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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달의 핵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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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융합인재교육 정의적 영역 및 환경문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실험집단은 경기도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15명이다. 실험 설계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이며,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세 플라스틱 문제해결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의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유의하게 향상시켰다. 둘째, 미세 플라스틱 문제해결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의 융합인재교육 정의적 영역을 유의하게 향상시켰다. 셋째, 미세 플라스틱 문제해결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의 환경문제 인식을 유의하게 향상시켰다. 이와 같은 환경기반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교육적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운동 중 미세먼지 과흡입 생체 실험모델 고안

장준호 ( Junho Jang ) , 임원청 ( Chounghun Kang ) , 강청훈 ( Wonchung L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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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국내 대기오염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이 증가되고 있으며, 그중 특히 미세먼지는 국내 오염원 배출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영향으로 그 심각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 생활체육, 레저 활동 등이 제한되며, 청소년기 학생들에 있어서는 야외 신체활동 및 학교 체육수업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흡입에 따른 다각적인 생체 영향 평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운동 중 미세먼지 과흡입에 따른 실험연구는 현재 검증된 실험 장비 및 모델이 없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운동 중 미세먼지 과흡입으로 인한 마우스 in vivo 실험모델(미세먼지 운동 챔버)을 최초 구축하였으며 이를 마우스 모델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운동 중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마우스의 뇌에서 미토콘드리아 자가포식에 미치는 영향을 mt-Keima 마우스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미세먼지 챔버 내 운동 프로그램 실험 모델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향후 다양한 조건에서의 미세먼지 생체 바이오마커 발굴의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향후 본 연구 장비를 활용한 생체 바이오마커의 발굴은 임상 연구로의 연계 적용이 가능해지며, 이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학교체육 시행 기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플라스틱을 이용한 현대 패션디자인의 의미 연구

권기영 ( Gi Young Kw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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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는 디자인에 영감을 일으키는 요소로서 직물에 창의성과 독특함을 구현하는 역할을 하며 현대 패션의 새로운 미학을이루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은 성형의 용이성과 인공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색감으로 패션디자인에서 표현영역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오늘날 다양한 새로운 미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플라스틱이 지닌 미적 조형성을 알아보기 위해 플라스틱의 역사와 특징, 그리고 디자인 영역에 등장한 배경과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이후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한 패션의 의미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플라스틱은 20세기 이후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새로운 소비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소재로서 산업 영역뿐 아니라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기술적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졌다.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플라스틱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플라스틱을 재활용한소재 및 패션을 통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플라스틱에 친환경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다. 둘째, 다른 직물 소재가 갖고 있지 않은 플라스틱만의 다양한 장점들을 활용하여 미래지향적 기술미학을 반영하는 첨단 제작기법 및 디자인 소재활용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플라스틱을 활용한 패션 디자인은 실제가 아닌 인공적이면서도 가짜와 같은 이미지를 주는데, 이러한 플라스틱의 저급한 이미지에서 유머와 재미를 유발하는 키치적 표현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플라스틱은 첨단 의복 제작 기술의 발달과 의복에 대한 가치의 전환, 친환경을 위한 재활용 등의 트렌드 속에서 의복이 지닌 조형미를 다양화하고 독창적이고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지역 차원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권역 설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백정희 ( Jeonghee Baek ) , 송재민 ( Jaemin S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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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는 미세먼지의 초월경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적 차원의 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세먼지 관리 권역 식별 및 관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영향과 배출특성을 분석하여 미세먼지 관리 권역을 식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권역별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코브 체인 특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농도 특성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고 지역별 배출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시군구는 미세먼지 고위험지역, 주의지역, 관심지역의 4개 권역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배출특성 분석결과 효과적인 배출원 관리를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배출량이 많은 배출원을 중심으로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나 지역적 배출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저감 정책이 도입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역적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 정책 설계 및 이행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미세먼지 소송에서 법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인도(India) 대기오염 사례를 중심으로-

최영진 ( Choi Young Jin ) , 윤순욱 ( Yoon Soon Uk ) , 김민철 ( Kim Minchul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홍익법학  21권 1호, 2020 pp. 483-498 (총 16pages)
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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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인도의 대기오염사건과 관련된 인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관련 소송에서의 법원의 역할을 고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인도의 대기오염 관련 법제는 1948년 공장규제법, 1952년 광산규제법, 1981년 대기오염 예방 및 통제법, 1986년 환경보호법을 통해 발전되어 왔고, 1988년 자동차법에서 자동차 배기가스의 기준을 명시하면서 대기오염 통제를 다루었고 2000년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 및 통제 규칙, 2000년 도시 고형 폐기물 관리 및 처리 규칙에서도 대기질 관리와 규제에 대한 법제를 제시하였다. 한편 인도는 타지 트래피지움 사건, 델리 대기오염 사건, 벨로르시민복지 포럼 대 인도 사건 판결을 통해서도 대기오염과 관련한 이론적인 발전이 있었다. 소송례를 분석한 결과 인도에서의 공익소송(Public Interest Litigation; PIL)은 인도 헌법 제32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법원에 청원할 수 있었다. 또한 인도 사법부의 사법적극주의는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과 관련한 판례에 막대한 기여를 하였으며, 비정부기구를 비롯한 환경단체의 역할과 인도 정부의 공공정책을 지침이 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인도는 델리대기오염 사건에서 사익보호성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자국 헌법규정 원용하였으나,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관련한 우리나라 소송에서 법원은 입법규정의 불비를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차이에 주목했다. 또한 미세먼지는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므로 ‘공익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소송에 있어서도 사전예방적 관점에서 잠재적 오염자인 국가에 대한 개인의 사익보호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생활계 폐플라스틱 재활용 실태조사

조나현 ( Na-hyeon Cho ) , 이선주 ( Sun-ju Lee ) , 정미정 ( Mi-jeong Jeong ) , 황동건 ( Dong-gun Hwang ) , 오정근 ( Jung-keun Oh ) , 전태완 ( Tae-wan Jeon ) , 신선경 ( Sun-kyung Shin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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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3억 5,900만 톤으로 지난 10년간 43 % 증가하였다. 이 중 국내 플라스틱 생산량은 1,435만 톤으로 2011년 대비 연평균 2.2 %씩 증가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국내 폐플라스틱의 발생량 또한 매년 증가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으로 인해 폐플라스틱의 처리를 위한 불법수출이 이루어지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었다. 또한 수도권 폐비닐 수거 거부 및 처리시설 부족으로 인해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였고, 이 중 40 %가 폐플라스틱 및 폐비닐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폐플라스틱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방치된 폐플라스틱은 환경 중 다양한 반응을 통해 분해되거나 미세화되어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등 폐플라스틱에 대한 환경·경제·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실정이다. 폐플라스틱의 선순환관리를 위해 폐플라스틱의 처리 단계별 관리방법, 잔재물 저감 및 재활용품의 품질향상에 관한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계 플라스틱 전과정에 있어 순환단계별 현황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순환단계별 평가방법의 마련을 통해 환경적으로 안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고품질의 재활용품 생산을 유도하여 자원순환경제로서의 실현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폐플라스틱의 재활용현황, 재질별 처리시설, 물성 및 유해물질의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한 문제점 분석과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에 대한 제안이 수행되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에 대한 대책 -국제법적,미국법적 대처와 그 시사점-

김성배 ( Sung Bae Kim )
한국환경법학회|환경법연구  34권 2호, 2012 pp. 21-55 (총 35pages)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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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기원은 바다이며, 우리가 바다를 보호하면 바다가 우리를 보살핀다는 말도 존재한다. 하지만, 유류오염사고와 같이 지역적인 해양오염사고와 피해가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해양오염을 제외한 해양오염은 환경법학자의 관심분야 밖에 존재하였다. 현재 한반도의 7배 크기에 이르는 쓰레기대륙이 공해상에서 발견되었다.해양오염을 이루는 물질의 약80%는 육상에서 기인한다고 추정되고 있고, 쓰레기섬을 이루는 물질의 90%는 플라스틱으로 조사되고 있다. 육상에서 버려진 플라스틱이 작은 조각의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되어 해양생물에 직접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결국 환경호르몬과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어패류를 인간이 섭취하게 되어 인간 의 건강에도 직접적 위험을 초래한다. 하지만 쓰레기섬의 문제는 국제환경법상의원칙, 특정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중요하지만멀리 떨어져 일어나는 해양환경파괴는 얇고도 넓은 피해로 인하여, 공유지의 비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플라스틱이 인간생활에 준 이점만을 취하고 있다면,해양쓰레기는 기후변화와 같이 인류를 위협하는 강력한 환경재앙으로 연결된다. 쓰레기섬의 발견은 바다가 우리에게 보내준 눈물이자 경고이다. 본 논문은 쓰레기섬의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일상생활중 플라스틱이용문제에 대한 국제환경법적 원칙의 적용가능성과 국제법적 상황 그리고 우리와 FTA를 채결한 미국의 움직임을 검토하였다. 한미FTA에서는 독립된 장으로서 환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과 무역이 충돌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주민의 참여제도와 간접수용과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통해 국내 환경법체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국의 관련 법제도의 변화방향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가장 최선의 방안은 플라스틱봉투(비닐봉투)의 퇴출이지만 현실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국민의 의견수렴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자율성보장이 경시된 채, 명목상의 ``자율협약``이라는 형식을 취하여 플라스틱봉투사용을 막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적 금지조치에 의해서 플라스틱봉투를 일정한 판매점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자율협약제도하에서 미국계 대형마트나 SSM이 참여하지 않게 된다면, 참여한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만약 자율협약을 사실상 강제하는 수단을 사용하게 되면, 투자자국가소송에 휘말릴 위험성도 존재한다. 국민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정신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플라스틱봉투금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고, 현재의 무상제공금지는 현행법체계로 유지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태양광발전소의 입지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방안

김지용 ( Ji-yong Kim ) , 송재준 ( Song-jee June ) , 이지은 ( Ji-eun Lee )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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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의 고갈, 고유가의 지속 및 지구온난화현상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에너지기술 개발과 사용은 지구적 문제로 부상되었다. 2005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2013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 신재생에너지 분야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대부분으로 국토 전역에 발전소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발전의 경우 전남이 전체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민 민원 및 환경문제 발생의 증가로 입지선정시 필요한 정보제공이 중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태양광발전소의 입지에 따른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한 입지선정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의 가이드라인 제안하고자 한다.

미세먼지 건강위험과 회피행동: 야외여가활동수요 감소를 사례로

엄영숙 ( Young Sook Eom ) , 오형나 ( Hyungna Oh )
한국경제학회|경제학연구  67권 2호, 2019 pp. 39-70 (총 32pages)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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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7년에 실시된 전국 웹설문 조사에 응답한 1,224명을 분석표본으로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주관적 인지수준이 야외활동 제한 형태의 회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위험인지변수의 내생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도구변수를 사용한 결합추정방식이 시도되었다. 개인들의 주관적 위험인지 수준이 일상적인 야외여가활동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는 않았지만, 봄철기간 동안 회피행동에의 참여여부와 회피행동 수요(일상적인 야외 여가활동의 제한 횟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가 회피행동 여부나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지만, 주관적 위험인지수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야외 여가활동을 줄인 응답자들은 마스크 착용이나 공기청정기 사용 등 미세먼지 관련 다른 종류의 회피행동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피행동 수요함수 추정결과를 근거로 위험인지수준이 평균에서 1단위 개선되면 야외활동을 평균적으로 월 1회 정도 감소시키지 않아도 되고, 이러한 개선효과의 편익이 월평균 16,000원 정도인 것으로 산정되었다.

환경문제 해결의 경제학적 한계

이순배
한국질서경제학회|질서경제저널  3권 1호, 2000 pp. 105-117 (총 13pages)
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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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방법들은 여러 학문분야에서 시도되고 있으나 기대한 만큼의 만족스런 해법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합리적인 인간의 행동원리를 가정하고 접근하는 경제학도 여기서 제외될 수가 없다.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란 인간중심적인 가치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인 효율성, 외부효과. 국민복지 등은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인간중심적 가치체계 속에서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기술적,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들의 추정은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다. 환경윤리의 구축효과는 환경 오염자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규제 또는 부담의 크기를 시장의 원리에 따라 유리하게 조절 또는 받아들일 때 나타난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과 형태로 환경오염을 정당화시키는 꼴이 되고, 이때 문제는 오염자가 환경오염에 대하여 별로 자책 감을 갖지 않아도 되는 데 있다. 자연계는 인간의 사회계와 구분되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 파괴는 인간의 경제적 사회적인 과정들 속에서 그 원인을 가지고 있다. 자연의 파괴가 중단되려면 우선 인간사회의 경제적 사회적인 가치체계가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생산의 발달과 노동의 효율성제고와 기술진보만을 주로 추구하는 사회는 그 사회가 야기시킨 환경파괴를 스스로 제한하거나 막는데 한계가 있다.