해부족이라기보다 헌법학 분야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며, 헌법재판소의 판단 역시 종교적 행사, 종교 집회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의 기초에서 출발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종교집회의 종류를 보다 세분화하여 주일예배를 위한 집회와 그 외의 집회를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일예배라고 하는 내적 신앙고백의 공동체적 거행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종교 단체들도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할 때 국민 건강 권이라는 문제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듯이 국민 건강권도 보장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신앙인의 종교 자유와 국민 건강권의 문제를 법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에 대응하는 가톨릭교회의 신학적이고 교회법적인 근거를 고찰하면서 미약하나마 종교 단체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인류사회에 봉사하는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문제와 그 해결책

이종원 ( Jong-won Lee )
한국대학선교학회|대학과 선교  45권 0호, 2020 pp. 61-90 (총 30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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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고에서는 코로나19의 발생 원인과 진행과정에서 빚어진 다양한 사회문제를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코로나 19와 같은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독교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교회의 대사회적 역할과 과제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전에 경험했던 바이러스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재배치시키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은 기후변화와 야생동물의 멸종, 그리고 도로 건설과 개간을 위해 자행된 산림과 숲의 파괴로 인해 이전에는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야생동물과의 접촉기회가 늘어나게 된 결과이다. 인간이 자연을 무분별하게 착취하고 생태균형을 파괴한 결과, 바이러스가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두려움과 불안을 증폭시키는 미지(未知)의 위험요인이다. 미지의 위험은 숙지된 위험과는 차원이 다른 사회심리적 영향을 미친다. 대중은 인포데믹(Infodemic)과 같은 거짓정보에 쉽게 현혹된다. 감염자나 감염된 집단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억울하고 불행한 피해자일 뿐이다. 하지만 감염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도덕적 비난과 혐오는 집중된다. 감염병은 사회적 취약 계층들과 노령층과 기저질환자들을 위협하면서 공동체의 취약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살림과 원 헬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시민들이 문제해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제약회사와 연구기관이 치료제와 백신을 조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유인책을 쓸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교회가 변혁해야 함을 일깨워 주었다. 교회는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앞장 설 필요가 있으며, 영성을 다시 회복하여 대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고, 생명과 공동체를 살리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확산과 IMF 특별인출권 증액 논의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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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사태의 발생 및 확산으로 인해 세계적인 재정여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취약 국가들의 채무변제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국제 차원의 프로그램 가동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러한 양극화 심화는 19세기 후반 금본위제도 당시와 유사하게 취약 국가에 대한 환투기 공격이나 금융시장 패닉을 낳아 잇따른 디폴트 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다 궁극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안정 성장을 위협할 수 있는 내재적 위협요인을 안고 있음. 이러한 내재적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취약 국가들에게도 기축통화 국가들이 누리고 있는 낮은 차입비용 및 유동성 공급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국제통화의 발행이 제시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맞아 금융백신 확보 차원에서 국제통화기금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특별인출권 증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민간 채권단들의 채무변제 유예가 전제될 필요가 있음.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향후 과제

김동환 , 임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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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목적 ▣ 코로나 19(Covid-19, 이하 코로나 사태) 이후 글로벌 경제는 ’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저금리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기저질환상태가 심화되면서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코로나 사태 충격의 주요 특징은 과거 경제위기와 달리 바이러스(virus) 방역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경제활동에 의존한 소비 및 생산활동이 급속히 위축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점임. ▶ 특히 민간 경제활동 위축을 만회하기 위한 재정 역할에 대해 사회적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재정이 급속히 팽창하는 특징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각국이 재정의 역할에 대한 합의도출의 어려움에 주로 기인하여 중앙은행 양적완화정책위주의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음. ▣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예상되는 패러다임 변화는 글로벌 차원에서 금융시장, 산업, 기업경영, 그리고 정책여건 등 각 부문에 걸쳐 광범위할 것으로 전망 ▶금융시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정책지원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자산가격이 과거 수준을 빠르게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실물경제와의 괴리가 확대되는 모습 ▶ 대면 경제활동 위주로 구축된 기존의 밸류체인 재구축 노력이 강화 ▶기존의 전통적인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보다는 종업원·협력사·고객 등까지 관련 당사자를 모두 고려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가 부각 ▶급속한 재정팽창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가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고 중앙은행은 양적완화정책(QE)의 일환으로 국채를 시장에서 매입함에 따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연계성이 증가 ▣ 이러한 글로벌 차원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여 향후 국·내외 정책당국 및 금융회사가 직면하는 과제에 대해 각각 고찰함. Ⅱ. ‘코로나 사태’발 경제위기의 특징 ▣ (비경제적 요인) 코로나 사태 충격의 주요 특징은 과거 경제위기와 달리 바이러스(virus) 방역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경제활동에 의존한 소비 및 생산활동이 급속히 위축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점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축이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경제주체가 인식하는 미래 불확실성 정도가 경제적 요인에 기인했던 과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큰 폭으로 상회 -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 성장률 감소 폭의 절반이 불확실성 증대에 기인한다고 분석(Baker 등, 2020) ▣ 이러한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는 향후 감염자 확산추이와 종식시기 등 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 경제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코로나 사태 백신 개발 및 종식 등 방역 이슈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임. ▶ 특히 각국이 이동 제한, 외국인 입국금지 등의 봉쇄정책(lock down)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까닭에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국제공조를 통해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상존함. ▣ (대면 경제활동 위축) 코로나 사태발 경제위기의 경우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해 각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제한 등의 봉쇄정책(lock down)을 추진하면서 대면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 ▶ 한국의 경우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차(3.22∼4.5일), 2차(4.6∼4.19일) 및 3차(8.23∼9.5일)에 걸쳐 강력히 실시 ▶ G7국가를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 봉쇄조치는 해당국의 민간소비를 1/3 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 - 미국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는 질병(△4.9%), 사망(△0.8%)보다 봉쇄정책(△21.0%)의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추정(del Rio-Chanona 등, 2020) ▣ (급속한 재정팽창) 민간 경제활동 위축을 만회하기 위한 재정 역할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면서 재정이 급속히 팽창 ▶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던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중앙은행 양적완화정책(QE) 위주의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대응한 반면 ▶코로나 사태발 경제위기 시에는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 이동제한 등으로 조달-생산-물류 모든 단계의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경제위축이 급속하게 발생함에 따라 재정 역할증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 - 유럽연합의 경우도 경제회복기금을 설립하는 등 정치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정동맹을 향한 첫 걸음을 시작 ▶ G20의 경우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투입된 2020년 재정의 GDP대비 비중은 3.5%로, 이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재정투입 규모인 4.3%(’08~2010, 3개년)에 비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 - 주요 선진국 대부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재정정책의 포지션을 기존의 ‘중립’ 또는 ‘긴축’에서 ‘확장적’으로 전환 ▶국가별 재정지원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의료체계 정비, 기업 지원, 실업·휴직자 지원, 세금·사회보험료 유예 및 감면 등이 있음 ▶한국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을 단기간에 4차례(약 67조원 규모)나 편성하면서 일자리 감소와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소득보전을 중심으로 재정을 지원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경우도 재정 역할 증가를 반영하여 ’20년에 43.5%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 ▣ 주요국의 봉쇄정책이 해제된 이후에도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활동은 증가하는 모습 ▶ 코로나 사태 이후 여행업·호텔업 등 대면 서비스에 의존하는 산업보다는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과 관련된 ICT 산업, 배달업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 - global Google Search 자료를 분석해 보면, 코로나 사태발생 이후 호텔·레스토랑·여행 등의 단어 검색은 평균적으로 60% 이상 감소한 반면, ICT·배달 관련 단어 검색은 75% 이상 증가 Ⅲ. 경제 패러다임 변화의 주요 내용 ▣ (시장) 실물경제는 ’08년 이후 고령화·저성장 기조의 기저질환을 보이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기위축이 가세되면서 빠른 회복세가 어려운 상황인 반면, ▶금융시장은 정책지원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안전자산 및 위험자산 모두 빠르게 회복 ▣ 코로나 사태 재확산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데다 백신 개발을 통한 조기 해소도 단기간에 기대하기 어려워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코로나 사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동제한조치 조기 완화 등에 주로 기인하여 주요국에서 반복적인 재확산 모습을 보임. ▶설령 코로나 사태가 해소되더라도 ’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기저질환으로 인해 실물경제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기 어려워 금융시장에서 자산가격 상승만 지속될 가능성 ▣ (산업) 코로나 사태 이후 원격·비대면(언텍트) 활동 및 거래를 지원하거나 활용하는 산업이 성장분야로 부각되고, 밸류체인도 이를 반영하여 디지털화, 탈노동 또는 노동절약형으로 재구축되는 추세 ▶원격 활동 및 거래를 지원·활용하는 산업은 디지털화에 기반한 원격의료, 원격수업, 웹을 이용한 이벤트개최 등의 텔레워크가 대표적임.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 및 데이터분석의 중요성과 수요가 증대 ▶비대면 활동 및 거래를 지원·활용하는 산업은 전자상거래, 택배, 디지털소비(전자서적·게임·영화 등) 등이 대표적임. 이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이 확대되고, 전자상거래 확대로 물류시스템의 효율화가 진전되며, 현금사용이 크게 축소 ▶원격·비대면 거래를 지원·활용하는 산업이 부각되면서 이미 산업계에서는 AI, IoT,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무점포거래, 무인점포나 무인공장이 늘어나는 추세 ▣ 글로벌 차원에서도 생산비용 절감, 효율성 및 시장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원자재 및 중간재 생산, 완제품 가공·조립 등의 생산단계가 여러 국가에 분산된 공급망이 구축되었으나, ▶국가 간 이동제한 등으로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조달이 곤란해지거나 불가능해 지면서 생산거점의 재배치, 리쇼어링 등의 필요성이 제기 ▣ (기업) 기존의 전통적인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보다는 종업원·협력사·고객 등까지 관련 당사자를 모두 고려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가 부각 ▶배당이나 임원보수를 늘리기보다는 종업원의 해고를 피하고 거래처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 - 국제기업지배구조연대는 사회적 책임 공유가 오히려 회사의 장기적 재무건전성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중요함을 강조 ▶ 단축근무제도(short time work scheme) 도입으로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고 대신 정부가 급여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안 확대 - 유럽연합은 유로지역 회원국에게 단축근무제도 확대·도입을 제안 ▣ (정책) 급속한 재정팽창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가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고 중앙은행은 양적완화정책(QE)의 일환으로 국채를 시장에서 매입함에 따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연계성이 증가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GDP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200%를 초과한 가운데 일본은행(BoJ)이 늘어난 국채를 시장에서 매입함에 따라 중앙은행 자산규모가 GDP대비 약 120% 수준까지 증가 ▣ 미국 정부는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국채매입으로 창출하는 이익(seigniorage)을 주기적으로 연준으로부터 이관 받고 있기 때문에 부채조달비용 최소화 관점에서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정책을 선호할 유인이 높은 상황 ▶ 미국 내국인이 보유한 국채잔액(약 12.9조달러, ’20년2월말기준) 중 연준 보유국채(2.5조달러) 비중은 약 13.1%로 이는 미국정부가 연준의 양적완화정책으로 인해 정부부채 국내 조달비용에서 상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음을 시사 ▣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도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다만, MMT에서 주장하는 재정확대정책은 경기순환 국면과 관련하여 총수요 관리정책으로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으나, 고령화 및 생산성 둔화 등에 기인하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경기불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Ⅳ. 향후 정책과제 ▣ (정책목표 재설정) 세계경제포럼(WEF)은 주요국 경제학자, 정책당국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각국이 직면하는 주요 과제로 정책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의 복원력(resilience) 확보와 관련하여 GDP 성장률 움직임(예를 들면, V자형·U자형·L자형 회복 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 ▶오히려 ①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이동성 개선을 위한 경제정책의 재정비(retooling economic policy to reduce inequality and improve social mobility) ②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천으로서 신성장동력 발굴(identifying new sources of economic growth) 등이 향후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 코로나 사태 이후 노동시장은 물리적 접촉(physical presence)이 필요한 직업과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업으로 새롭게 분류되는 등 기존과는 다른 개념의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 ▣ 경제적 불평등(inequality)을 완화하고 계층간 이동성(mobility)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형평성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중요 ▶경제적 불평등은 그동안 기술변화에 따른 고숙련-저숙련 노동자간 격차, 산업별 승자독식 현상의 전염효과(network effect) 등에 의해 심화되어 왔으며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더욱 뚜렷해지고 있음 -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코로나 사태와 같은 질병문제에 부담이 더욱 가중되기 때문에 계층간 이동성(social mobility)을 유도할 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 확보가 중요해졌다고 강조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의 재정지출확대로 늘어난 국가부채 부담을 계층 간에 어떻게 공평하게 분담(burden sharing right)하느냐가 중요 - 사회안전망 정책의 일환으로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또는 전국민 대상의 지원금(unconditional cash transfers) 정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단순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위험직군과 선호직군간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는 노동교육 시스템(예를 들면, 연수기회 제공, 재교육, 평생교육 등) 구축에 노력 ▣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원) 국내 및 글로벌 밸류체인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에 부합하는 혁신적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긴요 ▶ 혁신은 생산성 제고를 통해 코로나 사태 이후 늘어난 국가 및 민간부채 부담을 축소(pay down) 시키는 데 긴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co-creating new frontier markets)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 - 코로나 사태 이후 단순히 GDP 성장률 움직임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진다면 그동안 꾸준히 모색해오던 포용적·친환경적 성장경로(inclusive and greener growth path)로의 전환 기회를 놓치게 될 우려 ▶향후 정부나 금융회사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변화(발전) 가능성과 필요성이 부각된 산업(소위, K-산업)에 대해 정책 및 자금지원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 - (시장여건은 좋으나 내부역량이 낮은 경우)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당해 또는 연관 산업에 중장기 R&D, 설비자금 등을 투융자 복합 지원 - (내부역량은 양호하나 시장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 시장여건의 개선을 위해 당해 또는 연관 산업의 판로 개척·다변화를 위한 마케팅지원이나 정책금융을 활용 - (내부역량과 시장여건이 모두 양호하나 대기업, 빅테크 등이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당해 또는 연관 산업에 속한 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이나 협업을 지원 - (파급효과가 크지만 내부역량, 시장여건이 모두 좋지 않은 경우) 시장여건 및 내부역량의 개선가능성을 감안하여 지원의 방법이나 순위를 조정 - (원격·비대면화의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 공정간 또는 기업간 업무·기술제휴, M&A를 위한 금융지원 등을 확대 - (지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K-산업 지원기구의 통합 내지 범부처 지원기구가 필요하며, 동 기구는 지원은 물론 규제·감독의 콘트롤타워 역할까지 수행 ▣ (선제적 구조개혁 추진 및 금융 대응력 제고) K-산업 지원과정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기업의 구조개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금융회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예상되는 금융산업 구조변화에 대응 ▶코로나 사태는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선제적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함. - 선제적 구조개혁은 출자구조의 개선이나 사업재편 등을 필요로 하며, 원샷법을 적용하는 등 자발적 사업재편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특히 대면 상호작용이 필요한 서비스업종(교통, 관광, 소매 등)은 코로나 사태 확산에 따라 즉각적으로 수요급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 구조개혁이 시급 ▶코로나 사태 이후 국내 금융산업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신성장산업 위주 포트폴리오 구성, 추가적인 불확실성에 대비한 금융완충력 확보 등에 초점을 둘 필요 -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 각 부문에서 비대면 영업이 확산됨을 감안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 · 특히 Big Tech 등의 금융시장 진입으로 초래될 수 있는 디지털 금융의 양극화 가능성에도 대비 -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실물경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대출 및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 · 투자금융과 장기금융을 통한 위험분담(risk sharing) 참여로 코로나 사태 이후의 신성장 산업 육성 등 미래성장 중심의 장기적 경제운용 전환에 기여 - 저성장 기조하에서 코로나 사태의 산발적·주기적 재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금융 완충력(buffer)을 확보 · 예컨대, 국내 금융산업은 향후 2∼3년 동안 당기 순이익의 일정 비중을 금융 불안정에 대비한 가칭 「금융안정적립금」 형태로 적립하고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해소되는 시기에 이를 청산하는 형태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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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코로나19라는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역학모형에 관한 내용과 기초재생산수, 집단면역임계, 백신비축 등의 주요 개념을 개론 수준에서 다루었다. 국내 첫 감염자 발생 이후 4월 12일까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해 볼 때 한국의 기초재생산수는 약 2의 값을 가지는데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한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평가된다. 만일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는 것을 가정하여 이의 비축규모를 추정해보면 인구의 최소 62%에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코로나19의 성공적 대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주된 요인 중의 하나라는 점도 발견하였다. 그러나 5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다소 느슨해진 경향이 없지 않은데, 지역감염의 확산을 위해서는 원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학술적 관점이 아닌, 방역의 실무적 차원에서 역학모형, 그리고 경제-역학모형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 것 뿐이다. 보다 정교한 역학 모형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팀워크가 필요하다. 2015년 메르스 이후 역학조사를 위한 자원이 보강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역학조사 인력, 데이터 시스템 구축, 그리고 보건·경제·통계·수학 분야 등의 연구진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할과 한계: 코로나19 창궐 상황을 중심으로

류병운 ( Lyou Byung-wo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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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의 국제적 전파로 인한 환자와 사망자의 급증으로 국내 및 국제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고 WHO에 대한 불신도 증폭되었다. 조속한 백신 개발 및 접종에 대한 기대 외에 별 대책 없이 세계적 전파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국제사회는 미래 감염병의 위험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혁과 세계보건법의 재구성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WHO 규범의 실효성 강화와 이행 수단의 확보를 위하여 PHEIC 상황에서 발급되었던 권고들 중 공통적 내용과 주요 국제관행을 (의무적) 규칙 조항에 포함하고 보건 위협에 따른 국제여행과 무역의 제한에 대한 표준 및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현재의 유명무실한 제도를 개혁하여야 한다. 어느 당사국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당사국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피해 당사국의 제소권을 인정하고 강제관할권을 갖는 특별법정의 설치가 필요하다. 사무총장에게 집중된 권한과 정치 편향성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비상위원회의 사무총장이나 특정 당사국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권한은 강화되어야 하고 그 의사결정 방법도 구체화하여야 한다. WHO의 정보 수집 권한과 능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① WHO에 사실조사 권한의 부여 ② PHEIC이 결정된 경우 당사국이 제공해야 할 정보에 병원체 생물학적 표본과 GSD 포함, ③ 비당사국 정보 통로를 확대하여야 한다. WHO는 강대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과학적 근거와 평가에만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한편, 당사국들은 WHO 대응 및 관리 체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WHO 개혁은 당사국의 주권과 영토관할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 협력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또한, WHO의 역할과 기능 강화는 충분한 예산 확보, 특히 당사국들의 더욱 많은 기여에 달려있다. 개혁을 통한 WHO에 대한 신뢰의 강화는 예산 확충의 방안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직무현황

이태인 ( Tae Lee ) , 박경현 ( Kyunghyun Park ) , 최세나 ( Sena Cho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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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은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과 아동ㆍ청소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내에서 학생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직무 역시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본 연구는 학교 내 사회복지사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이 발견하고 포착한 학생복지 관련 상황, 이들의 직무 수행 관련 경험 및 요구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위기개입 사례 분석, 그리고 전국 학교사회복지유관사업 현장의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N=462)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반적 직무는 큰 폭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현장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특히 물품지원 업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사회복지사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전화, SNS, 가정방문을 활용하면서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셋째, 학교사회복지사가 관리하는 사례들 속에서 학생들의 전자기기 사용을 비롯한 생활습관 관련 문제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학습 관련 문제, 혼자 있는 아이들과 같은 문제가 증가하거나 심각해졌고, 학대나 가정폭력 발생과 같은 위기사례도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넷째, 인구학적 특성집단별로 서비스전달 방법, 구체적 직무, 그리고 사례내 문제들의 변화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다섯째, 응답자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직무수행상 가장 큰 어려움으로 비대면 실천사례와 아이디어가 부족한 것, 사업계획을 계속 변경해야 하는 상황, 학생을 대면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꼽았다. 현재 직무수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새로운 기술과 정보습득, 학생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 구체적인 지침과 연수라고 응답하였다. 연구진은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근거로 몇 가지 함의 및 제언을 덧붙였다. 본 연구는 조사방법 상의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학교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서는 응답자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높은 대표성을 띤다는 점에서 그 유의성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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