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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달의 핵심 키워드

바이오에너지 기술의 현황과 전망

이진석 , 박태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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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는 고유가에 대한 대응 효과가 높아 주목을 받고 있는 바이오에너지 기술의 개발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기술하였다. 바이오에너지는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여타의 신재생에너지원과는 달리 에너지의 장기 저장이 가능한 연료의 형태로 생산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인 바이오매스에는 유기성 폐기물, 농임산 부산물과 에너지 작물 등이 있으며 이들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적용되는 기술도 열화학적 기술과 생물학적 전환 기술이 있다. 적용된 기술에 따라 생산된 바이오에너지는 열, 전기뿐만 아니라 수송용 대체연료 등의 형태로 활용된다. 이러한 바이오에너지기술 중 일부는 상용화 되어 실제 보급 중에 있으며 다른 기술들은 보다 미래 기술로 개발 중에 있다. 국내 외에서 상용화되었거나 개발 중인 주요 바이오에너지 기술의 R&D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요약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절약형 주택단지 조성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 분석

김민주 ( Min-ju Kim ) , 한상연 ( Sang-yun Han )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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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노원에너지제로 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에너지절약형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초해서 분석한다. 노원에너지제로 주택단지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발주하고 서울시와 노원구 그리고 대학 산학협력단이 협력하여 서울 도심에 완공한 우리나라 최초의 에너지제로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이 사례를 분석한다. 특히 협력을 위한 초기조건을 강조하고 정부와 같은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민간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형태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한 Ansell and Gash(2008)의 모형을 적용한다. 따라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작동되는 주요 국면인 초기조건, 협력과정, 제도적 설계, 촉진적 리더십이 주요 분석내용이 된다. 분석 결과, 노원에너지제로 주택단지 조성사업은 협력적 거버넌스가 작동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주요 국면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초기조건에서부터 협력과정과 제도적 설계 및 촉진적 리더십까지 해당 요인들이 작동되면서 최종산출물인 노원에너지제로 주택단지 조성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결과는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자원의 불균형이 명확한 초기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행위자들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에너지절약형 주택을 다루는 독특한 형태의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를 보여준다는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는 향후 확대될 신재생에너지 혹은 친환경에너지 관련 정책,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는 에너지절약형 주택정책 등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경제성장의 비선형 동태패널분석

조하현 ( Hahyun Jo ) , 임형우 ( Hyungwoo Lim )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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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2014년 89개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는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한편 신산업 확대, 고용 창출, 자본 축적, 에너지 수입 대체 등의 효과로 경제 성장을 야기한다. Islam(1995)의 성장회귀식을 Arellano-Bond(1991) GMM으로 추정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성장에 U자 형태의 비선형적 영향을 미쳤다. 신재생에너지는 보급 초기에 전력가격 인상 등의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인해 경제성장을 저해하나, 일정 수준 이상 보급된 후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동한다. 추가적으로 부속서Ⅰ·비부속서Ⅰ 국가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부속서Ⅰ 국가들에서는 U자 형태의 관계가 나타났으나 비부속서Ⅰ 국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미쳤다. 다만, 비부속서Ⅰ 국가들의 경우에도 CDM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최할수록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가치공학(VE) 기능분석을 활용한 독일에너지 정책의 녹색건설산업 적용을 위한 융합연구

정해조 ( Chung Hae Jo ) , 양진국 ( Yang Jinkook )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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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일의 에너지정책이 녹색건설산업에 적용된 사례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VE) 기능분석을 활용한 융합연구이다. 먼저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독일 에너지전환의 과정과 독일 에너지환경을 살펴보았다. 독일 에너지정책의 방향은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실천방법 중에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하여 기존의 건물과 새로 건설하는 건물에 저에너지 사용을 권장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 패시브하우스는 기존 건물보다 에너지 소비를 70% 이상 절약해주는 공법으로 건축된다. 이에 가치공학의 핵심부분인 기능정리(FAST Diagram)을 활용한 방법으로 전문가 워크샵을 통해 패시브하우스의 정책과 기술의 융합적 접근모델을 구축하였다. FAST(Function Analysis System Technique)는 기능 상호간의 논리적 연관관계를 How?와 Why?의 Logic관계로 분석하는 것으로 가치공학 활용기술 중 차별화된 방법론이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독일의 에너지정책이 건설현장에서 패시브하우스로 구현되었고, 이를 가치공학(VE)적 분석으로 성공적인 녹색산업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것을 살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에너지정책과 실천으로써 녹색산업현장에의 적용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전환시대의 친환경적 토지이용규제의 쟁점과 전망

이순자 ( Lee Soonja )
한국환경법학회|환경법연구  41권 3호, 2019 pp. 65-105 (총 41pages)
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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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이행하기 위해 발전부문에서 19.9%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성공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우리 정부는 ① 석탄화력 발전소의 축소, ② CCS 기술의 활용, ③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 등을 정책적 목표로 친환경적 에너지 믹스를 위한 환경 행정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연관이 있는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1.6%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계획이다. 특히 대부분을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으로 목표량을 달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에너지생산에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육상태양광 발전시설과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및 육상풍력 발전시설과 해상풍력 발전시설을 둘러싼 입지와 공공갈등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시대의 공공갈등 원인과 해결방안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및 지역주민간의 갈등, 사업자와 주민의 갈등, 사업자와 환경단체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에너지 집약도, 에너지 가격 그리고 기술 수준 간의 동태적 관계 분석

김기진 ( Kijin Kim ) , 원두환 ( Doohwan Won ) , 정수관 ( Sukwan Jung )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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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집약도 개선이 주목받고 있다. 에너지 가격과 기술 수준은 에너지 집약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세 변수의 연관성에 관한 실증연구는 해외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에너지 집약도, 에너지 가격, 총요소생산성 간 동태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세 변수는 장기균형관계를 형성하며,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는 장·단기에서 모두 에너지 집약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에너지 집약도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단기보다 장기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너지 가격은 에너지 집약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Granger 인과성 검정 결과, 에너지 집약도와 총요소생산성은 상호 Granger 인과하지만, 에너지 가격은 약외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집약도 개선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기술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며, 단기적인 처방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자력 에너지 정책변화: 미국과 중국 사례를 중심으로

안상욱 ( Ahn Sang Wuk )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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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전 세계 차원의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최악의 원전사고로, 세계각국에서 원자력에너지 운영의 위험성이 크게 제기되었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여론이 급속하게 악화되자, 독일 기민당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폐쇄기한을 연장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하였다. 이탈리아에서도 2011년 6월 12일과 13일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이탈리아 국민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을 강화하는 국가들도 있다. 기후변화 문제해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오바마 정부는 원자력에너지에 더욱 주목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발생한지 8개월 뒤인 2011년 12월 22일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신규원전 허가를 결정되면서 미국원자력 발전은 스리마일 섬사고 이후 다시금 큰 방향전환을 가져왔다. 원자력에너지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크게 주목받았던 이유는, 원자력에너지가 발전과정에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배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청정에너지로 주목받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문제에 낮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도 원자력에너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원자력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원자력 산업계와 트럼프 행정부의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2006년 이후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가가 되었다. 중국의 전력생산에서 지나치게 높은 석탄의존은 중국 내에서의 대기오염 및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탄소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중국정부도 이를 의식하여 석탄 등 화석에너지 사용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이 없는 원자력에너지 활용에 중국정부의 관심도 증대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전력생산에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전 세계에서 건설되고 있는 신규원전의 1/3이 중국에서 건설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자력발전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원자력발전을 주도하던 유럽과 일본에서 중국 등 신흥국으로 그 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향후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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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국내 발전산업에 대한 비용함수를 추정하고 계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투입 확대가 화석에너지 수요와 전력공급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신재생에너지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 연료전지, 수력 등 여러 에너지원을 통합한 개념으로서 산정방식의 일반화 문제와 자료의 제약 등의 이유로 각 에너지원의 상용 단가를 하나의 투입 가격으로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투입을 전제로 제약비용함수(restricted cost function)를 도출한 다음, 공급관계식(supply relation)을 결합하여 추정을 위한 방정식체계를 구성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암묵가격(shadow price)을 산출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투입 확대로 인한 기업의 잠재적 비용부담의 변화추이를 분석한다.

독일의 건물 에너지 법제에 관한 연구: 건물에너지절약법과 난방재생에너지법을 중심으로

정호수 ( Ho-soo Jeong ) , 정해조 ( Hae-jo Chung )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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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독일의 건물에너지에 관련된 법의 제정과 건설산업현장에서의 실천에 대한 노력을 규명하고, 한국의 에너지법제 정비 방향에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독일은 1973년 1차 석유파동 이후 건물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1976년 건물에너지 절약법을 제정하였고, 건물에너지절약법 및 건물에너지절약규칙은 신축 건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단열 및 단열 성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또한 유럽연합은 2010년 EU건물에너지지침을 통해 모든 신축 건물을 에너지 소비량이 극히 적은 ‘제로에너지건물’(zero-energy building)로 건축하기 위해 회원국에 법규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독일 건물에너지법제는 건물의 에너지 사용에 있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CO2의 배출을 감소시켜 기후협정을 준수하는 것이다. 또한 건물에 대한 단열조치 등에 의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또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늘리는 것이다. 또한 독일은 건물의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2008년 건물의 난방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이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난방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신재생에너지법’ 등에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는 각각의 법령에 산재해 있고, 그 내용 또한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총 소비량에서 가정 및 상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16.8%임을 감안해 볼 때, 건물에너지와 관련된 위의 4개 법뿐만 아니라 ‘건축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재생에너지의 의무 사용을 위한 종합적인 법안의 재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시스템다이내믹스를 이용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이동성 ( Dongsung Lee ) , 문태훈 ( Tae-hoon Moon )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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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중 어떠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극대화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시스템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측면에서 의무할당제도보다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더불어 전력시장가격의 조정 및 지역별 차별화 정책을 함께 실시했을 경우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예산부담문제 해결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극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