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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임금불평등을 개선하는 방안 중 하나에 임금제도 개혁이 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꿀 지는 논쟁 중이다. 이 논쟁에 주목해야 하는 바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을 되새기는 것이다. 이 원칙이 실제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현실의 임금불평등은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변수화 되어 응집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장밋빛 전망을 상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요원 특히 요양보호사들의 노동가치가 반영되지 못하는 보상체계를 바꾸는 데 기여하고자 ‘직무급적 월급제’를 시범적으로 제시한다. 현재의 인건비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시설요양보호사를 기준으로 할 때, “1안) 보건복지부 의료직 4급, 2안) 보건복지부 생활지도원, 3안)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6급” 기준을 활용하되, 호봉승급 연한을 10호봉 또는, 20호봉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1안과 2안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 요양보호사와 가장 유사한 직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직 4급과 생활지도원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두 기준은 공무원에 비해 호봉 간격이 적지만, 전체적으로 6만 원 이상의 호봉 차이가 있어 연공급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3안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기본급 기준에서 요양보호사와 가장 근접한 직급이라고 할 수 있는 6급의 임금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1안이나 2안에 비해 호봉격차가 4만 원 수준으로 적고, 크게 두드러지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하후상박형의 임금수준임을 알 수 있다. 1~3안은 연공급 임금체계가 지배적인 우리나라의 현실도 고려하면서 직무적 특성을 반영한 발전적인 임금체계지만, 여전히 직무급이 지향하는 임금체계는 아니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여기에 직무급과 숙련급 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제시한 것이 4안이다. 4안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비해 보다 직무급적인 하후상박과 완만한 등급격차를 갖고 있는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6급의 체계를 바탕으로 호봉 승급을 하되, 3~5년 단위로 등급을 나눠 크게 5등급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러한 숙련등급 구분은 기본직무(단계)-숙련직무(단계)-관리직무(단계)로 요양보호사 직무를 구분한 것을 고려한 것이다. 4안에서 중요한 점은 등급 내에서는 호봉대로 임금이 매년 상승하지만, 각 숙련등급의 경계 내에서는 일정 교육이나 자격(시험), 경력 등에 대한 숙련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숙련등급의 상승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임금체계는 엄밀하게 말하면, 직무급과 근속급에 숙련급도 포함된 임금체계로서 현실도 반영하면서 직무숙련급 본연의 의미도 가미한 형태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각 숙련 등급마다 필요한 숙련평가기준을 만들고,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중장기 숙련체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의 고령화와 공식적인 직급 구분이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향후 5년 이내에는 현실적인 기준을 수립하되(1단계), 5년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인력 유입의 기회를 늘리고 고용안정을 담보하는 방향에서 직무숙련-보상이 연동되는 임금체계를 구축(2단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별도의 전문교육(초급/중급/고급)을 일정점수 이상 요구한다거나 별도의 자격이나 경력 등을 고려하면서 그 수용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체계 개편을 추가 정책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돌봄 직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사회복지종사자 표준임금체계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공무원 급여에 준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기준으로 임금체계를 구상해야 한다.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임금체계는 해당 분야 고유의 특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직무급 설계가 다른 어떤 산업보다 필요하다. 합리적인 임금체계가 부재하다는 것 외에도 소산업으로서 하위 직무 간 유관성이 높고, 체계적인 직무 숙련등급이 있다면 종사자들의 산업 내 업무수행성이 넓고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 부문이 시장으로 대폭 확장되었기에 공무원에 준하는 보상체계를 유지하는 관행은 타당성도 낮고 설득력도 떨어지며, 종사자의 노동권 보호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향후 이 산업이 지니는 생산성, 미래가치, 그리고 고용창출력을 고려할 때 새로운 보상체계를 늦었지만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사회적 분담방안과 관련하여 요양보호사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종사자와 달리 수가 체계의 규제를 받는다. 수가를 결정할 때 요양보호인력의 직무가치가 반영된 임금분이 결정 요인으로 반영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숙의의 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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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주민 밀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배경 및 비이주배경 아동의 발달권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사회 단위의 방안을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우선, 밀집지역 내 다문화교육정책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이주배경 및 비이주배경 부모, 그리고 학교 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두 집단이 서로에 대해 갖는 인식의 지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밀집지역이라는 환경적 요인, 그리고 다문화정책이 추진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정책의 부적합성과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사회 단위의 통합 증진 방안을 탐색하였다. 둘째, 이주배경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 교사, 유관 기관 종사자들, 그리고 서비스 대상자의 인터뷰를 통해 기관 간 연계 활동 과정 중의 어려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동안 다문화 사업은 유사한 사업의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와 함께 사업 간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조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 단위의 연계 사업을 운영해감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안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이주민 밀집지역 내 이주배경 및 비이주배경 부모는 학교라는 세팅을 넘어 지역사회 내에서도 “물과 기름”처럼 서로 분리 및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이주배경 아동 부모의 경우, 추상적인 수준의 이주민에 대해서는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자신의 이웃으로서의 이주민에 대해서는 ‘피해’를 느끼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 이해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 것은 현 다문화 사업에 대한 역차별 인식이었다. 비이주배경 아동의 부모들은 ‘이주배경’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과도한 지원,’ ‘역차별적’이라고 인식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은 이주배경 아동 부모에게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는데, ‘다문화’, 혹은 ‘이주배경’으로 대상화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집지역 내 서비스 연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주배경 부모들은 연계된 형태의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서비스 이용 시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정보의 한계, 프로그램의 지속성 결여, ‘다문화,’ 혹은 ‘이주배경’으로 대상화되는 프로그램에 대하 반감이 관찰되었다. 교사 및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이주배경 내지 다문화와 관련해 수행 중인 여러 사업들의 방향성의 부재, 사업 지속성의 결여, 다양한 기관들 간의 연계를 조정해줄 플랫폼의 부재, 아동을 둘러싼 개입 주체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의 공동 의제 설정의 어려움, 인력의 부재, 산발적인 예산체계가 연계 활동의 어려움을 수반하는 요인들로 지적되었다. 상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배경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할 때, ‘이주배경’이라는 특수성과 ‘아동 청소년’이라는 보편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자에만 초점을 두어 분리하는 방식의 지원은 이주배경 아동을 차별하고 분리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밀집지역 내 아동에 대한 개입은 이주배경과 비이주배경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 통합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 방식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사업을 수행 중인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첫째, 연계의 목적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연계 활동의 목적이 대상자의 필요에 맞춘 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에 대한 이해가 협력 기관들 간에 선결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기관 간 연계 활동이 담당 실무자의 자발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 활동을 전담하는 중추조직의 설립, 연계 활동을 전담하는 인력 배치 및 인력에 대한 지원, 예산 지원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전담 중추조직은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협력 기관들 간의 협업을 구체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연계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활동에 대한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이러한 내용이 기관 간 공유되는 데이터베이스 기반 통합적 사례관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한국인의 복지 태도: 특성과 추세

안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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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복지정책은 전문가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개인들의 지위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에 따라 그러한 태도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복지국가에 관한 전반적인 태도와 개별 정책에 관한 태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복지국가의 발전과 정책의 도입에 따라 태도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한 까닭이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최적화된 자료가 복지패널 중 복지인식 부가조사이다. 이 글에서는 복지정치의 정책적 의미와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활용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 후, 주요 항목들과 관련된 복지 태도의 변화상을 자료가 확보된 4개 시점을 중심으로 개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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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가의 발전과정과 녹색전환

김수진 ( Kim Soo Jin )
한국공간환경학회|공간과 사회  71권 0호, 2020 pp. 48-78 (총 3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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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두이트(Duit, 2016)의 환경국가 개념을 사용하여 OECD 및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환경국가의 발전과정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녹색전환을 위한 3세대 환경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다. 1970~1980년대 환경 관련 법, 제도, 조직 등을 구축하고 환경기준을 수립하여 가시적 환경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국가를 1세대 환경국가로 정의한다면, 2세대 환경국가는 1990년대 기후변화 이슈가 본격화된 이후 이산화탄소 감축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 탈탄소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이다. 2세대 환경국가의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비례대표제에 기초한 합의제 민주주의와 이해관계자 대표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책합의를 끌어내는 조합주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환경복지국가 모델은 여전히 생태발자국 수치가 높아 생태위기 대응에 근원적 한계를 드러낸다. 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가해자와 기후변화의 피해자 사이에 시공간적 비대칭성이 발생하여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필자는 녹색전환을 위한 3세대 환경국가의 비전을 ‘이중의 탈상품화’와 기후변화에 있어 국가의 ‘확대된 책임’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한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돌봄시간의 불평등 -돌봄시간 격차의 변화와 분해-

차은호 ( Cha Eunho ) , 유조안 ( Yoo Joan Pae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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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두 가지 목적은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과거에 비해 최근에 더욱 커졌는지를 확인하고, 자녀돌봄시간의 불평등 수준이 변화하게 된 배경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년, 2014년 자료를 이용해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양부모 가정의 자녀돌봄시간을 분석하였다. 기술통계분석, 카이자승검증,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 Oaxaca-Blinder 분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에는 2004년 1,286가구와 2014년 973가구의 시간일지가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2004에서 2014년 동안 고학력 가구와 저학력 가구간 미취학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커졌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최근 확대된 자녀돌봄시간의 격차는 과거와는 달리 교육집단 간 가구특성의 차이와 문화적 지향의 차이로 함께 설명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자녀돌봄시간의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저학력 부모의 자녀돌봄시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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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표적인 돌봄 공동체인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사례를 통해 돌봄 공동체가 좋은 돌봄(good-care)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을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해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집한 자료는 개방코딩에 의해 89개 개념과 28개의 하위범주, 12개의 범주로 통합되었다.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해 좋은 돌봄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을 분석한 결과 인과적 상황은 “대안적 돌봄 가치관 지향”·“현 제도적 돌봄 시스템에 대한 강한 불만족”, 중심현상은 “공동체 구성원의 강도 높은 의무적 돌봄 협력 활동”·“구성원들 간의 동상이몽”으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은 “대한 실현을 위한 강한 소속 욕구”로 분석되었다. 중심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공동체의 전략은 “공동체 가치 재확인”, “공동체 운영원리 조정”으로 도출되었다. 이 같은 전략을 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중재적 조건은 “공동체 돌봄 환경에 대한 믿음”, “좋은 돌봄 공동체 시스템”, “호혜성을 높이는 공동체 규칙”이었다. 그 결과 돌봄 공동체는 윤리적인 좋은 돌봄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돌봄 서비스 생산에 사용된 끈끈한 유대관계나 공동체 의식 등은 초기부터 그 수준이 높지 않았고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맞벌이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와 결혼만족도 -가사노동분담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오성은 ( Oh Seongeun ) , 김한성 ( Kim Hans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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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 중 하나인 시간제 일자리가 가사노동분담을 매개로 맞벌이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여성가족패널조사 7차년도 참여자 중 만 25∼54세 사이의 맞벌이 여성 1,11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맞벌이 여성의 시간제 근로와 여성의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가사노동 수행률의 매개효과를 검증을 위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 여성의 시간제 근로는 전일제 근로와 비교하여 여성의 가사노동 수행률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여성의 시간제 근로는 가사노동 수행률을 매개로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제 근로가 맞벌이 여성의 가사노동 수행률을 증가시키고 높은 가사노동 수행률로 인하여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기존의 긍정적 평가와 달리 맞벌이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가 가사노동 수행률을 증가시켜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